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철저한 이해과목이다. 출제위원들이 응시자들에게 묻고 싶어하는 것도 헌법에 대한 이해의 정도이다. 합격의 지름길은 이해를 통한 공부량 줄이기에 달려 있고, 이해가 바탕이 되면 암기는 반복학습을 통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2024 윤우혁 헌법 기본서」는 ‘이해’에 초점을 두어 집필되었다.
이해가 정답이다!
헌법은 철저한 이해과목입니다. 출제위원들이 응시자들에게 묻고 싶어하는 것도 헌법에 대한 이해의 정도입니다. 합격의 지름길은 이해를 통한 공부량 줄이기에 달려 있고, 이해가 바탕이 되면 암기는 반복학습을 통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2024 윤우혁 헌법 기본서」는 ‘이해’에 초점을 두어 집필되었습니다.
1 암기하려 하지 마라. 이해가 우선이다.
방대한 양을 단순히 암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사한 표현이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지로 암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바탕이 되면 암기는 반복학습을 통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이해’에 집필의 초점을 두고 서술하였습니다.
2 소송구조를 먼저 잡아라.
법은 결국 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소송은 헌법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헌법소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면 헌법에 대한 전체적인 틀이 잡히고 공부가 쉬워집니다. 2권 부록에 ‘헌법의 소송구조’를 별도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3 개별 법령에 집착하지 마라.
수험생들이 헌법 과목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개별 법령에 집착하여 무조건 암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법체계의 전체적인 맥락을 제대로 짚어야 법령이 이해되고 암기의 효과도 지속됩니다. 본 교재는 개별 법령을 단순하게 나열하지 않고 입법취지와 조문의 핵심사항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4 시험 직전, 일독이 가능하도록 정리하라.
모든 시험은 시험 직전, 완벽하게 일독(一讀)할 수 있어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은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지 못하여 틀리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1권〉
PART 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미
제2절 헌법해석과 헌법관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4절 대한한국헌법의 기본질서
PART 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제4절 기본권의 주체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평등권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총론
제2절 인신의 자유권
제3절 사생활의 자유권
제4절 정신적 자유권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제3절 소비자의 권리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제2절 참정권
제3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제4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제5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2절 납세의 의무
제3절 국방의 의무
〈2권〉
PART 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제1절 통치권의 정당성 확보
Chapter 02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Chapter 03 통치구조의 형태
제1절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제2절 제3유형의 정부 형태
제3절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Chapter 04 국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5절 국회의 권한
제6절 국회의원
Chapter 05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정부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절 지방자치제도
제5절 군사제도
Chapter 06 사법부(법원)
제1절 사법의 의의와 본질
제2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와 기능
Chapter 07 헌법재판소와 헌법소송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제2절 위헌법률심판
제3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4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5절 탄핵심판
제6절 정당해산심판
제7절 권한쟁의심판
부록
01 헌법소송의 구조
02 대한민국 헌법
03 용어 색인
04 판례 색인
윤우혁 [저]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다. 제 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현 법무법인 율목 변호사이다. 충남대학교 로스쿨 헌법 특강을 했다. 나사렛대학교 출강, 현 신림동 베리타스 고시학원 헌법전임, 현 베리타스M 고시학원 헌법 전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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