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조충환·양건 객관식 테마 형법 판례·기출증보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기출문제 반영
작년 테마 형법 출간 이후의 2023년 기출문제(순경 2차, 경력채용, 해경 2차, 해경승진, 7급 검찰 등)와 2024년 기출문제(경찰간부, 경찰승진, 순경 1차, 해경간부, 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등)를 전부 비교분석하여 테마와 객관식 문제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판례 반영
최근 판례(2024.5.15. 대법원 판례공보)까지 빠짐없이 추가하였으며,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주거침입죄 등)에 따라 변경된 기존 판례들을 수정·교체·추가·삭제하였고, 기존 판례들도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셋째, 테마
각 단원마다 사안별로 (판례)총정리 또는 문제화하여 기본서나 요약집(sub-note)을 보지 않고도 한눈에 내용이 정리되고, 사안마다 키워드와 기출을 색표기로 중요도를 파악하여 짧은 시간에 기본서를 총정리하고 뒤에 나온 객관식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객관식 문제(기출문제)
최근 판례와 기출문제까지 전부 비교·분석하여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선별하였습니다. 순서는 테마마다 이어서 관련 문제를 넣었고, 마지막에는 파트별 종합문제를 수록하였으며, 문제에서 빠진 기출문제들은 기출지문 종합문제로 배치하였습니다.
테마 형법으로 반복학습 하신다면 테마 형법 한 권만으로도 어느 시험에서나 고득점으로 합격·승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본 교재는 경찰승진·채용·간부·수사경과 / 해경승진·채용·간부 / 법원직·검찰직·승진 / 철도경찰·마약수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수험서로, 개정 형법·최신 판례 및 기출문제를 완벽 반영하였습니다.
〈 형법 총론Ⅰ〉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범죄이론(범죄의 본질)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법률주의(성문법주의)
제2절 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불소급의 원칙,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제3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제4절 명확성의 원칙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형법의 효력)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제2절 범죄의 종류
제3절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요소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제4절 고의(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제6절 과 실
제7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제2절 위법성의 인식
제3절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 형법 총론Ⅱ〉
제5장 미수론
제1절 예비·음모죄
제2절 미수범의 일반이론·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방조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일죄(一罪)
제2절 수죄(數罪)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의 종류와 형의 경중
제2장 형의 양정(양형, 형의 적용)
제3장 누 범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장 형의 시효·소멸
〈 형법 각론Ⅰ〉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 형법 각론Ⅱ〉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양건 [저]
1947년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0), 서울대학교 법학석사(1972), 미국 텍사스(오스틴)대학교 비교법학석사(1976),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79). 미국 캘리포니아(버클리)대학교 로스쿨 신림동 태학관 법정연구회 강의, 종로행정고시학원 경찰승진 형법 대표강사, 중앙경찰고시학원 형법 대표강사, 경찰승진특강, 한교경찰학원(노량진) 대표강사 역임. 경찰.교정직 전문 (주)조이에듀 대표이사, 조이에듀 형법 전임, 공무원저널 형사법 판례교실 집필위원, 법률저널 경찰. 교정직 집필위원. 주요저러로는 'SPA 형법', 'SPA 형사소송법', '객관식 테마 형법', '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 'COPSPA 경찰 형법', 'COPSPA 경찰 형사소송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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