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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기 경찰간부 헌법 기본서(2022)』는 〈헌법의 의의와 기능〉, 〈헌법의 본질과 해석〉,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대한민국 헌정사〉,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제1편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제1항헌법의 의의 18 Ⅰ헌법의 개념 18 Ⅱ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본 헌법개념 18 제2항헌법의 분류 21 Ⅰ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 21 Ⅱ존재형식에 따른 분류：성문헌법과 불문헌법 22 Ⅲ개정방법에 의한 분류：연성헌법과 경성헌법 22 Ⅳ헌법제정주체에 의한 분류：흠정·민정·협약·국약헌법 23 제3항헌법의 특성과 기능 24 Ⅰ헌법의 특성 24 Ⅱ헌법의 기능 25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제1항헌법조항간 위계질서 26 Ⅰ등가이론 26 Ⅱ칼 슈미트의 헌법과 헌법률 26 제2항헌법의 해석 28 Ⅰ헌법해석의 의의 28 Ⅱ헌법해석의 방법 28 제3항합헌적 법률해석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30 Ⅰ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30 Ⅱ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31 Ⅲ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31 Ⅳ합헌적 법률해석의 관련 논점 34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제1항헌법의 제정 37 Ⅰ헌법제정권력의 의의 37 Ⅱ헌법제정권력이론 37 Ⅲ헌법제정절차 38 Ⅳ헌법제정권력의 한계 38 제2항헌법의 개정 40 Ⅰ의의 40 Ⅱ헌법개정 방법과 절차 40 Ⅲ헌법개정의 한계 46 제3항헌법...의 변천 (변질) 52 Ⅰ헌법변천의 의의 52 Ⅱ헌법변천의 성립 52 Ⅲ헌법변천의 한계와 헌법변천의 예 52 제4항헌법의 보호 (수호·보장) 54 Ⅰ헌법보호의 의의 54 Ⅱ헌법의 수호자 54 Ⅲ헌법보장(수호)의 방법과 유형 54 Ⅳ헌법보호수단으로서의 국가긴급권 55 제5항저항권 60 Ⅰ저항권의 의의 60 Ⅱ저항권에 관한 사상과 입법례 61 Ⅲ저항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 62 제6항방어적 민주주의 (투쟁적 민주주의) 64 Ⅰ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64 Ⅱ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과 기능 64 Ⅲ방어적 민주주의의 수단 65 Ⅳ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65 Ⅴ한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65 제2편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제1항제헌헌법 70 Ⅰ제정과정 70 Ⅱ구성 및 주요내용 70 제2항제1차 헌법개정 (1952. 7. 4. 발췌개헌) 72 Ⅰ과정 72 Ⅱ주요개정내용 72 Ⅲ문제점 (발췌개헌의 위헌적 요소) 72 제3항제2차 헌법개정 (1954. 11. 27. 사사오입 개헌) 73 Ⅰ과정 73 Ⅱ주요개정내용 73 Ⅲ문제점 73 제4항제3차 헌법개정 (1960. 6. 15. 제2공화국) 74 Ⅰ과정 74 Ⅱ주요개정내용 74 제5항제4차 헌법개정 (1960. 11. 29.) 75 Ⅰ과정 75 Ⅱ내용 75 제6항제5차 헌법개정 (1962. 12. 17. 제3공화국) 76 Ⅰ과정 76 Ⅱ주요개정내용 76 제7항제6차 헌법개정 (1969. 10. 21. 3선개헌) 78 Ⅰ과정 78 Ⅱ내용 78 제8항제7차 헌법개정 (1972. 12. 27. 유신헌법, 제4공화국) 79 Ⅰ과정 79 Ⅱ주요개정내용 79 제9항제8차 헌법개정 (1980. 10. 27. 제5공화국) 81 Ⅰ과정 81 Ⅱ주요개정내용 81 제10항제9차 헌법개정 (1987. 10. 27) 83 Ⅰ과정 83 Ⅱ주요개정내용 83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대한민국의 국가형태 85 Ⅰ헌법 제1조 제1항 민주공화국의 성격 85 Ⅱ민주공화국의 법적 성격 85 제2항국가 86 Ⅰ사회계약론 86 Ⅱ루소 86 Ⅲ연방국가 86 제3항국가의 구성요소 88 Ⅰ국가구성요소 88 Ⅱ주권 88 Ⅲ국민 89 Ⅳ국가의 영역 101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제1항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104 Ⅰ헌법전문의 의의 105 Ⅱ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105 제2항국민주권의 원리 107 Ⅰ국민주권원리의 의의 107 Ⅱ현행헌법에서의 국민주권 107 Ⅲ정당국가적 경향과 대의제 민주주의 109 제3항민주주의 112 Ⅰ민주주의의 의의 112 Ⅱ민주주의 사상적 전제 113 Ⅲ다수결 원칙 113 제4항민주적 기본질서 114 Ⅰ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114 Ⅱ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14 Ⅲ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와 효과 115 제5항법치주의원리 116 Ⅰ의의 116 Ⅱ법치주의사상의 전개 116 Ⅲ법치주의의 목적과 기능 116 Ⅳ법치주의 원리의 내용 117 Ⅴ법치주의에서 파생되는 원리 125 Ⅵ법치주의원리와 민주주의, 사회국가원리와의 상호관계 128 제6항사회국가(복지국가)의 원리 143 Ⅰ사회국가원리의 의의 143 Ⅱ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143 Ⅲ사회국가원리와 급부청구권 144 Ⅳ사회국가원리의 한계 144 제7항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145 Ⅰ경제조항의 의의 145 Ⅱ한국헌법상 경제질서 변천 146 Ⅲ현행헌법의 