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문제 + 정답 및 해설
- 특징 :
① 민사소송법 전반을 점검할 수 있음
② 출제된 문제로 구성
③ 2013년 전반까지 최신 판례 수록
로스쿨 3년은 시간 싸움이고 다독 싸움이다. 민사법은 변호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목이다. 특히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등 민사절차법을 제대로 익혀야 민사사건 실무를 처리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과 논술형(사례형과 기록형)으로 출제되고, 논술형 시험의 만점과 선택형 시험 만점의 비율은 3:1이다. 그리고 선택형과 기록형의 만점 비율이 같게 돼 있다. 선택형은 법률지식 측정형 위주로 통합형은 15% 내외로 출제된다. 따라서 시험전략으로서는 선택형에서 80% 이상을 득점하게 되면 사례형이나 기록형에서 미진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선택형 시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생각보다 선택형의 비중이 높은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형 시험은 정확한 지식을 요구한다.
이 책은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택형문제를 통하여 민사소송법 전반을 공부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출제된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판례는 2013년 전반까지 최신판례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단순히 민사소송법 선택형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쟁점과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부록으로 제1회 및 제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지금까지 시행된 모의고사 문제들을 들어둠으로써 수험생들로 하여금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민사소송법 공부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머리말
제1장 총 론
제2장 법원과 관할
제3장 당사자와 대리인
제4장 소송물의 특정
제5장 소송요건과 소의 이익
제6장 소의 제기 및 소제기의 효과
제7장 소송진행과 변론
제8장 소송심리의 제 원칙
제9장 민사소송과 증거
제10장 증거조사
제11장 자유심증주의
제12장 증명책임
제13장 판결의 성립과 확정
제14장 기판력의 범위
제15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6장 병합청구소송
제17장 다수당사자소송
제18장 제3자의 소송참가
제19장 상소
제20장 재심 및 간이소송
참고문헌
부 록
1. 제1, 2회 변호사시험
2. 모의고사 1: 2010년 법무부 제1회 모의고사 2011년 법무부 제2회 모의고사 2011년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
3. 모의고사 2: 2012년 제1회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 2012년 제2회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 2012년 제3회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
4. 모의고사 3: 2013년 제1회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 2013년 제2회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 2013년 제3회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
오창수 [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주요경력]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동아합동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서울지방경찰청 행정심판위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숙명여대,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 및 소청심사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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