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일반 3
제2절 헌법의 해석 9
제3절 헌법의 제정 13
제4절 헌법의 개정 14
제5절 헌법의 변천 18
제6절 헌법의 수호 19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31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31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46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47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9
제1항 헌법전문 59
제2항 국민주권 원리 61
제3항 민주주의 원리 64
제4항 법치국가 원리 66
제5항 사회국가 원리 75
제6항 문화국가 원리 81
제7항 국제평화주의 83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90
제1항 정당제도 90
제2항 선거제도 109
제3항 공무원제도 140
제4항 지방자치제도 147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73
제1절 기본권 일반 17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76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78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78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85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87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92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18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22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2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228
제2절 행복추구권 235
제3장 평등권 251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27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73
제1항 생명권 273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76
제3항 신체의 자유 27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32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22
제2항 주거의 자유 338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340
제4항 통신의 자유 344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351
제1항 양심의 자유 351
제2항 종교의 자유 358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363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83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96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402
제1항 재산권 402
제2항 직업의 자유 424
제3항 소비자의 권리 448
제5장 정치적 기본권 450
제1절 총설 450
제2절 참정권 451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465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465
제2절 청원권 465
제3절 재판청구권 469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91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500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04
제7장 사회적 기본권 507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50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0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14
제4절 근로의 권리 527
제5절 근로3권 532
제6절 환경권 545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549
제8절 모성의 보호 556
제9절 보건권 557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58
판례색인 562
머리말
이 책은 경찰간부 및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입니다.
헌법과목은 유형별로는 ① 이론, ② 판례, ③ 헌법조문, ④ 부속법령을 학습해야하고, 세부적인 편제로는 ① 헌법총론, ② 기본권론, ③ 통치구조론, ④ 헌법재판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그 중 경찰공무원 시험은 편제상 ① 헌법총론과 ② 기본권론이 그 시험의 출제범위에 포함됩니다.
헌법은 “법”을 공부해야하는 지식형 시험인 동시에, 다른 법과목에 비해 추상적이고 이념적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내용들이 담겨있다보니 낯설고 어렵습니다.
헌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헌법이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헌법이 더욱 쉽고 재미있습니다.
지식형 과목에 해당하는 헌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공부방법도 달라야합니다.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헌법의 이론과 판례를 스토리텔링 위주로 정리하고, 이해와 함께 암기할 부분은 암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본 교재는 위와 같은 고민을 기초로 쓰여졌습니다.
편제와 목차의 구성, 판례와 조문의 배치, 이론의 설명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험생분들이 본 교재를 통해 학습량이 방대한 헌법의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강약을 조절하고, 이 한권으로 시험 대비에 충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수정작업을 거쳤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시험, 5급공채와 입법고시, 변호사 시험 등 모든 직렬의 기출문제를 총 분석하여 시험에 출제되는 범위의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는 것만으로 최근 모든 직렬의 기출문제들을 다 학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2021년 10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2.1.13.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2021.12.23.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부개정된 『청원법』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시험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조문들이 시험에 출제될 것이므로 반드시 개정법률을 기준으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이 교재로 공부하는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수험생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재작업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변호사시험이라는 시험의 수험생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신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이 고통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시험장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성실하게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또한 본 서 출간 이후에 개정되는 부속법률, 주요 판례변경, 교정 사항 및 오탈자에 대한 추록은 다음카페 【강성민 변호사 헌법/행정법 교실】 (https://cafe.daum.net/gangseongmin)에 업로드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기쁨을 맛보시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1. 11. 28.
강성민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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