경제적 기초 146 제8항문화국가의 원리 158 Ⅰ의의 158 Ⅱ우리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 158 제9항국제평화주의 161 Ⅰ의의 161 Ⅱ현행헌법의 국제법 질서 존중 161 Ⅲ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168 제10항통일의 원칙 169 Ⅰ영토조항과 통일조항 169 Ⅱ남북관계 171 제11항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174 Ⅰ지방자치제의 연혁과 현행헌법의 지방자치관련규정 174 Ⅱ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84 Ⅲ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87 Ⅳ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통제 192 제12항군사제도 195 Ⅰ현행헌법상 군사제도 195 제3편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항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198 Ⅰ영국 헌정사 198 Ⅱ미국의 헌정사 199 Ⅲ프랑스 헌정사 199 Ⅳ독일의 헌정사 199 제2항기본권의 전개 201 Ⅰ자연법 사상의 등장 201 Ⅱ19C 기본권의 실정권성을 강조하는 입장 201 Ⅲ20C 후반 기본권의 초실정성 재강조 201 제3항기본권의 국제적 보장 202 Ⅰ배경 202 ⅡUN주도의 인권보장 202 제4항기본권의 본질 203 Ⅰ법실증주의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관 203 Ⅱ칼 슈미트의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 203 Ⅲ통합주의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관 205 제5항기본권의 법적 성격 206 Ⅰ기본권과 인권 206 Ⅱ주관적 공권성 206 Ⅲ기본권의 법적 성격 206 Ⅳ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 207 Ⅴ기본권의 양면성 (이중성, 기본권의 다층구조적 성격) 207 Ⅵ기본권 여부 209 제6항기본권의 주체 213 Ⅰ국민 213 Ⅱ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215 Ⅲ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219 제7항기본권의 효력 224 Ⅰ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24 Ⅱ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또는 제3자적 효력 225 제8항기본권의 갈등 229 Ⅰ의의 229 Ⅱ기본권의 경합 (경쟁) 229 Ⅲ기본권의 충돌 (상충) 232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1항기본권 한계와 제한의 유형 237 Ⅰ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한의 의의 237 Ⅱ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37 Ⅲ헌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 238 Ⅳ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헌법 간접적 제한) 239 Ⅴ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 제한 240 제2항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241 Ⅰ의의 241 Ⅱ기본권 제한의 형식상 한계 241 Ⅲ기본권 제한입법의 목적상 한계 244 Ⅳ제한입법의 방법상 한계 245 Ⅴ기본권 제한입법의 내용상 한계 250 Ⅵ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법률 251 제3항특별권력(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252 Ⅰ특별권력관계의 의의 252 Ⅱ특별권력관계이론 252 Ⅲ기본권 제한의 형식과 기본권 제한 253 Ⅳ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 254 제4항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55 Ⅰ기본권 보호의무 255 Ⅱ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59 Ⅲ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66 Ⅳ국가인권위원회법 267 제3장 포괄적 기본권 제1항인간의 존엄성 271 Ⅰ의의 271 Ⅱ인간의 존엄성 조항의 법적 성격 271 Ⅲ인간의 존엄성 조항의 주체 272 Ⅳ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인 내용 273 Ⅴ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 279 제2항생명권 284 Ⅰ생명권의 의의 284 Ⅱ생명권 관련쟁점 284 제3항행복추구권 286 Ⅰ의의 286 Ⅱ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및 본질 286 Ⅲ행복추구권의 주체 287 Ⅳ행복추구권의 내용 287 Ⅴ효력 294 Ⅵ제한 294 Ⅶ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297 제4항평등권 313 Ⅰ의의 313 Ⅱ평등권의 내용 314 Ⅲ헌법상의 평등권 보장조항 317 Ⅳ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평등 318 Ⅴ평등원칙과 심사기준 322 Ⅵ헌법상 평등권의 제한 330 제4장 신체의 자유 Ⅰ우리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조항 357 Ⅱ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362 Ⅲ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395 Ⅳ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412 제5장 사생활의 자유 제1항주거의 자유 430 