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에서는 제2판에서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고, 제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계쟁물 2가지를 추가하여 학습 방향이 출제 경향에 맞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출제가 유력한 상속포기와 관련된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을 반영하였다. 변경 전 법리에 따른 소장과 변경 후 법리에 따른 소장을 모두 담았다.
Ⅰ. 서론 3
1. 변호사시험 민사기록형만을 염두에 둔 수험서 3
2. 민사기록형 해결의 기본적인 구조 3
가. 계쟁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3
나. 소송물의 확정 4
다. 예상되는 항변의 판단 5
라. 청구취지 서술 6
3. 당부의 말씀 6
4. 형식적 기재사항 정리 6
가. 민사기록답안지 1Page - 소장,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사건표시 6
나. 민사기록답안지 2Page - 청구취지 7
다. 민사기록답안 3page 이후 - 청구원인 8
라. 민사기록 마지막 Page - 소제기일, 변호사, 관할법원 8
5. 기출된 청구권(소송물) 정리 9
Ⅱ. 본론 11
1. “요건사실론에 기재된 청구권” 연습 11
가. 요건사실론 (필수적 암기사항) 11
나. “요건사실론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권” 기출정리표 15
다. 요건사실론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권 연습문제 17
1) 매도인의 매매대금 청구 및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연습 17
2)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연습 39
3)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대위청구,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승낙의 의사표시 순차 대위청구 연습 60
4)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 이행청구 연습 87
5) 대여금 및... 지연이자 이행청구 연습 122
6)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 건물퇴거 청구 연습 140
7)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부당이득반환 청구 연습 157
8)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임대차계약종료에 따른 임대목적물 인도청구 연습 176
9)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연습 220
10)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연습 240
1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연습 253
12) 전부금 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 (원물반환) 연습 267
13) 연대보증채무이행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가액반환) 연습 297
14) 전부금청구 및 건물인도청구 연습 316
15) 추심금 청구 연습 1 341
16) 추심금 청구 연습 2 358
2. “요건사실론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연습 373
가. “요건사실론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기출정리표 373
나.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규정을 둔 청구권 연습 375
1) 가담법 제11조에 기한 채무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연습 375
2)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연습 396
3)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 연습 415
4)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연습 429
5)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 연습 450
6) 민법 제135조 제1항을 근거로 무권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연습 467
7) 양수금 청구 연습 491
8) 대상청구 연습 514
9)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확인청구 연습 530
다. 상법에 규정을 둔 청구권 연습 543
1) 상법 제57조 제1항, 제2항 근거한 연대보증채무이행청구 연습 543
2) 상법 제69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연습 562
3) 주주권 확인 대위청구 연습 576
4) 상법 제376조에 근거한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연습 591
5)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성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청구권 연습 605
Ⅲ. 결론 622
제2판에서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고, 제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계쟁물 2가지를 추가하여 학습 방향이 출제 경향에 맞도록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제가 유력한 상속포기와 관련된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즉, 기존 법리와 변경 법리는 상속인 판단을 달리하여 피고 결정에 변화를 가져오는바, 수험생분들은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책에 변경 전 법리에 따른 소장과 변경 후 법리에 따른 소장을 모두 담았으니, 그 변화를 인지하시고 실전에 출제되는 경우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술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성장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성장을 단순히 개인적인 성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책을 편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 해설집 총 7권을 출간하였는데, 이제 학습을 위한 기본서 개념의 수험서을 집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준비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려는 분들에게 나침반과 같은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끝으로, 본 책을 검수해준 법무법인 세지원의 신준호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법조인으로서 크게 성장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또한, 이 책으로 학습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이 합격하길 바랍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이관형 [저]
법무법인 세지원 소속 변호사, 베리타스 법학원 민사법 전임강사로 인천 세일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편저서에는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사례연습(학연, 2020), COMPACT 변시 진도별 상법사례연습(학연, 2020), COMPACT 변시 진도별 환경법사례연습(학연, 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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