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판(제3판) 머리말]
「최근 5개년 민법판례 객관식 문제 및 해설」 제3판(2020년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2판까지의 최근 7개년 민법판례 정리에서 최근 5개년 민법판례만 정리하는 것으로 교재의 방향을 조정하였습니다. 즉 올해부터는 수험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 편저자의 「최근 5개년 민법판례 정리」는 3개년으로 축소하여 「최근 3개년 민법판례 정리」로 출간하였고, 그에 따라 객관식 판례연습 교재도 「최근 7개년 민법판례 객관식 문제 및 해설」에서 최근 5개년으로 압축?정리하여 「최근 5개년 민법판례 객관식 문제 및 해설」로 출간합니다.
「최근 5개년 민법판례 객관식 문제 및 해설」은 출제빈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최근 5개년 판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리한 교재입니다. 본 교재에서 정리한 최신 판례들은 앞으로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서기보시험(법원 9급 공채시험),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상당 부분 그대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이 교재는 시험 직전 마지막 정리서로도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5개년 민법판례 객관식 문제 및 해설」 제3판을 준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개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3판 최근 5개년 민법판례 객관식 문제 및 해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대법원 민법판례 중 법원관련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을 엄선하여 모두 객관식 문제로 만들어 수록하였습니다.
2. 위 문제들 중에는 이미 법원관련 시험에 그대로 출제된 판례들이 상당수 있으나, 향후 반복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미 기출된 판례들도 최대한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3. 각 문제의 해설에는 고딕 및 밑줄 처리를 함으로써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4. 본 교재는 편저자의「최근 3개년 민법판례 정리」교재와 함께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다만, 시험 직전에는 본 교재만으로 다시 한 번 마무리 정리를 하고 수험장에 들어가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부디 모든 수험생들이 본 교재를 통해 효율적인 마무리 정리를 하고 그 결과 시험에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4월 6일
법무사단기 학원에서 박효근 법무사 드림
박효근 [저]
제13회 법무사시험 합격, 서울법학원 제1차,2차 민법, 제2차 민사소송법 강의, 법무사단기 법무사,법원행시,법원사무관승진 시험 민법,민사소송법 강의, 법검단기 법원직 민법?민사소송법 강의, 서초동에서 박효근 법무사 사무소 운영 중이다. 저서로는 '판례중심 주관식 민법'(전정판, 법학사, 2010), '판례중심 민사소송법'(전정판, 법학사, 2011)이 있다. 편저서로는 '조문,판례 중심 민법강의 Cafe(제8판 법학사 刊, 2022)', '조문,판례 중심 가족법강의 Cafe(제7판 법학사 刊, 2022)', '객관식 민법강의 Cafe 1[민법총칙,물권법](제8판 법학사 刊, 2022)', '객관식 민법강의 Cafe 2[채권법,친족법,상속법](제8판 법학사 刊, 2022)', '박효근의 핵심판례와 함께 정리하는 최강 민법조문집(제5판 법학사 刊, 2023)', '박효근의 최강 민법 기출지문 OX 총정리(제4판 법학사 刊, 2021)', '박효근의 최종정리 OX 민법 1[민법총칙,물권법](제3판 법학사 刊, 2022)', '박효근의 최종정리 OX 민법 2[채권법,친족법,상속법](제3판 법학사 刊, 2022)', '최근 5개년 민법판례 객관식 문제 및 해설(제3판 법학사 刊, 2020)', '판례중심 민법강의{이론편}(제7판 법학사 刊, 2018)', '판례중심 민법강의{핵심판례편}(법학사 刊, 2018)', '판례중심 민법강의{사례편}(제2판 법학사 刊, 2018)', '판례중심 민법강의{사례 및 핵심판례편}(제4판 법학사 刊, 2021)', '판례중심 민사소송법{이론편}(제7판 법학사 刊, 2018)', '판례중심 민사소송법{핵심판례편}(법학사 刊, 2018)', '판례중심 민사소송법{사례편}(제2판 법학사 刊, 2018)', '판례중심 민사소송법{사례 및 핵심판례편}(제3판 법학사 刊, 2020)',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1[민법총칙?물권법](제2판 법학사 刊, 2022)',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2[채권법](제2판 법학사 刊, 2022)',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3[친족?상속법](제2판 법학사 刊, 2022)', '박효근의 최강 민법 핵심요약노트(법학사 刊, 2022)',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Final 특강(법학사 刊, 2022)',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판서노트(법학사 刊, 2021)',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최근 3개년 민법판례 정리(제6판 법학사 刊, 2021)',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객관식 민법 1[민법총칙?물권법](제2판 법학사 刊, 2022)',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객관식 민법 2[채권법?친족법?상속법](제2판 법학사 刊, 2022)',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최종정리 O?X 민법 1[민법총칙?물권법](법학사 刊, 2021)',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최종정리 O?X 민법 2[채권법?친족법?상속법](법학사 刊, 2021)',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2020년 법원시행〔진도별〕객관식 민법 기'출문제해설 모음집(법학사 刊, 2021)',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1(법학사 刊, 2022)',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2(법학사 刊, 2022)',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3(법학사 刊, 2022)', '박효근의 최강 민사소송법 핵심요약노트(법학사 刊, 2022)',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Final 특강(법학사 刊, 2022)', '한글 민사소송법전(법학사 刊, 2022)',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객관식 민사소송법 1(법학사 刊, 2022)',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객관식 민사소송법 2(법학사 刊, 2022)', '법원행정고등고시 A to Z, 법행 Solution 민법(제1차,2차 통합)(법학사 刊, 2017)', '법원행정고등고시 A to Z, 법행 Solution 객관식 민법(제4판 법학사 刊, 2021)', '법원사무관승진시험 전용 객관식 민법(제2판 법학사 刊, 2019)', '법원사무관승진시험 전용 주관식 민법강의(법학사 刊, 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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