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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윤리연구 : 외국지방의회제도의 윤리규정과 한국지방의원의 부패 비교연구
아산재단 연구총서1 ㅣ 김택 ㅣ 집문당
  • 정가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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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6년 05월 10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290page/160*230*20/561g
  • ISBN
 9788930317160/8930317162
  • 주문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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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지방의회 의원윤리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윤리, 지방행정부패, 선진국 지방의회의 징계제도 및 공직윤리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책은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론조사, 외국문헌 및 시스템 연구, 법률 규정 분석을 시도하였다.
  • 본 연구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윤리, 지방행정부패, 선진국 지방의회의 징계제도 및 공직윤리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선진국의 지방의회는 한국과 유사하거나 다른 시스템이 있어 일률적으로 외국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비민주성, 주민요구 외면, 의원비리 상존, 국민의 불만과 비난이라는 점이 상시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비리를 억제할 수 있는 법 제도적 방안이 필요다고 본다. 최근 의회행정은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 주민의 응답성, 업무의 성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론조사, 외국문헌 및 시스템 연구, 법률 규정 분석을 시도하였다. 중요한 사실은 지방정부의 비리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가 위축되어서도 안 된다. 주민들은 지방의회 의원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고 싶어 한다. 다시 말하면 징계제도 강화가 지방의원들의 적극적 지방자치활동을 위축되고 복지부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이제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방자치의 본래 이념을 만개시킬 수 있도록 효율성, 민주성을 강화시켜 나아가야 하고 또한 주민참여와 시민단체들의 감시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업무는 사람이 하므로 지방의원들 각자의 공공윤리의식과 풀뿌리 자치관이 중요하다. 국가와 지역사회 주민에게 봉사하는 지역일꾼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문제 쟁점 제3절 지방부패 정의 제4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지방자치의 본질과 이해 제1절 지방행정의 본질 1. 지방행정의 개념 2. 지방행정의 특질 제2절 지방행정의 변화 1. 지방자치의 새로운 경향 2. 지방행정 개념의 변화 제3절 지방자치의 본질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의 특질 제4절 지방자치의 가치평가와 지위 1.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2.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민주정부 3. 지방자치제도의 비판 제5절 지방자치제도의 유형 1. 주민자치 2. 단체자치 제3장 외국지방의회제도의 윤리규정 제1절 미국 지방의회제도 윤리규정 양태 1. 미국의 지방행정 양태 및 징계제도 2. 사례연구: 로스앤젤레스시 부정부패관련 프로그램 3. 신고내용 조사 4. 주민참여제도 제2절 미국윤리조사관제도 1. 미국의회 의원윤리규범 제정 및 강화 2. 심사징계권 개방 3. 징계종류의 세분화 4. 미국 재산공개규정 5. 미국공무원 행동강령 제3절 의원 윤리규범 비교 1. 캐나다의 징계권한 강화 2. 독일의 지방의회 징계제도 3. 영국의 지방의회와 공직윤리 4. 일본의 지방의원 징계 5. 우리나라 지방의...
  • 김택 [저]

  • 현재,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전문위원 자문교수
    전, 한국행정학 운영이사 한독사회과학회 편집이사
    현재, 세계반부패학회 회장(International Society for Anti Corruption and Ethics)
    전, 한국공공윤리학회 회장
    현재, 공기업윤리경영학회 회장
    현재, 지구환경윤리학회 회장
    국가보훈정책학회 회장
    클린코리아 운동본부 상임대표
    전, 한국부패학회 회장 대행, 총무이사, 편집이사 역임
    한국외대, 세종대, 강릉대, 국민대, 한국전통문화학교, 방송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단국대, 강원대, 경찰대, 한림대, 대진대, 협성대 등 강사역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윤리특강 교수
    대통령자문 반부패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독일 슈파이어 국립행정대학원 초청객원연구원
    미국 아메리칸대학교 Traccc 초청교수(RESIDENCE IN VISITING SCHOLAR)
    미국 아메리칸대학교 박사후과정(Post Doc.) 수료(국비)
    동국대학교 경찰학박사, 강원대학교 행정학박사
    국문 저서: 경찰학의 이해(박영사), 경찰인사론(박영사), 행정의 윤리(박영사), 공무원인사행정론(한국학술정보), 관료부패이론(한국학술정보), 지방행정학(한국학술정보), 행정학(웅보출판), 객관식 경찰학(박영사)
    영문 저서: Fighting Corruption in Asia(world scientific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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