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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따른 법적 문제와 대책 
아산재단 연구총서1 ㅣ 박훤일 ㅣ 집문당
  • 정가
 16,5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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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5년 10월 30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416page/160*232*0/732g
  • ISBN
 9788930317030/893031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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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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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따른 법적 문제와 대책』은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나드는 현상을 개인과 기업, 정부당국 관점에서 유형별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쇼핑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고객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면 소비자가 주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감독당국은 고객정보가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게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 해외직구를 할 때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외국의 판매자의 손에 들어간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신용카드번호의 일부는 택배회사나 다른 유통업자에게 전해지기 일쑤이다. 외부침입자가 정보를 빼내가지 않더라도 무심코 동의를 클릭한 탓에 국제적으로 비슷한 광고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 책은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나드는 현상을 개인과 기업, 정부당국 관점에서 유형별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쇼핑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고객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면 소비자가 주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감독당국은 고객정보가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게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사업자라면 빅데이터, 핀테크 관련 사업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집행에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 및 개인정보보호 법집행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럽회의 협약(CoE Convention 108)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약어 해설 머리말 프롤로그 제1장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따른 문제 제1절 논의의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2.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제2절 국제적인 침해 사고의 심각성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4절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제2장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 제1절 국제적인 정보유통의 현황과 문제점 1. 개인정보의 의의 및 국제적 정보유통의 현황 2.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점의 차이 3. 개인정보의 국제이전의 여러 유형 4. 신기술의 등장과 정보의 국제적 유통 제2절 국제적인 정보유통의 원활화 촉진 1.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유형별 보호 대책 2. 국제적인 개인정보 유통의 원활화 3. 신기술의 등장과 엄격책임 경향에 대비 4. 프라이버시 거버넌스의 구축과 국제적인 정보유통에 대한 대책 제3절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규제 1. 문제의 제기 2.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3.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규제방안 4.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제3장 EU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평가 제1절 EU 개인정보보호 지침 1. EU의 개인정보보호 기준 2. 개인정보보호작업반의 평가기준 ...
  • 박훤일 [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암스테르담대학교 유럽통합과정(ICEI) 수료
    미국 서던메쏘디스트대학교 로스쿨 졸업(LL.M.)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법제조사팀장 역임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BT Forum(onepark.khu.ac.kr)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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