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책은 다른 정지문 책들과 달리 정지문과 함께 논거를 제시합니다.”
선택형 문제의 지문을 논거 없이 결론만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 1회 법전협 모의시험의 경우？？대법원은 관습법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로 틀린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결론만으로 구성된 이 지문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 )에 논거를 넣고 정지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예시 1
대법원은 (관습법은 법원에 의하여 발견되고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법원(法源)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보충적효력설)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16(1)모] 2007카기134
예시 2
판례에 의하면,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대표권 제한사실을 알았던 상대방에 대하여도 대표권의 제한을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여러 이사가 대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사원총회에서 의결하고 이를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였지만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사 1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법인에게 청구하면 법인은 그 이행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없다[22(3)모].) [07변리] 91다24564
？모든 정지문은 돋움체로 표시하고, ( ) 안의 글꼴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습니다.
[예시 1] : 논거의 제시와 해설, 보충 사항 등을 넣은 경우 → (명조체)
[예시 2] : 한 판례에서 출제되지 않은 내용이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경우 → (돋움체)
？청색 : 중요하다는 강조의 표시
？밑줄 : 틀린 지문을 정지문으로 고쳤다는 표시
？년도와 시험명, 판례번호 : 지문 최하단 오른쪽에 표시
항상 수험생의 눈높이에서 아름다운 양질의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개정2판 머리말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 을 내면서
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민법 선택형(=객관식) 문제를 대비한 문제집으로서, 기출된 모든 지문을 정지문으로 구성하고, 논거를 제시하여 이해와 암기를 쉽게 하여 수험생들의 학습시간을 단축시키자는 기획의도로 집필하였습니다.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논거의 제시와 정지문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선택형 문제의 지문을 논거 없이 결론만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 1회 법전협 모의시험의 경우？？대법원은 관습법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로 틀린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결론만으로 구성된 이 지문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 )에 논거를 넣고 정지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예시 1
대법원은 (관습법은 법원에 의하여 발견되고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법원(法源)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보충적효력설)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16(1)모] 2007카기134
예시 2
판례에 의하면,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대표권 제한사실을 알았던 상대방에 대하여도 대표권의 제한을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여러 이사가 대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사원총회에서 의결하고 이를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였지만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사 1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법인에게 청구하면 법인은 그 이행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없다[22(3)모].) [07변리] 91다24564
？직관적으로 짐작하시겠지만, 청색은 중요하다는 강조의 의미입니다.
？모든 정지문은 돋움체로 표시하였습니다.
？( ) 안에는 예시 1과 같이 논거의 제시와 해설, 보충 사항 등을 넣은 경우 글자체를 정지문과 구분되게 표시하였고, 예시 2와 같이 한 판례에서 출제되지 않은 내용이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경우는 정지문으로 처리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밑줄은 틀린 지문을 정지문으로 고쳤다는 표시이고, 출제된 년도와 시험명은 지문의 최하단 오른쪽에 [16(1)모] 와 같이 표시하고 그 뒤에 판례번호를 넣었습니다.
2. 책의 구성과 분량
모든 정지문은 돋움체로 표시하였고, 괄호 안의 글자체와 확실히 구분하였습니다. 지문 중 변호사시험 지문만 청색 바탕을 입혔고, 책의 구성은 민법총칙, 채권총론, 채권각론, 물권법, 가족법의 순서로 하였습니디. 수록된 정지문의 순서는 저의 저서인 『알고리즘 직관민법』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은 민법 전반을 빠짐없이 압축, 정리하였고, 개정2판에는 2023년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 3회분과 2024년 변호사시험 문제까지 보충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가독성과 직관성
가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편집하였고, 직관적인 이해와 암기가 가능하도록 도표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비교ㆍ분석해야 할 조문ㆍ이론ㆍ판례 부분을 도표로 처리하여 한 눈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판례와 법리의 중요한 내용에 《 》로 처리한 것은 비교해 볼 내용 또는 정확한 이해 및 암기를 위한 장치입니다.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들여 한 작업인 만큼 민법 학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의 활용법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은 『Core 민법 암기장』의 자매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ore 민법 암기장』은 민법 사례형 ㆍ 선택형 기출문제를 망라하여 해당 조문 ㆍ 법리 ㆍ 판례를 최종정리용으로 압축정리한 교재인데, 쪽수의 한계상 선택형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을 먼저 한 번 ( ) 안에 있는 내용까지 정독한 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선택형 문제집을 학습하고, 최종 정리용으로 다시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 중 돋움체인 정지문을 다시 보면 좀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되지 않을까 편저자는 생각합니다.
각종 시험의 선택형 문제가 점점 출제범위가 넓어지고,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한 목적은 수험생 여러분이 민법 선택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충실히 대비하여 이 책을 보시는 수험생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더 충실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3월 3일
곽 낙 규 씀
곽낙규 [저]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민법학 석사)했다. 현재 베리타스 민법담당이다. 편저서로 '알고리즘 통합 민법', '알고리즘 통합 가족법', '알고리즘 민법 판례, 사례 지문 총정리', '알고리즘 조문 민법', '기본서옆에 두고보자 10년 기출지문 민법', '알고리즘 감정평가사 민법', '2009년(상, 하반기) 민법판례정리', '알고리즘 최근 3개년 민법판례정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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