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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Rainbow 형법 핵심OX 
Rainbow 핵심OX1 ㅣ 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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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8년 03월 19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635page/189*261*33/1186g
  • ISBN
 9791158242763/11582427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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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Rainbow 핵심 OX 형법     28,800원 (10%↓)
2018 Rainbow 핵심OX 민사소송법     19,800원 (10%↓)
2018 Rainbow 헌법 핵심OX     34,200원 (10%↓)
  • 상세정보
  •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Ⅰ. 의 의 / Ⅱ. 연혁 및 사상적 배경 3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3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3 Ⅰ. 문제의 제기 /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형법 제1조 제1항) 13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14 Ⅳ. 한시법과 백지형법 19 Ⅴ.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19 Ⅵ. 형법총칙의 적용 23 제4절 형법학의 발달과정 23 Ⅰ. 서 설 / Ⅱ. 형법이론 23 Ⅲ. 형법학파 24 제2편 범죄론 25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7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27 제2절 범죄체계론과 범죄의 성립요건 29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29 제4절 행위론 29 제5절 행위의 주체 29 Ⅰ. 문제의 제기 / Ⅱ. 법인의 범죄능력 29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30 Ⅳ. 양벌규정의 기능 32 제2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34 제1절 구성요건 34 제1관 서 설 34 Ⅰ. 구성요건의 의의 / Ⅱ. 구성요건의 유형 / Ⅲ. 구성요건론의 전개 34 Ⅳ.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34 Ⅴ. 불법구성요건의 요소 35 Ⅵ.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5...
  • 2018년판 머리말 2018년판은 2017년판에 2018년 시행된 제7회 변호사시험문제 및 2017년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문제 3회분을 지문으로 추가하면서, 매회 반복되어 출제되는 판례지문은 가능하면 최근의 지문으로 교체하고 기존지문을 통합하거나 유제로 처리하는 선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기출지문을 그대로 모두 수록할 경우 본서의 분량이 늘어나 독자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2017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판례(제7조와 관련한 대판(全) 2017. 8. 24, 2017도5977; 사기죄의 처분의사의 내용에 관한 대판(全) 2017. 2. 16, 2016도13362; 대표권을 남용한 ‘의무부담행위’ 또는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죄책에 관한 대판(全) 2017. 7. 20, 2014도1104 등) 및 2017. 12. 12. 형법 일부개정내용(형법 제78조 시효의 기간)을 반영하여 기존의 해설을 교체·보완하였으며, 법개정으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기존의 지문들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문형태의 자료집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해설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이 책만으로도 형법 선택형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점점 더 높아지는 경쟁률을 극복하고 독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Good Luck! 2018. 3. 10. 편저자 이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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