Ⅰ주거의 자유의 의의 430 Ⅱ주체 430 Ⅲ주거의 자유의 내용 431 Ⅳ주거의 자유의 효력 433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34 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34 Ⅱ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성격 434 Ⅲ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434 Ⅳ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435 Ⅴ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효력 452 Ⅵ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52 Ⅶ사생활 비밀과 자유 관련 쟁점 452 제3항거주 이전의 자유 455 Ⅰ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455 Ⅱ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455 Ⅲ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456 제4항통신의 자유 460 Ⅰ의의 460 Ⅱ주체 461 Ⅲ통신의 자유의 내용 461 Ⅳ통신의 자유의 효력 462 Ⅴ통신의 자유제한과 한계 462 제6장 정신적 자유 제1항양심의 자유 469 Ⅰ양심의 자유 469 Ⅱ양심의 자유의 주체 472 Ⅲ양심의 자유의 내용 473 Ⅳ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474 Ⅴ양심의 자유 관련 쟁점 475 제2항종교의 자유 482 Ⅰ종교의 자유의 의의 482 Ⅱ주체 482 Ⅲ종교의 자유와 내용 482 Ⅳ종교의 자유 제한 485 제3항학문의 자유 489 Ⅰ학문의 자유의 의의 489 Ⅱ주체 489 Ⅲ학문의 자유의 내용 489 Ⅳ대학의 자율권(대학의 자치) 492 Ⅴ지적재산권의 보호 497 제4항예술의 자유 499 Ⅰ예술의 자유의 의의 499 Ⅱ예술의 자유의 내용 499 Ⅲ예술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500 제5항언론·출판의 자유 501 Ⅰ의의 501 Ⅱ언론·출판의 주체 502 Ⅲ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502 Ⅳ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521 제6항집회 및 결사의 자유 534 Ⅰ집회·결사의 자유의 의의 534 Ⅱ집회의 자유 534 Ⅲ결사의 자유 546 제7장 경제적 자유 제1항재산권 552 Ⅰ의의 552 Ⅱ재산권 보장의 내용 560 Ⅲ재산권 행사의 한계 563 Ⅳ재산권의 제한 566 제2항직업선택의 자유 585 Ⅰ의의 585 Ⅱ직업의 자유 주체 587 Ⅲ직업의 자유 내용 587 Ⅳ직업선택의 제한 588 제3항소비자의 권리 615 Ⅰ의의 615 Ⅱ주체 615 Ⅲ소비자 권리의 내용 615 Ⅳ효력 616 Ⅴ소비자 권리의 침해와 구제 616 제8장 정치적 권리 제1항정치적 권리의 의의와 종류 617 Ⅰ정치적 자유권 617 제2항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619 Ⅰ정당의 의의 619 Ⅱ헌법 제8조의 규범적 의미 620 Ⅲ정당설립과 등록취소 623 Ⅳ위헌정당의 강제해산 627 Ⅴ정당과 정치자금 635 제3항국민투표권 640 제4항선거권과 피선거권 644 Ⅰ선거의 의의 644 Ⅱ선거의 기본원칙 644 Ⅲ선거권 650 Ⅳ피선거권 656 Ⅴ선거운동의 자유 666 Ⅵ공무원의 중립의무 674 Ⅶ선거비용 677 Ⅷ선거에 관한 소송제도 679 제5항공무담임권 685 제6항공무원제도 697 Ⅰ의의 697 Ⅱ직업공무원제도 698 Ⅲ공무원의 의무 701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항청원권 705 Ⅰ의의 705 Ⅱ청원권의 주체 705 Ⅲ청원권의 내용 706 제2항재판청구권 710 Ⅰ재판청구권의 의의 710 Ⅱ재판청구권의 내용 710 제3항형사보상청구권 736 Ⅰ의의 736 Ⅱ주체 737 Ⅲ형사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737 Ⅳ형사보상청구절차와 보상내용 738 제4항국가배상청구권 740 Ⅰ의의 740 Ⅱ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740 Ⅲ국가배상청구권과 배상책임의 주체 741 Ⅳ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741 Ⅴ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국가배상책임자 746 Ⅵ배상청구절차와 배상의 기준과 범위 748 Ⅶ군인·군무원의 보상외 배상금지 751 제5항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754 Ⅰ의의 754 Ⅱ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주체 754 Ⅲ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요건과 내용 755 제10장사회적 기본권 제1항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758 Ⅰ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758 Ⅱ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과의 관계 759 제2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760 Ⅰ의의 760 Ⅱ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760 제3항교육을 받을 권리 774 Ⅰ의의 774 Ⅱ내용 774 제4항근로의 권리 793 Ⅰ의의 793 Ⅱ주체 793 Ⅲ근로의 권리의 내용 795 Ⅳ근로의 권리의 효력 801 제5항노동3권(근로3권) 802 Ⅰ의의 802 Ⅱ노동3권의 주체 803 Ⅲ단결권 804 Ⅳ단체교섭권 807 Ⅴ단체행동권 809 Ⅵ효력 810 Ⅶ근로3권의 제한과 한계 811 제6항환경권 814 Ⅰ의의 814 Ⅱ주체 814 Ⅲ내용 815 Ⅳ환경권의 효력 817 Ⅴ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817 제7항보건권 819 Ⅰ의의 819 Ⅱ주체 819 Ⅲ보건권의 내용 819 Ⅳ보건권의 제한 및 한계 819 제11장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항국민의 일반의무 820 Ⅰ법적 성격 820 Ⅱ종류 820 제2항국민의 기본적 의무 821 Ⅰ납세의 의무 821 Ⅱ국방의 의무 821 Ⅲ교육을 받게 할 의무 823 Ⅳ근로의 의무 824 부록 판례색인 830

