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구성하는 뼈대, 법!
내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 바로 알기
우리는 매 순간 의식하지 못한 채 법을 만난다.
당연해 보이는 일상도 법이 없다면 그대로 멈춘다.
그래서 법을 아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법이 왜 필요하고 법이란 무엇인지, 나아가 학생의 인권부터 죽음에 관한 법까지,
우리 삶에 촘촘하게 얽힌 법을 들여다보자.
▼ 사회를 구성하는 언어,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란 말이 있다. 도덕적인 사람, 흠결이 없는 사람에게 칭찬 조로 건네는 이 말속에는 반대로 우리가 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있기도 하다. 법은 낯설고 피해야 할 대상인 걸까? 하지만 우리는 법 없이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다. 법은 공기와 같아서 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법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채지 못한다.
법은 싫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생활 곳곳에서 의식하지 못한 채 법을 만난다. 버스를 타는 순간 ‘여객운송에 관한 법률’을 만나고,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는 동안 ‘건축법’과 ‘유통산업진흥법’을 만나고, 영화 관람을 하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만나고, 고깃집에서 식사하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난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는 촘촘하게 법이 얽혀있다.
법은 사회를 구성하는 언어다.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한다. 법을 이해하고 감시하며 올바른 법 권리를 행사할 때 우리는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법에 대한 이해는 사회에 발을 내딛는데 꼭 필요한 기초지식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청소년이 법이란 도구로 세상을 바라보고 고민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왜 법이 문제일까?》가 쓰였다.
저자는 이렇게 질문한다. 법을 만드는 것도 국민이고, 다투는 것도 국민인데,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판결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은 왜 법 전문가들만 알아듣는 용어로 도배되는 걸까? 법학을 가르친 지 15년이 지난 지금,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젊은이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일부를 행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 흥미로운 역사와 어우러진, 법에 관한 유쾌한 지식
《왜 법이 문제일까?》는 헌법, 민법, 형법 등 인간 사회에 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역사,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법이 작용하는 원리, 아울러 학생인권조례와 사법농단 등 최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법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먼저 전반부에서는 인류에게 왜 법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해 법의 역사를 살펴보고 지금 우리 사회의 법은 누가 만들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짚어본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7법인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행정법에 관해서도 간단히 배운다. 이러한 법 지식은 청소년이 민주 시민으로 자라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으로 다양한 사례와 함께 흥미롭게 담겨있다.
법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법이 없다면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짓밟으며 이익을 차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싸움을 멈추게 하고, 싸움이 일어날 경우 싸움 당사자 간의 문제를 중재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법의 역할이다.
문물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주로 살인, 절도, 강간 등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는 범죄가 자주 일어났다. 그래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칙을 정한 형법이 가장 먼저 탄생했다. 세월이 흘러 시장이 커지고 거래가 활발해지자 형법만으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힘들어져 탄생하게 된 것이 ‘물건과 계약에 관한 법’인 민법이다. 민법은 사람들 간의 계약이 자유롭게 체결되도록 보장하고, 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 지키도록 만들어야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준다.
헌법이 탄생하기 전에는 국왕이 맘대로 명령을 내리며 권력 행사를 했다. 19세기 무렵 이에 불만을 품은 국민이 왕의 권력 행사를 막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각 주의 대표들이 모여 헌법제정회의를 열고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면서 비로소 헌법 제정의 시대가 열렸다.
▼ 완벽한 법은 없다, 법을 둘러싼 문제를 두고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
책의 후반부에서는 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제들과 함께 청소년 독자에게 고민할 거리를 던진다.
미국에서 1920년부터 13년간 시행됐던 금주법은 알코올 도수가 0.5도 이상 되는 모든 술의 제조?판매?운송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의 목적인 술 없는 깨끗한 사회를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은밀한 음주를 조장하고 뇌물이 오가는 등 부패가 가득한 사회를 만들고 말았다. ‘독주’의 범위를 너무 넓게 정하고, 너무 복잡한 예외사항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법이라는 게 이 법의 함정이었다. 미국은 금주법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지만 쉽게 없애지도 못해 근 13년 동안이나 국민이 법을 우습게 여기는 쓴 경험을 했다.
