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세계질서 전환, 인구구조 전환, 선진국 전환!
5대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할
장기적 정책을 제안한다.
“인간존중 공정경제”를 모토로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경제구조 확립 방안과 통일에 대비한 한국경제의 미래상 정립, 변화하는 세계경제질서 속 한국경제의 진로 모색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삼고 있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서 한국경제가 맞이한 시대적 큰 흐름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할 장기적 정책을 제안하는 신간을 내놓았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큰 흐름을 읽는 장기적 대응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기술의 변화(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의 발달), 기후의 변화(지구 온난화에 대한 지구적 대응),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미중 전략적 경쟁에 의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그 변화의 폭으로 보아 ‘전환’이라 명명하기에 충분하며, 여기에 더해 한국경제의 선진국 진입으로 인한 기준과 목표의 변화라는 주체적 의식의 변화 또한 중요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이를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세계질서 전환, 인구구조 전환, 선진국 전환으로 명명해 각 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장기적 대응 정책을 모색한다.
각 장의 내용
디지털 전환을 다룬 박민수의 「디지털 전환과 한국경제의 과제」에서는 애초의 기대나 전망과 달리 디지털 전환이 생산성의 증가와 성장률의 제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새로운 기술이 생산성과 성장률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을 분석한 연구들을 개관한다.
그린 전환을 다룬 조영탁의 「한국경제의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과제: 전력부문을 중심으로」에서는 환경 문제의 접근 방식을 유효수요 모형에서 자원흐름 모형으로, 환경의 규제에서 신성장 산업과 고용 창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너무 도전적이므로, 실현 가능한 플랜 B를 마련해야 하며 제조업과 수송부문을 포함하되 전력부문이 배출 감축을 선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린 전환의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제도를 다룬 박복영과 안지연의 「녹색채권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자금조달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녹색채권의 발행 현황과 규제체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녹색채권 발행이 저조하고 규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후,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적절한 규제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세계경제질서 전환을 다룬 김계환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 동아시아 관점」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트럼프 집권을 거쳐 생겨난 첨단기술과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GVC)의 변화가 2020년 코로나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에너지 및 식량의 공급망 변화로 확산되었으며, 이는 탈세계화나 중국 주도의 세계화가 아니라 ‘가치기반의 지역별 블록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인구구조 전환을 다룬 이태석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속가능한 정부의 역할 수행」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 감소의 충격에 대응하는 정부의 장기적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저자는 복지, 교육, 지방행정, 국방의 여러 측면에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선진국 전환을 다룬 고영선의 「선진 한국을 향한 도전」에서는 선진국 전환에 따른 주체적 의식의 변화와 과제를 논한다. 저자는 선진 한국을 위해서 ① 잠재성장의 둔화, ② 일자리의 부족, ③ 소득 분배의 악화, ④ 정책 역량의 미흡, ⑤ 광범위한 지대 추구의 편향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진국 전환이 요구하는 금융의 선진화를 다룬 원승연과 이기영의 「정책금융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과제」에서는 2000년대 이후 금융시장 성장과정에서 정책금융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사실에 주목해 정책금융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산업정책의 지원이 없어야 하고, 상환 능력을 전제해야 하며, 불필요한 정책금융을 축소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장디지털 전환과 한국경제의 과제_박민수
제2장한국경제의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과제: 전력부문을 중심으로_조영탁
제3장녹색채권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자금조달의 현황과 과제_박복영·안지연
제4장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 동아시아 관점_김계환
제5장인구구조 변화와 지속가능한 정부의 역할 수행_이태석
제6장선진 한국을 향한 도전_고영선
제7장정책금융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과제_원승연·이기영
이와 같이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신기술, 신제품의 개발 및 활용을 넘어서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한국 사회에 초래하는 새로운 도전 과제는 매우 광범위하다. 일반적으로 기술발전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탄생시키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의 산업이 신산업으로,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소득 불평등과 기업양극화가 심화될 수도 있다. …… ‘긱 이코노미(gig economy)’의 문제나 암호화폐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디지털 전환이 기존 경제에 가져온 새로운 문제들이다. 이 밖에도 디지털 전환은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차별과 혐오의 확산, 여론 및 정치의 양극화, 사이버 안보 등 비경제적인 사회 문제도 생성하고 있다. _16~17쪽
외환위기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양극화와 실업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증가 추세의 온실가스 배출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나 한국경제가 이러한 두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다. ……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나라에서 경제성장은 곧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위기와 환경위기의 해결이 서로 상충된다. 이러한 사실은 21세기 초의 뉴딜은 과거의 전통적 뉴딜과 전혀 다른 접근과 해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_44쪽
현재 녹색채권 시장에서는 ICMA-GBP가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녹색채권 발행기관, 투자자, 중개기관 등 녹색채권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화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관리체계 역시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_98쪽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징 중 하나인 글로벌 공급망이 근본적인 구조 변화기에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2008년 세계 금융 및 경제 위기 이후 시작되어 미국의 트럼프 집권과 함께 본격화되었고, 코로나19 위기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첨단기술과 부품은 물론이고 에너지, 식량과 같은 원자재로 확산되는 등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와 안보의 융합, 경제정책의 재정렬을 초래하는 대전환으로 이해해야 한다. _127쪽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고령 관련 재정지출 확대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세원 축소를 가져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청년인구 감소는 병력 자원의 감소를 야기해 분단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에 국방 서비스를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가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출 효율화를 통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분야별 재원 배분의 효과성 제고 노력과 함께 충분한 재정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원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지출 비중이 높은 복지·교육·지방행정·국방 분야의 제도 개선과 부가가치세 세입기반 확대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_170~171쪽
우리 산업 및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대기업 정책, 중소기업 정책, 노동시장, 교육 등 모든 부문에 걸친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정책 역량은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 추구가 만연해 있고, 개혁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도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_224쪽
금융시장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대비 정책금융 비중이 증가한 이유는 새로운 정책금융 수요 확대에 따라 해당 정책금융이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그 필요성이 줄어든 부문에서의 정책금융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증가하는, 정책금융 존폐의 비대칭성에 따른 것이었다. 이처럼 정책금융 비중이 확대된 것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태도에 기인한 바 크다. 정책금융기관이 시장경쟁에 의하여 존폐가 결정되지 않고 독과점적인 지위가 있어, 정책금융 수요가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지속·확대하려는 유인이 크다. …… 최근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재정정책보다 활용하기 수월한 정책금융 등 금융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진 것도 정책금융 비중이 확대된 또 하나의 원인이었다. _266~267쪽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저]
학현 변형윤 선생을 모시고 10여 년간 활동해오던 '학현연구실'을 모체로 하여 1993년에 발족되었다. 본 연구소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경제구조 확립 방안 연구, 통일에 대비한 한국 경제의 미래상 정립, 변화하는 세계 경제질서 속에서의 한국 경제 진로 모색 등을 주요 연구 과제로 삼고 있다.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의 순수 민간연구소로서, 각계 각층이 출연한 기금과 회비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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