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일 시행된 제29회 법무사 제1차 시험의 합격선은 59.5점으로 지난해의 60.5점보다 1점 하락하였으나, 합격자들의 전 과목 평균점수는 64.990점으로 2022년의 66.296점에 비해 1.306점 낮아졌다. 즉 제29회에서는 80점 이상 고득점자가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 합격선이 이처럼 낮게 형성되는 것은 많은 시험과목과 지나치게 높은 난도와 시간 내에 풀기 어려운 수준의 긴 지문, 박스형 문제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1과목
헌법 : 문태환 교수
상법 : 문승진 교수
제2과목
민법 : 박효근 법무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김지후 교수
제3과목
민사집행법 : 김정호 법무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문승진 교수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 오영관 교수
공탁법 : 김정호 법무사
머리말
지난 2023년 9월 2일 시행된 제29회 법무사 제1차 시험의 합격자 400명의 명단이 9월 27일 확정？발표되었다.
이번 제1차시험의 합격선은 59.5점으로, 지난해의 60.5점보다 1점 하락하였다.
법무사 제1차시험 합격선 변동 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제1회 시험에서 65.5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그리며 2004년 제10회 시험에서 86점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하락세를 이어가며 2013년 제19회에서 70점대가 붕괴됐고(69.5점), 2015년 제21회에는 60.5점으로 역대 최저점을 기록했다. 2016년 제22회에서 64.5점으로 소폭 상승한 합격선은 2017년 제23회에서 다시 61점으로 급강하한 데 이어 2018년 제24회에는 58.5점으로 역대 최저점을 경신했다. 지난 2019년 제25회에도 60점에 그쳤다. 2020년 제26회에는 교시별 시험시간이 20분씩 연장된 효과 등으로 수험가의 예상을 뛰어넘으며 65.0점으로 큰 폭 상승했다. 2021년 제27회에는 62.5점으로 다시 하락하였고 2022년 제28회에는 60.5점으로 더 하락하였고, 2023년 제29회에서는 59.5점으로 3년 연속 하락하였다.
이번 법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들의 전 과목 평균점수는 64.990점으로 2022년의 66.296점에 비해 1.306점 낮아졌다.
위의 표와 같이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합격자의 시험과목별 평균점수를 분석해보면, 2023년 제29회 법무사 제1차 시험은 제4과목만 상승하고 제1과목, 제2과목과 제3과목은 하락하였다.
헌법과 상법의 제1과목의 평균점수는 63.365점으로 2022년의 65.298점보다 1.933점 하락하였다.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2과목은 2022년 68.667점에서 0.177점 하락한 68.490점이다.
민사집행법과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제3과목은 평균 57.255점을 기록하여 2022년 63.247점보다 무려 5.992점 낮아졌다.
부동산등기법과 공탁법의 제4과목 평균점수는 70.850점으로 2022년 67.975점보다 2.875점 상승했다.
위의 표처럼 최종 응시자의 시험과목별 성적분포도 역시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제29회에서는 80점 이상 고득점자가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
최종 응시자 3,849명 가운데 8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제1과목은 제28회(최종 응시자 3,148명)의 13명(0.41%)에서 11명(0.28%)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제2과목은 제28회 49명(1.56%)에서 37명(0.96%)으로 감소했다. 제3과목은 제28회 9명(0.29%)에서 2명(0.05%)으로 감소했다. 제3과목은 40점 미만의 과락자가 2,626명으로(과락률 68.22%), 특히 민사집행법은 법무사 수험생들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과목이다. 제4과목은 제28회 37명(1.17%)에서 76명(1.97%)으로 대폭 증가했다.
합격선 하락과 맞물려 법무사 1차시험의 과락률도 심화된 모습이다. 과목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과락점을 맞은 응시생은 제1과목(헌법, 상법)은 1961명,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978명,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2626명,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 2304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시험의 최종 응시자는 3,849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과락률은 제1과목 50.94%, 제2과목 51.38%, 제3과목 68.22%, 제4과목 59.85% 등으로 제28회 제1과목 49.40%, 제2과목 48.89%, 제3과목 57.43%, 제4과목 58.39% 등을 기록한 것과 비교했을 때 전 과목이 상승하였다.
법무사 제1차시험의 경우 제2차시험 합격자의 3배가량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상대평가로 운영되고 있어 응시자의 증가는 곧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은 응시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합격선은 오히려 2022년보다 1점이 낮아졌습니다.
...법무사 제1차시험의 합격선이 이처럼 낮게 형성되는 것은 많은 시험과목과 지나치게 높은 난도와 시간 내에 풀기 어려운 수준의 긴 지문, 박스형 문제 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 출제 평은 편저자들 이외에 민법은 이광섭 법무사님, 민사집행법은 김지후 교수님의 것을 인용했음을 밝혀둡니다.
올해와 같은 출제경향은 내년에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 제1차 시험은 더욱 더 어려운 관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합격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매진하고 계시는 수험생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출문제해설집이 여러분들의 합격의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11일
편저자 대표 올림
오영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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