필자의 기출문제집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설명하는 기출문제집’이라는 점이다. 즉 본서는 ‘자세한 해설’을 통하여 문제풀이의 올바른 해법을 전달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조문ㆍ이론ㆍ판례ㆍ기출의 종합적인 학습’을 통하여 독자들의 고득점 획득을 가능케 한다는 것에 분명한 목표를 둔 책이다.
각 지문에 상응하는 법조문을 바로 읽을 수 있도록 배치하고, 각 지문의 논점과 풀이방법을 정확하고 소상하게 설명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문제를 맞히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해설을 읽고 이해하며 정리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구성과 특징
1 기출문제의 유형 분류(대표유형ㆍ유사유형)
경찰ㆍ국가ㆍ법원직 및 변호사시험과 더불어 주요 시험의 기출문제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 도록 하였습니다. 1회독 시 대표유형 풀이, 2회독 시 대표유형 및 유사유형 풀이, 3회독 시 모든 유형 풀이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를 추천드립니다.
2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 수록(2023년 최신 기출문제 포함)
기존 검찰ㆍ교정ㆍ법원직 기출문제들과 함께 경찰간부ㆍ경채ㆍ승진ㆍ채용ㆍ특공대, 국가7급ㆍ9급, 군무원9급, 법원9급, 소방간부, 해경승진ㆍ채용 등의 기출문제들을 새로이 수록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은 이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3 백광훈 형사소송법 기본서의 목차순서와 동기화한 문제구성
기본서의 목차순서와 동기화한 문제구성으로써 독자들의 쉬운 발췌독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기본서 학습과 기출문제풀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4 정확하고 풍부한 해설
자세한 해설을 통한 문제풀이의 올바른 해법 전달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각 지문을 ‘상세하되 알기 쉽게’ 해설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각 지문의 논점과 풀이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문제풀이 능력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 기출문제의 난이도 표시
난이도 표시에 의한 자기실력 확인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기출문제의 난이도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표기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실력을 확인하고, 보다 효과적인 기출문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6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반영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기출문제의 해설에 개정법령과 판례변경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함으로써 내용적 정확성을 담보하였습니다.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CHAPTER 02 소송행위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CHAPTER 03 수사의 종결
CHAPTER 04 공소의 제기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CHAPTER 02 증거
CHAPTER 03 재판
PART 05 상소 ㆍ 비상구제절차 ㆍ 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CHAPTER 04 특별절차
PART 06 종합문제
부록 판례색인
머리말
지난 1년간 독자들의 많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본서의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2024년 시험 대비 개정판은 장기간의 대대적인 개정작업을 통하여 준비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간추릴 수 있다.
첫째, 더욱 다양한 시험들에서 보다 신선한 문제유형들을 추가ㆍ수록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책의 분량이 다소 증가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다만, 책의 기존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문제들을 위주로 엄선하여 추가함으로써 책의 분량이 불필요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하였다. 개정판에 새로 추가된 시험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22ㆍ2023 국가7급 형사소송법, 2023 국가9급 형사소송법, 2023 국가9급 형사소송법개론, 2022 경찰특공대 형사소송법, 2023 경찰경채 형사소송법, 2023 경찰채용 1차 형사법, 2023 경찰채용 2차 형사법, 2023 경찰간부 형사법, 2023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2022ㆍ2023 해경채용 2차 형사법, 2022 해경승진(경위) 형사소송법, 2023 해경승진(경장) 형사소송법, 2023 법원9급 형사소송법, 2023 소방간부 형사소송법, 2021ㆍ2022ㆍ2023 군부원9급 형사소송법, 2023 변호사시험 형사법
둘째, 기출문제집을 학습하면서 기본서와의 연계학습이 가능하도록 목차의 편제를 동일하게 구성하였음은 이전 판과 같다. 개정판의 각 편별 문항수와 총문항수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제1편 서론 : 13＋10＝23(＋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110＋24＝134(＋20)
제3편 수사와 공소 : 99＋178＋15＋67＝359(＋63)
제4편 공판 : 174＋206＋44＝424(＋46)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 99＋21＋7＋37＝164(＋24)
제6편 종합문제 : 61(＝)
※ 괄호 안은 개정판에서 추가된 문항수
※ 총 1,165문항: 대표유형 450여 문항 | 유사유형 650여 문항 | 종합문제 60여 문항
셋째, 필자의 기출문제집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설명하는 기출문제집’이라는 점이다. 즉 본서는 ‘자세한 해설’을 통하여 문제풀이의 올바른 해법을 전달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조문ㆍ이론ㆍ판례ㆍ기출의 종합적인 학습’을 통하여 독자들의 고득점 획득을 가능케 한다는 것에 분명한 목표를 둔 책이다. 각 지문에 상응하는 법조문을 바로 읽을 수 있도록 배치하고, 각 지문의 논점과 풀이방법을 정확하고 소상하게 설명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문제를 맞히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해설을 읽고 이해하며 정리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개정된 202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최근의 개정법령 및 판례에 따라 기존의 해설과 정답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였다.
다섯째,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고, 이외에는 이전 판의 집필원칙을 그대로 따랐다.
백광훈 [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동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1996), 전 광운대.배재대.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전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전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전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 (주)아모르에듀-이그잼 검찰/경찰/법원 대표교수, 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 한림법학원(사법시험)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남부행정 · 이그잼 · 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부산 · 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공단기 · 법검단기 형법 · 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메가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 주요(편)저서로는 'LOGOS 형법강의(제6판 증보판)', 'LOGOS 형법총론(제6판 증보판)', 'LOGOS 형법각론(제6판 증보판)', 'LOGOS 형사법전(제7판)', 'LOGOS 경찰법전(제2판 전면개정판)', 'LOGOS 검찰9급형법 전용문제집(제7판)', 'LOGOS 경찰형법 전용문제집(제6판)', 'LOGOS 법원형법 전용문제집(제6판)', '검찰7급형법 전용문제집(제6판)', 'LOGOS 최신판례형법(2011년판)', 'LOGOS 형법체크노트(제1판)', 'LOGOS 형법요해(제1판)', '백광훈 형법총론', '백광훈 형법각론', '백광훈 형사소송법(1ㆍ2)',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백광훈 형법총론 핵지총 OX', '백광훈 형법각론 핵지총 OX', '백광훈 형사소송법 핵지총 OX',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최판총)',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최판총)', '백광훈 형법 새로 쓴 필기노트',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백광훈 형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백광훈 형사소송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백광훈 형법 통합 대표유형 기출문제집', '백광훈 형사소송법 통합 대표유형 기출문제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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