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번역!
‘리바이어던’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의 정치철학 3부작의
밑그림이자 출발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리바이어던’ 등으로 알려진 토마스 홉스의 『법의 기초: 자연과 정치』가 국내 최초로 번역 출간되었다. 『법의 기초』는 『시민론』, 『리바이어던』과 함께 홉스의 정치철학 3부작으로 일컬어지지만, 1982년에 번역된 『리바이어던』, 2013년에 번역된 『시민론』에 비해 여태껏 번역되지 않았다. 『리바이어던』에 비해 덜 유명하고 분량도 3부작 중 가장 적어 번역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책의 중요성을 간과한 말이다. 1640년, 홉스의 나이 52세 때 필사본 형태로 나온 『법의 기초』는 그의 저서 중 최초의 것으로서, 이후 출간된 『시민론』(1642), 『리바이어던』(1651)의 기초 자료이자 홉스 정치철학의 밑그림이다.
한편 이 책의 원제는 ‘The Elements of Law, Natural and Politic’으로, 직역하면 ‘법의 기초들, 자연법과 정치법’이다. 그러나 이는 책의 전체 성격과 내용을 법체계로 축소할 우려가 있다. 홉스는 “인간의 본성, 정치 체제 그리고 법에 관한 지식”에 주목하여 다양한 논점을 취한다. 총 19장으로 구성된 1부에서는 열세 개의 장에서 인간의 자연적 기능인 감각과 지각과 정념에 관해 다루며, 자연법에 관한 논의는 16~18장에서만 다룬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2부에서는 아홉 개의 장에서 정치 체제에 관해 여러 관점에서 논하며, 법의 본질과 종류에 대해서는 마지막 10장에서만 언급한다. 따라서 제목을 ‘자연법과 정치법’ 대신 ‘자연과 정치’로 옮기는 것이 홉스의 사상과 더 맞닿아 있다고 보았다.
리바이어던에게 내려진 제1의 명령
‘평화를 추구하라’
홉스를 대표하는 개념으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리바이어던’이 있을 것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절대 권력인 리바이어던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는 자칫 홉스의 사상을 절대 권력에 대한 무비판적인 옹호로 잘못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따라서 홉스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밑그림을 보아야 한다.
홉스가 말하는 절대 권력의 핵심은 자연상태, 자연법, 사회계약론이다. ‘자연상태’는 홉스 정치론의 출발점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인간은 인간에 대해 늑대’,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짧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자연상태는 통치자가 없는 무정부 상태로서, 자기 보호라는 존재 목적을 확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자연상태에서도 천부적인 자연법은 존재하는데, 이러한 자연법에 따라 누구든 자기에게 위협적인 대상을 제거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홉스는 여러 개의 자연법을 열거하면서도 제1의 자연법으로 ‘평화를 추구하라’는 명령을 꼽는다. “이성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선을 위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한 평화를 추구하라고 명령”한다.
이러한 홉스의 사상은 ‘사회계약론’으로 이어진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 따른 최악의 결과인 공멸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연권의 상당 부분을 상호 양도해야 하며, 양도된 권리들을 제3의 공동 권력자, 즉 통치권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계약을 통해 신민은 통치권자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의무가, 통치권자는 신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발생한다. 정치적 계약의 최고 목적은 보호와 복종의 안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통치권자의 안정적인 권력 확보는 오직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런 경우에만 통치권은 절대적 힘을 지니게 된다. 홉스를 절대왕권론자로 규정하는 데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토대에는 사회계약론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가 통치권을 절대화한 목적은, 즉 리바이어던의 존재 목적은 안정적인 통치권의 확보와 이를 통한 평화의 보장에 있다.
전쟁의 상흔이 낳은 리바이어던
『법의 기초』에서 시작되다
사람은 시대의 산물이다. 사회적 경험은 때때로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 상흔은 한 사람의 삶이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영국 시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프랑스로 망명한 홉스는 외국에서 조국의 혼란을 바라보며 내전 이후 새로운 나라의 기초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했다. 망명을 떠나기 직전인 1641년에 필사본으로 만든 『법의 기초』를 주위 지인들에게 돌려 보게 한 것은 내전으로 치닫고 있던 당시의 급박한 정치 상황과 이를 보는 그의 초조함이 담겨 있다. 이는 왕권주의와 의회주의의 충돌 와중에 왕권주의를 옹호하는 자신의 글을 대중에게 알리기보다는 왕권주의 성향의 소수 엘리트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상대편의 공격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
『법의 기초』에 이어 홉스는 두 번째 정치론으로 『시민론』을 내놓았다. 『법의 기초』가 초고 형태로 회람된 이후 1641년 11월경 홉스는 프랑스로 망명길에 올랐고, 그 이듬해인 1642년 4월 파리에서 라틴어로 쓴 『시민론』을 발표했다. 시간상 얼마 되지 않는 간격을 두고 두 권의 정치론을 발표하고, 9년 뒤 그는 대표작인 『리바이어던』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시민전쟁이 임박했을 때, 그리고 프랑스로 망명을 간 직후에 연달아 내놓은 홉스의 두 ...저술과 10년의 망명 생활을 정리하며 시민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난세를 바로잡을 새로운 통치권자의 이상을 담은 『리바이어던』은 혼돈의 시대가 낳은 작품이다.
