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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위헌판례
제1장 위헌 중요판례
일반적 행동의 자유
01 금융회사등 종사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금지 조항 사건
평등권(평등원칙)
02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03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04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신청 제한 사건
05 공직자윤리법상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
06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07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
생명권
08 물포 직사살수행위(소위 ‘백남기 농민’) 사건
신체의 자유
09 군인사법상 징계로서 영창처분 사건
10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소위 ‘윤창호법’) 사건
11 음주운항 재범 가중처벌(소위 ‘윤창호법’ 유사 조항) 사건
죄형법정주의
12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기간 및 필요한 사항 정관 위임 사건
13 가족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 조항 사건
14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 제한 사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5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도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행위 사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6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17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형실효법 사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8 가정폭력가해자의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등 교부 사건
국적이탈의 자유
19 병역준비역 편입 3개월 이내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사건
종교의 자유
20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표현의 자유
21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사건
22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확인제 3차결정 사건
2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사업 배제 지시 사건
24 현수막,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표시물 착용, 확성장치사용 금지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25 집회나 모임 개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 사건
26 어깨띠 등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
27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게시, 선전시설물·용구 등 금지 사건
28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사건
29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사건
알 권리
30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 사건
31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3개월 열람기간 제한 사건
재산권
32 지방의회의원 퇴직연금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조항 사건
33 취득일부터 10년 이내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 사건
34 총장후보자선거 기탁금 납부 및 반환에 관한 대학규정 사건
직업의 자유
35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소위 ‘로톡’) 사건
36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사건
37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38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
재판을 받을 권리
39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위헌확인 사건
40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선거권
41 재외투표개시일 후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불가 조항 사건
공무담임권
42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43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
정치적 기본권
44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 사건
45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사건
선거제도(기탁금제도)
46 공천심사탈락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미반환 사건
혼인의 자유
47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48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 부과 사건
헌법소원심판
49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
50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취소 사건(과세처분 관련)
51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취소 사건(형사재판 관련)
권한쟁의심판
52 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제2장 위헌 요약판례
0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양벌규정 사건
02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 사건
03 구 수질환경보전법상 양벌규정 사건
04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사건
05 ‘정신적 손해’에 관한 5·18보상법 재판상화해간주 조항 사건
0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제2편 합헌판례
제1장 합헌 중요판례
소급입법금지원칙
01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사건
신체의 자유
02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 개봉 후 교부행위 사건
직업선택의 자유
03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
04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소송대리인 접견신청불허 사건
표현의 자유
05 공공기관 등 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
재산권
06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사건
재판청구권
07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공공단체(총장)의 행정소송 제소권한 부인 사건
근로의 권리
08 단체행동권 행사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규율 사건
09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취업규칙 변경 특례절차 사건
권력분립원칙
10 공수처법 사건
헌법재판론
11 일제강점기 한국인 BC급 전범 분쟁해결 부작위 사건
12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사건의 피해배·보상 등 조치이행의무 사건
13 법관 임성근 탄핵심판 사건
권한쟁의
14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위원 개선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14-1 국회의장의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권한쟁의
14-2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
14-3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14-4 국회의원과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간의 권한쟁의
15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건
제2장 합헌 요약판례
01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 사건
02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및 기호 사건
03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사건
04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사건
05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06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이해유도죄 사건
07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방식 사건
08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사건
09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동승의무 규정과 시행유예기간 사건
10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외래 혈액투석에 대한 정액수가 기준 사건
11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 사건
12 공직선거법상 장기 공소시효 사건
13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제외 사건
14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규정에 대한 사건
15 영화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명시의무 사건
16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처벌 사건
17 안장 대상자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 사건
18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건
19 국내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보수지급 청구 사건
20 신체장애 선거인에 대한 가족 아닌 2인의 투표보조인 사건
21 민간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지침 사건
22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사건
23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거래제한 사건
24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미산입 사건
25 경유차 소유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사건
26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사건
27 성폭법 위반(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28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29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사건
30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정근수당 제한 사건
31 7급 세무직 시험에서 특정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사건
32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33 주택법상 주택공급계약취소 시 선의의 제3자 보호 미규정 사건
34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부과 조항 사건
35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사건
36 여자대학교에 약대정원 배정 사건
37 법무법인의 영리행위 겸업금지 사건
38 종교인소득 관련 소득세법령 조항 사건
39 2010. 5. 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
40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강수계법 조항 사건
41 19세 선거권 연령 제한 사건
42 업무상 재해 휴업자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사건
43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사건
44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사건
45 변호사시험 응시한도 사건
46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사건
47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사건
48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약속행위 가중처벌 사건
49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미비치 사건
50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을 한 자 처벌 조항 사건
51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치상죄 사건
52 정보통신망법상 접근차단 임시조치 조항 사건
53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 사건
54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구성 제한 사건
55 게임머니 등의 환전업 등 금지 사건
56 게임물을 통한 경품제공행위 규제 사건
57 치료감호 청구 제한 사건
58 정당의 내부조직인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사건
59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 사건
60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61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62 출퇴근 카풀 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예외적 허용 사건
63 마약 소지 가중처벌 사건
64 전기요금약관의 산자부장관 인가에 관한 전기사업법 사건
65 공수처법상 추천위원회 위원 사건
66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한 사건
67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가중처벌 사건
68 1993.12.31.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의 지위상실 사건
69 교육부 고시 [별책7] 공통 교육과정 사건
70 배심원 연령 제한에 관한 사건
71 안경사가 아닌 자(법인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사건
72 집합건물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사건
73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적용 사건
74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건
75 정비사업조합임원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금지·처벌 조항 사건
76 승합차 운전자 알선 요건(소위 ‘타다 금지법’) 사건
77 법무부장관의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항 사건
78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삭제 사건
79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운동 제한 사건
80 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사건
81 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조항 사건
82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 사건
83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보건복지부령 위임 사건
84 노조전임자급여지원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85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
86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
87 공무원의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경선운동금지조항 등 사건
88 육군 장교의 민간법원 약식명령 확정사실 자진신고의무 사건
89 특수임무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90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 사건
91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행위 사건
92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제외 사건
93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제한 사건
94 금융감독원 직원 취업제한 사건
95 입양신고 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사건
96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조치 사건
97 양육비 이행담보 입법부작위 사건
98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
99 선거일 문자메시지 발송 처벌 및 공무담임 제한 사건
100 서울대학교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관한 사건
101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 등 사건
102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권한쟁의 사건
103 남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부록
판례색인
김유향 [저]
출간작으로 『헌법강의안(사시2차 시험대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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