최근 불거진 사법농단 사건을 두고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 법체계의 고칠 점도 살펴본다. 사법개혁 문제를 다룬 《서초동 0.917》의 공저자이기도 한 저자는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법과 함께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청소년의 인권을 다루는 학생인권조례의 성격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죽음에 대한 권리, 안락사를 통해 인간과 법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법률가가 될 청소년들에게 조언과 당부의 말로 책을 마친다.
들어가는 말
1. 법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상한 생명체
쉬어가는 글 _ 범죄수익과의 전쟁
2. 모두를 위한 법을 만드는 법
쉬어가는 글 _ 리걸 마인드
3. 민주 시민이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
쉬어가는 글 _ 사형수의 햄버거
4. 지금, 왜 법이 문제일까?
쉬어가는 글 _ 식당 두 곳의 담합 행위
5. 미래의 법률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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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부패를 저질러 큰돈을 벌거나, 가격담합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친분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치자.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타고난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 이상으로 우리 삶의 수준은 많은 차이가 날 것이다. 같은 일을 해도 누구는 큰돈을 끌어모으고, 누구는 평생 자기 집 한 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런 현상이 심해진다면 열심히 노력하며 능력을 키운 사람들이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보다 오히려 더 못사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불평등을 없애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법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부정과 부패, 담합과 친분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시간, 열의, 의지에 따른 수확을 얻어 가는 사회 말이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헌법이 선언하는 것도 결국 ‘노력하는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이루어 가겠다는 뜻이다.
_ 9쪽
독립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787년 미국은 큰 고민에 빠졌다. 영국에서 독립하고 나면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이었다. 영국을 물리치기 위해 13개 주가 힘을 합쳤지만, 각 주가 속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달랐다. 군주국을 세워야 한다는 주도 있었고, 공화국을 원하는 주도 있었다. 더 나아가 국회는 어떻게 구성할지, 행정부의 우두머리를 대통령으로 할지, 총리로 할지, 그리고 법원의 설치 문제 등 정해야 할 사안이 많았다. 그래서 소집된 회의가 바로 각 주의 대표자 55명으로 이루어진 ‘헌법제정회의’였다.
_ 36쪽
마지막으로 금주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약화시켰다는 데 있다. 복잡하고 헷갈린 금주법 때문에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확신이 없었고, 법을 어겨 잡혀 가는 사람도 부끄러움이 없었다. 금주법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법을 폐지하기까지 13년 동안 미국 사회가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금주법이 만든 사회는 술 없고 깨끗한 사회가 아니었다. 술은 없어지지 않고 부패만 가득한 사회가 됐다. 경찰도 뇌물을 받고, 검사도 뇌물을 받고, 판사도 뇌물을 받았다. 마피아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법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_ 82~83쪽
열심히 골라서 사 온 토마토를 먹으려고 보니까 맛이 너무 없고(매매), 전세집 주인이 갑자기 집을 비워 달라고 하고(임대차), 친구가 빌려간 노트북을 돌려주지 않고(사용대차),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전화가 오고(소비대차), 커피집 사장이 내일부터 일하러 나오지 말라고 할(고용) 때다. 이럴 때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계약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을 의식하고, 법적으로 해결 방안이 있나 생각하게 된다. 즉, 민법을 들춰 보게 된다.
_ 110~111쪽
법원행정처란 전국 법원의 살림을 맡아보는 곳이고, 말 그대로 행정을 하는 곳이다. 판사는 원래 재판하는 사람이지,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 갈 이유가 없다. 행정은 법원 소속 공무원들이 하면 된다. 그런데 법원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비롯한 판사의 업무 역량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의 주요 직책을 판사들이 차지하기 시작했고,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 14명 중 한 명이 맡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에서 가장 힘센 조직이고, 엘리트 판사들이 대를 이어 거쳐 가는 자리가 되었다.
_ 150쪽
김희균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파리8대학(문학석사)과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법학박사)을 졸업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활동했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기획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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