근대 정치사상가로서 홉스의 정치철학을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읽는 작품은 대부분 그의 대표작 『리바이어던』인데,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리바이어던』은 독립적인 작품이 아니다. 『법의 기초』와 『시민론』이 없었다면 『리바이어던』은 지금 우리가 보는 정도의 완성도 높은 작품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리바이어던』의 기본 구조와 중요 내용은 대부분 『법의 기초』나 『시민론』에서 이미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옮긴이 해제
2판 서문
편집자 서문
헌정사
1부 자연적 인격체인 인간에 관하여
분별하는 기능
1. 인간의 자연적 기능의 일반적 분류
2. 감각의 원인
3. 상상력과 그 종류
4. 마음에 관한 여러 산만한 논의
5. 개념, 추론, 담론
6. 지식, 의견, 신념
[행동의] 동기가 되는 기능
7. 기쁨과 고통: 선과 악
8. 감각의 쾌락: 명예
9. 마음의 정념들
10. 분별하는 기능과 그 원인에 있어서 사람들 간의 차이
11. 초자연적 사물의 이름에 대해 사람은 어떤 상상력과 정념을 갖고 있는가
12. 인간의 행동은 어떻게 숙고를 통해 정념에서 나오는가
13. 사람은 어떻게 언어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자연에서의 인간의 조건
14. 자연의 [공유] 재산과 자연권
15. 증여와 신약(信約)에 따를 자연권의 상실
자연법에 대하여
16. 몇 가지 중요한 자연법
17. 그 밖의 자연법
18. 하느님의 말씀에서 나온 자연법의 확인
19. 정치 체제의 필요성과 그 정의(定義)
2부 정치적 조직체로서의 인간에 관하여
정부의 탄생과 종류
1. 국가 구성의 필수조건
2. 국가의 세 종류
3. 주인의 권력
4. 부권(父權)과 세습 왕국의 권력
5. 여러 정부의 불편에 대한 ...비교
종교적 쟁점들에 관한 결정은 통치 권력에 달려 있다
6. 백성은 종교에 관한 논쟁에서 자신의 사적인 판단에 따를 의무
가 없다
7. 백성은 통치 권력에 의존하지 않은 종교에 관한 논쟁에서 [다
른] 어떤 권위자의 판단에 따를 의무가 없다
8. 반란의 원인들
9. 통치 권력을 소유한 자의 의무
10. 법의 본질과 종류
찾아보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홉스는 자신의 철학을 새로운 방법론 위에 세우려 했다.
_14쪽
자연법은 『시민론』에서 『리바이어던』에 이르기까지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홉스가 『시민론』을 구성하면서, 심지어 그보다 앞서 『법의 기초』를 재검토하면서 시도한 변화는 조금 더 본질적인 것들이었다.
_45쪽
사람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을 애정을 가지고 도우려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낯선 이들에게 여러 번 자신의 이익을 나누는 그런 애정을 자선이라 부르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들 상호 간에 우의(友誼)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계약(contract)이라 불리거나 아니면 상호 간에 평화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공포(fear)라고 불린다.
_152쪽
자연권 안에서 한 사람의 판단은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힘, 지식 그리고 기술은 그들 자신을 위해 그것이 사용될 때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_194쪽
이성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선을 위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한 평화를 추구하라고 명령한다.
_198쪽
귀족정치가 민주주의에서 나온 것처럼 정치적 군주제 역시 같은 방식으로 민주주의에서 나온다. 이는 지명되고 또 다수 투표를 통해 승인된 한 사람에게 통치권을 넘기라고 하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통치권이 정말로 양도된다면, 그 상
태의 국가는 절대군주제 국가다.
_272쪽
토머스 홉스 [저]
1588년 4월 5일 맘즈베리 근처의 웨스트포트에서 목사 토머스 홉스의 아들로 태어났다. 홉스는 가난한 집안의 칠삭둥이였지만, 부유한 삼촌의 도움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는 열네 살의 나이에 옥스퍼드의 매그덜린 홀(Magdalen Hall)에서 5년간 공부하며 학사학위를 받았다. 홉스는 캐번디시 가의 가정교사로 지내면서 그 집안의 후원으로 유럽 여행을 하며 폭넓은 학문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는 1629년부터 1631년 사이에 프랑스를 여행하면서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알게 되었고, 여기서 기하학의 논증적 방법을 자기 학문의 주요 방법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1608년부터 1610년 사이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프랜시스 베이컨과 교류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심신 이원론을 주장한 데카르트와 갈등을 빚었고, 보일의 실험주의를 비판했다. 또 보일의 진공 실험을 비난하며 진공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쏟기도 했는데, 이 일로 결국 영국 왕립학회 회원이 될 수 없었다. 또한 절대군주제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그는 당시 영국에서 장기의회가 결성되자, 프랑스로 도피 생활을 떠나기도 했다. 그는 90세의 나이에도 저서를 출판할 만큼 만년에도 왕성한 학문 활동을 했다. 1679년 12월 초순,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망명기를 제외하고는 평생 동안 의지했던 캐번디시 가의 한 저택에서 91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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