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판례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판시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판시사항에 판결요지의 핵심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마무리 정리용 압축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ⅱ)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이유]도 정리하였고, [비교판례] [관련판례]도 수록하였습니다.
(ⅲ)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미기출 중요판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변시 선택형 기출지문을 각주에 수록하였고, 변시와 법전협 모의시험 중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판례는 판례번호 옆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ⅳ)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에 수록된 판례는 [표준]이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ⅴ)최근에는 공보불게재 판례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출제경향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공보불게재 판례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민 법_1
제1편 민법총칙 / 3
제1장 민법서론 4
제2장 권리의 주체와 객체 9
제1절 자연인 9
제2절 법 인 11
제3절 비법인 사단과 재단 13
제3장 법률행위 18
제4장 의사표시 29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33
？
(이하생략)
제2편 물권법 / 51
제1장 물권법 총론 52
제2장 점유권 55
제3장 소유권 59
제1절 일반론 59
제2절 취득시효 68
제3절 명의신탁 71
제4절 공동소유 80
제4장 지상권 88
제5장 전세권 92
？
(이하생략)
제3편 채권법총론 / 113
제1장 서 론 114
제2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116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126
제1절 채권자대위권 126
제2절 채권자취소권 130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41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45
？
(이하생략)
제4편 채권법각론 / 163
제1장 계약총론 164
제1절 일반론 164
제1관 약 관 164
제2관 계약의 성립 166
제2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167
제3절 위험부담 168
제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169
제5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171
제2장 계약각론 178
제1절 증 여 178
제2절 매 매 179
제3절 소비대차 183
제4절 사용대차 184
제5절 임대차 184
？
(이하생략)
제3장 부당이득 206
제4장 ...불법행위 211
제5편 친족상속법 / 243
제1장 친족법 244
제1절 일반론 244
제2절 혼인과 이혼 247
제3절 부모와 자 260
제4절 후견과 부양 267
제2장 상속법 273
제1절 상 속 273
제2절 유 언 283
제3절 유류분 283
상 법
_293
제1편 상법총칙 / 295
제2편 상행위법 / 299
제3편 회사법 / 307
제1장 회사법 총론 308
제2장 주식과 주주 311
제3장 주식회사의 기관 320
제4장 신주와 사채 339
제5장 조직변경 341
？
(이하생략)
제4편 어음ㆍ수표법 / 347
제5편 보험법 / 349
민사소송법
_363
제1편 소송의 주체 / 365
제1장 법 원 366
제2장 당사자 372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379
제1장 소송의 개시 380
제1절 소의 종류와 소송요건 380
제2절 소송구조 384
제2장 변 론 385
제1절 심리의 원칙 385
제2절 변론의 진행 391
제3절 기일ㆍ기간ㆍ송달 393
제4절 소송절차의 정지 400
제3장 증 거 403
제1절 일반론 403
제2절 불요증사실 403
제3절 증거조사 404
제4절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 408
제3편 소송의 종료 / 413
제1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14
제1절 소의 취하 414
제2절 청구의 포기와 인낙 418
제3절 재판상 화해 418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421
제4편 병합소송 / 439
제1장 객관적 병합 440
제2장 주관적 병합 443
제1절 공동소송 443
제2절 제3자의 소송참가 445
제3절 당사자의 변경 448
제5편 상 소 / 449
？
(이하생략)
민사집행법
_463
판례색인
_485
제11판
본 교재에는 2020년 1월 선고된 판례부터 2023년 6월 선고된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의 판례 중에서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유력한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ⅰ)판례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판시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판시사항에 판결요지의 핵심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마무리 정리용 압축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ⅱ)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이유]도 정리하였고, [비교판례] [관련판례]도 수록하였습니다.
(ⅲ)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미기출 중요판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변시 선택형 기출지문을 각주에 수록하였고, 변시와 법전협 모의시험 중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판례는 판례번호 옆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ⅳ)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에 수록된 판례는
표준
이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ⅴ)최근에는 공보불게재 판례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출제경향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공보불게재 판례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최근 민사법의 중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쟁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교재를 민사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최신 판례들 중에서 선택형ㆍ사례형ㆍ기록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은 문제로 구성하여 진도별 모의고사와 전범위 모의고사에 출제할 예정입니다.
최신 판례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자신의 것으로 완벽하게 체득하기 위해서는 10회독 정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면 본 교재의 분량이 양적ㆍ질적으로 50% 정도 줄어들 것입니다. 강의를 수강한 후에는 매일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시험 전까지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시험 기간 중 중간 휴식일에 본 교재를 1회독 할 수 있다면, 민사법의 모든 영역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고득점 합격을 기원합니다.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보다 더 많이 신경 써주시는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매번 늦은 원고에도 불구하고 개강일에 출간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시는 출판팀 원성일 수석님께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7월
저자 김남훈올림
김남훈 [저]
출간작으로 『로스쿨 상법 핵심지문 총정리』 등이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