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관세사 2차 시험대비 이론 학습서”
- 관세평가 답안지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주제별로 구성
- 해당 주제별로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세평가운영에 관한 고시, WTO 관세평가협정 수록
PART 01 총론
제1절 관세평가의 개요
제2절 관세평가제도의 변천
제3절 관세평가의 법원
제4절 관세평가의 기본원칙
PART 02 과세가격결정 원칙(제1방법)
제1절 제1방법 의의
제2절 제1방법 적용요건
제3절 수출판매요건
PART 03 실제지급가격
제1절 총론
제2절 실제지급가격
제3절 수출판매요건
PART 04 거래가격 배제
제1절 총론
제2절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
제3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제4절 사후귀속이익
제5절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6절 합리적의심
제7절 기타 제1방법 배제사유
PART 05 가산요소
제1절 총론
제2절 수수료 및 중개료(Commissions and Brokerage)
제3절 용기 및 포장 비용(Containers and Packing)
제4절 생산지원(Assists)
제5절 권리사용료(Royalties and Licence Fees)
제6절 사후귀속이익(Proceeds)
제7절 운임, 보험료 및 운송 관련비용(cost of transport, cost
PART 06 거래가격 배제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제2방법~제6방법)
제1절 총론
제2절 동종ㆍ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2방법)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방법)
제3절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제4방법)
제4절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제5방법)
제5절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제6방법)
제6절 변질ㆍ손상물품 등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제6방법)
PART 07 가격신고 등 평가절차
제1절 가격신고
제2절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부록] WTO관세평가협정 상세
-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WTO 관세평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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