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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원직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문승진 상법(법학사)1 ㅣ 문승진 ㅣ 법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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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3년 08월 16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606page/190*261*32/1265g
  • ISBN
 9791162219157/116221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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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진 상법(법학사)(총14건)
2024 법원직 객관식 상법 : 총칙 상행위 회사법     34,000원 (0%↓)
2024 법원직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36,000원 (0%↓)
2024 핵심정리 회계사 상법     12,000원 (0%↓)
2024 세무사 상법: 회사법     36,000원 (0%↓)
2023 핵심정리 세무사 상법: 회사법     10,000원 (0%↓)
  • 상세정보
  • - 독자대상 : 법원직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조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된 법조문 도표화 ② 2023년도 시행 법원직 및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새롭게 출제된 판례 추가 ③ 부록에 법원 9급 공채 등기사무직렬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연도순으로 수록
  • 제1편 총칙 제1장 총론 제1절 상법의 개념 제1 실질적 의의의 상법 제2 형식적 의의의 상법 제3 양자의 관계 제2절 상법의 이념과 경향 제1 상법의 이념 제2 상법의 경향 제3절 상법의 법원 제2장 상인 제1절 상인의 의의 제1 총설 제2 당연상인 제3 의제상인 제4 소상인 제2절 상인자격 제1 총설 제2 자연인의 상인자격 제3 법인의 상인자격 제3절 영업능력 제3장 상업사용인 제1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제2 지배인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제4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제5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제4장 상호 제1 상호의 의의 제2 상호의 선정 제3 상호권 제4 상호의 이전과 변경·폐지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5장 상업장부 제1 상업장부의 의의 제2 상업장부의 종류 제3 상업장부의 작성 제4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제6장 영업소 제1 영업소의 의의 제2 영업소의 종류 제3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제7장 상업등기 제1 상업등기의 의의 제2 상업등기의 필요성 제3 상업등기의 절차 제4 상업등기의 효력 제8장 영업양도 제1 영업양도의 의의 제2 영업양도의 절차 제3 영업양도의 효과 제2편 상행위 제1장 서론 제1 상행위법의 의의와 특성 ...
  • 2024년판(제5판) 머리말 2024년도 법원 등기직(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등기사무직렬) 상법을 대비하는 교재를 새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상법은 총칙, 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시험마다 출제경향뿐만 아니라 출제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법원 등기직 시험에 특화된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2016년에 법원 등기직 시험범위인 총칙, 상행위, 회사법 부분만을 분리하여 『법원직 상법』을 출간하였고 이제 제5판을 내어놓습니다. 『법원직 상법』 제5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조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였습니다. 상법은 많은 조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몇 개 조문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조문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판은 조문에 대한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표를 다수 추가하였습니다. 2.2023년도 시행 법원직 및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새롭게 출제된 판례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대법원 2021.07.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 상사유치권의 남용(부산고등법원 2011. 9. 20. 2011나2449 판결),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이사의 ‘특별성과급’(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배당가능이익(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자기주식취득 약정(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예외적인 자기주식의 취득 허용(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기부자가 상인인 경우(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회사의 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나 무효확인청구(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결정의 효력(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직무대행자의 권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대법원 1996.1.23. 95다39854),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의 변제할 책임(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의 감시의무(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파산신청권(대법원 2021. 8. 26.자 2020마5520 결정),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대법원 1995. 9. 12.자 95마686 결정), 회사해산등기의 효력(대법원 1964. 5. 5.자 63마29 결정), 청산인(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상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대법원 1979. 1. 31.자 78마56 결정), 주식회사 감사의 의무(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
  • 문승진 [저]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법 전공) 졸업, 법학석사다. 한림법학원, 미래법학원 상법 강의, 넥서스법학원, 종로행정고시학원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강의,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법학실무과정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했으며 현재 폴라리스법학원 상법 강의, 법검단기학원 등기서기보 상법 강의, 합격의 법학원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강의, KG 에듀원 미래경영아카데미 회계사, 세무사 상법, 행정소송법 강의하고 있다. 편저서로 '회계사 상법(제10판 법학사 刊, 2023)', '회계사 객관식 상법(제9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회계사 상법(제8판 법학사 刊, 2023)', '세무사 상법(회사법)(제7판 법학사 刊, 2022)', '세무사 객관식 상법(회사법)(제9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세무사 상법(제2판 법학사 刊, 2022)', '세무사 행정소송법[이론 및 기출문제](제7판 법학사 刊, 2022)' '세무사 객관식 행정소송법(제6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세무사 행정소송법(제2판 법학사 刊, 2022)', '상법강의(제14판 법학사 刊, 2022)', '객관식 상법(제16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상법(제5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조문,판례,상법(신정3판 법학사 刊, 2016)',,'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상법(제10판 법학사 刊, 202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전정3판 법학사 刊, 2022)', '객관식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13판 법학사 刊, 2021)', '조문,예규,선례 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10판 법학사 刊, 2022)',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7판 법학사 刊, 2019)', '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2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직 상법(제3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직 객관식 상법(제9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직 핵심정리 상법(제3판 법학사 刊, 2022)', '상법입문(법학사 刊, 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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