[머리말] PREFACE 헌법이 왜 어렵게 되었을까요? 그 밑바닥에는 변별력 확보라는 시험기관의도와 출제자의 문제 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변별력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변별력을 높이려면 기출에 없는 지문을 출제할 수밖에 없고 시험장에서는 처음 보는 지문이라면 구구단조차도 어렵습니다. 낯선 선지가 20% 정도에 이르면 체감 난도는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정도면 한 문제에 낯선 선지가 2-3개씩 들어가는 문제가 20문제 중 5개 정도는 되어 소거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헌법일까요? 출제자들의 머리 속에서 꺼내서 지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 법령에서 지문을 선별해서 끌어냅니다. 형법이나 민법 대법원 판례야 그 양이 많지 않으나, 헌법재판소 판례는 중요 판례라면 판례 하나가 50페이지를 넘기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판례 요지 뿐 아니라 판례 전문에서 출제한다면 고를 수 있는 선지는 너무 많습니다. 변별력을 높여야 하는 필연적 이유를 고려하면 판례 전문에서 선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경향은 판례 요지를 넘어 판례의 논리적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장에서 자신 있게 답을 찾기 힘듭니다. 어중간하게 기출만으로 해결하려면 시험장에서 정신줄을 놓을 수 있습니다. 헌법은 또한 법령이 폭탄입니다. 헌법 조문도 출제되면 만만치 않고 부속 법령은 다양한 만큼 예측하기 힘들어 변별력을 높이려면 법령을 출제하면 간단합니다. 하여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헌법 문제 출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험생은 어떻게 준비하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원론적인 문제로 수험생이 문제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답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사법시험 시대에는 가능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랬다”가 답입니다. “아니 그때 가능했던 게 지금은 왜 안 되는가?” 그때 가능했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1997년 외환위기였습니다. 학원 강사의 수준은 수험생이 결정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시 일자리가 정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역사적으로 뛰어났던 수험생들이 신림동에 모여 들어 그들의 위기감과 올바른 압력으로 강사들을 몰아쳐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험 시장은 김빠진 맥주처럼 맹숭맹숭합니다. 시장도 축소되었고 열기는 식어 강사를 달리게 할 채찍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문제 예측이 더 어렵게 되어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맨붕할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험생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본서 읽기가 과거보다는 더 중요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중요해진 만큼 기본서의 양도 늘어나 기본서 읽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본서를 읽을 때 기출문제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문제 포인트를 잡는데 확실히 도움을 줍니다. 다 이해가 다 안 되더라도 반드시 기출문제와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기출문제 회독을 통해 기본서에 접근한다는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변별력의 핵심은 기출에 없는 지문이나 기출을 많이 변형한 지문을 출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는 것은 수험생의 몫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수준은 기출이지만 기출에 없는 문제로 구성된 모의고사’ 공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험가가 무너진 상황이라 전 과목 이런 모의고사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헌법이나 행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겠지만 사법시험의 전통을 되살려 정말 퀄리티있는 문제를 꾸준히 만들어 제공할 예정입니다. 황남기 진도별 모의고...

황남기 [저]

제27회 외무고시를 수석합격하였다. 동국대 법대 겸임교수, LSA 로스쿨 아카데미 LEET 논술 대표강사, 황남기 로스쿨 논구술아카데미 대표강사, QCT쥬니어로스쿨 전임강사, 2008 한양대, 원광대, 전북대 LEET 논술 특강 강사, 메가로스쿨 논 구술 대표강사, 남부행정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등을 역임하였다. 'LEET 논술 시리즈(기본, 핵심테마, 실전모의고사, 최종정리)', '새로 쓴 황남기 행정법 총론 각론', '황남기 행정법 기출문제집' 등을 집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