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 99%의 소득 불평등 시대,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전문가 7인의 종합 진단
이 책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7인의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 동아시아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흐름과 변화를 분석한 책이다. 이러한 종합 진단을 토대로 세계 경제의 미래를 예측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나라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중고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경제 성과에서 배제됨으로써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현재의 자본주의 세계 경제체제의 작동 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되기 어렵다면 어떠한 경제체제로 변화해갈 것인가? 경기침체와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지, 동아시아 경제가 당면한 경제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한국 경제의 대응 방향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향후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장기 침체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한국 경제는 2016년 7월 기준, 19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이러한 수출 부진과 더불어 경제 불평등 심화에 따른 계속되는 내수 부진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꽁꽁 얼어붙은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에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경제 전문가 7인이 미래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 대한민국의 경제학자이자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인 유종일을 비롯해 김형기, 이일영, 강병구 등 명성 높은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20세기가 저물어갈 무렵만 해도 세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예찬으로 가득했다. 1990년대에는 시장 개방과 자유화를 금과옥조로 삼는 신자유주의 사조가 지구촌을 풍미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글로벌 금융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월가에서 위기가 발발했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 손실과 실물경기 침체 규모가 막대했으며, 위기 발발 후 8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세계 경제는 불안에 휩싸여 있다. 많은 이들이 과연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6년 그리고 오늘의 경제위기
대비하지 않으면 미래를 바꿀 수 없다
한국 경제 역시 현재의 자본주의 세계 경제체제에서 크게 성장했던 만큼 그 한계에 더욱 타격을 받고 있다. 더욱이 중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는 한국의 수출 중심 성장 구조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소득 불평등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로 여겨지던 남북 경제협력의 길도 개성 공단 폐쇄로 말미암아 봉쇄된 상태에 이르렀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어진 경기침체가 얼마간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균형을 회복하는 단순한 경기순환 현상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모할지는 갈피를 잡기 어렵다. 한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가 현재의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까. 나아가 장기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민주적 시장경제’로 가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 및 세계 경제, 특히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 저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우리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는 장기 침체, 이제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자본의 논리에 민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민주적 시장경제로의 진화를 위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다
저성장과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중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의 미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세계 경제체제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총 3부 7장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제1부 ‘세계 경제: 혼돈과 변화’에서는 자본주의 및 세계 경제의 미래를 다루고 있다.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가 경기침체와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지, 달러화 위주인 국제통화체제가 향후에도 안정적일지, 새로운 국제통화체제가 형성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제1장 ‘자본주의의 미래’에서는 자본주의에서 기인한 여...러 문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 성장체제의 결함과 향후 전망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어 세계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어서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환율변동과 국제통화체제의 미래’에서는 달러화가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가는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제2부 ‘동아시아 경제: 중국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중국 경제가 당면한 경제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지, 동아시아의 발전 모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개성 공단 폐쇄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제3장 ‘중국 경제개혁 과제와 한국의 대응’에서는 내수 위주의 경제체제를 구축하면서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경제는 한국 경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구조적 전환은 언제나 세계가 주목하는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장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제4장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원형과 변형’에서는 한중일의 발전모델을 동아시아 발전모델이라는 공통 기반과 각국의 변형된 형태로 비교·고찰했다. 제5장 ‘개성 공단 폐쇄 이후의 한반도 경제’에서는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의 길을 동아시아 차원의 협력적 경제 발전에서 모색하고 있다.
제3부 ‘한국 경제: 소득 불평등 해소’에서는 한국 경제의 대응 방향을 소득 불평등 해소에 주목해 다루었다. 한국 경제의 활력을 잠식하는 소득 불평등이 어느 정도인지 상위 소득의 집중도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특히 조세 측면에 집중해 살펴보았다. 제6장 ‘최상위 소득 비중의 장기 추세(1958~2013년)에서는 국세통계자료를 이용해 1958년부터 2013년까지 최상위 소득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했으며, 끝으로 제7장 ‘소득과세의 공평성’에서는 소득 간 공평과세 방안을 제안했다.
이 책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 중국 경제, 한반도 경제의 미래와 한국 경제의 공평 분배 및 장기적 발전 방향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에게 많은 정보와 생각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장기 침체와 소득 불평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 경제의 향후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보자.
제1부 세계 경제: 혼돈과 변화
제1장자본주의의 미래 | 유종일
제2장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환율변동과 국제통화체제의 미래 | 박복영
제2부 동아시아 경제: 중국 그리고 한반도
제3장 중국 경제개혁 과제와 한국의 대응 | 최필수
제4장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원형과 변형 | 김형기
제5장 개성 공단 폐쇄 이후의 한반도 경제 | 이일영
제3부 한국 경제: 소득 불평등 해소
제6장 최상위 소득 비중의 장기 추세(1958~2013년) | 홍민기
제7장 소득과세의 공평성 | 강병구
더 장기적인 자본주의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세습 자본주의를 향한 분배의 동학,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 그리고 환경위기가 중요한 도전 과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의 해법은 자본의 논리에 대한 민주적 대응, 즉 경제민주화에 있다. 경제민주화는 역사를 통해 꾸준히 발전해왔는데, 이제까지는 공정 경쟁과 분배 정의가 주된 축이었고 부분적으로는 참여경제를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었다. 신자유주의체제하에서 일시적인 후퇴를 경험했으나 경제민주화는 다시 전진할 것이다. _ 53쪽, 제1장 자본주의의 미래
글로벌 금융위기는 발생 직후의 일부 예상과 달리 국제통화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미국 달러화는 그 위상을 강화했으며, 달러화에 대한 대안적 국제통화로 관심을 모았던 유로화는 오히려 위상이 약화되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미국 경제의 경쟁력이 다시 부각된 반면, 유럽 재정위기를 통해 유로 체제의 취약성은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로화가 달러화의 지위를 점진적으로 대체하면서 복수의 기축통화체제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은 설득력을 잃었다. 금융위기 이전과 같은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체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달러화 이외의 통화 사이에서는 그 위상에 다소 변화가 있겠지만, 이것이 국제통화 질서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_ 97쪽,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환율변동과 국제통화체제의 미래
위안화 국제화도 한국이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도전이다. 위안화의 역외 사용 확대 정책에 따른 한국형 활용 모델 설정이 필요하다. 홍콩(풍부한 유동성,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창구, 후강통), 싱가포르(채권 및 상품 거래), 런던(기존 금융허브) 등은 이미 각자의 특성을 살려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은 대중 교역 흑자를 통한 위안화 유동성 축적에 유리한 입장이고, 최근 재정(裁定)환율이 아닌 직거래 환율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원화-위안화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불태환 통화를 어디까지 보유해야 하는가’라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_ 126쪽, 제3장 중국 경제개혁 과제와 한국의 대응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1980년대 이후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외압을 받아 원형 그대로 유지될 수 없었다. 세계시장의 외압과 자체의 선택에 따라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큰 전환을 맞게 된 것이다. 시장화, 민영화, 자유화, 유연화가 진전되면서, 이 글에서 제시한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5대 부문(국가, 기업, 노동, 금융, 해외)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그 전환 과정에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침체를, 한국은 1997년 파국적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_ 153쪽, 제4장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원형과 변형
2015년 말 내외적으로 경제위기의 징후가 나타나자 박근혜 정부는 경제적 성과를 내세우는 것을 포기하고, 경제위기론에는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법 추진으로 돌파를 시도했다. 그럼에도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고 정책적 무능에 관한 논란을 차단하는 데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 실험을 강행하자, 정부는 북한에 강력한 제재로 대응한다는 기조로 전환했다. _ 156쪽, 제5장 개성 공단 폐쇄 이후의 한반도 경제
자본주의 발전국에서는 자본주의 발전 초기부터 배당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자본가가 최상위 소득층을 형성했던 반면,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 재산소득이 형성될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최상위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노동소득이 최상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반면, 재산소득의 영향은 외국에 비해 적다. _ 211쪽, 제6장 최상위 소득 비중의 장기 추세(1958~2013년)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재정 적자의 폭과 국가 채무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증세 요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과 소득 불평등의 증가로 내수 기반이 취약해지면서 잠재 성장력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간 공평과세를 통한 재분배 정책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에 대한 불공평과세는 소득 창출 행위에서 중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저해할 수 있다. _ 222쪽, 제7장 소득과세의 공평성
유종일 [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저서로 [위기의 경제], [유종일의 진보경제학], [경제민주화가 희망이다], 편저서로 [Capital, the State and Labour], [Democracy, Market Economics and Development], [박정희의 맨얼굴], [피케티,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공저서로 [세계경제의 미래와 한국경제], [MB의 비용], [한국경제 새판짜기], [Governing Globalization: Issues and Institutions], [External Liberalization,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olicy], [East Asian Development - New Perspective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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