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운영에서의 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법적 규율을 논하다.
개별 회사보다는 여러 회사가 기업집단을 이루어 운영되고 있는 기업 현실과는 달리 한국 상법은 몇몇 조문을 제외하고는 기업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저자는 이로 인해 기업집단 내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들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기업집단을 바라보는 현행 상법의 태도는 극복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의 법률관계는 개별 회사의 법률관계와는 다르다는 점을 고찰하고, 기업집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주의 이해와 관련한 특유의 쟁점들을 찾아내어 분석한 후,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해결책을 강구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회사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 또는 입법론을 제시한다.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제3절 연구 내용
제2장 기초적 고찰
제1절 논의의 전제로서 기업집단
Ⅰ. 기업집단의 정의
Ⅱ. 기업집단 형성 배경
Ⅲ. 한국 기업집단의 현실
제2절 지배회사？종속회사의 의의
Ⅰ. 개관
Ⅱ. 지배회사？종속회사의 정의
Ⅲ. 논의 대상으로서 지배회사？종속회사
제3절 각국의 지배？종속회사법제
Ⅰ. 서
Ⅱ. 지배？종속회사에 관한 입법 방식
Ⅲ. EU의 지배？종속회사에 관한 논의
Ⅳ. 검토
제3장 지배회사 이사의 관리감독의무와 권한
제1절 서
Ⅰ. 지배회사 주주 보호의 필요성
Ⅱ. 지배회사 주주 보호의 방안
제2절 지배회사 이사의 관리감독의무
Ⅰ. 개관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한국
제3절 지배회사 이사의 종속회사 관리감독 수단
Ⅰ. 지배회사 이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시권
Ⅱ. 지배회사 이사의 종속회사에 관한 정보수집권
Ⅲ. 지배회사 감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조사권
제4장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에 대한 권한
제1절 서
Ⅰ. 지배회사 이사의 의무를 통한 지배회사 주주 보호의 한계
Ⅱ. 지배회사 주주 보호 방안
제2절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관여
Ⅰ. 개관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한국
제3절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Ⅰ. 개관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한국
제4절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정보수집권
Ⅰ. 개관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한국
제5장 종속회사 소수주주 보호
제1절 서
제2절 종속회사 소수주주에 대한 의무와 책임
Ⅰ. 개관
Ⅱ. 종속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Ⅲ. 지배회사 이사 및 지배회사의 의무와 책임
제3절 그룹이익 항변
Ⅰ. 개관
Ⅱ. 그룹이익 항변을 인정하기 위한 기초적 고찰
Ⅲ. 비교법적 고찰
Ⅳ. 한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김신영 [저]
학력으로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다. 경력으로 중앙대, 서울시립대, 강원대, 상명대, 세종대, 한성대 강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한국거래소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조교, 한국법정책학회 재무이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광운대학교 조교수, 한양법학회 여성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복수의결권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상사판례연구 제36권 제3호, 2023), 물적분할과 그 후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의 모회사 소수주주 이익 보호 방안에 관한 검토(재산법연구 제39권 제2호, 2022), 기업의 ESG 공시제도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의 소개 및 그 시사점 - 환경 정보의 공시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43권 제2호, 2021, 공저),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을 위한 회사법적 과제(기업법연구 제35권 제2호, 2021), 2020년 개정 상법상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검토(법과기업연구 제11권 제1호, 2021), 영국 해상보험법상 Warranty제도의 한국 상법상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보험법연구 제15권 제1호, 2021), 국내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차등의결권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제17권 제1호, 2020), 미국에서의 차등의결권주식에 관한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기업법연구 제34권 제1호, 2020), 기업집단에서 지배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지주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상사법연구 제37권 제3호, 2018), 기업집단에서 그룹이익 인정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을 대상으로 -(비교사법 제25권 제4호, 2018), 주석 상법: 회사 편(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공저), 소비자의 집단적 구제 절차에 관한 EU 지침(2020)의 내용과 시사점(한국법학원, 2021, 공저),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서 상사신탁의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법학원, 2021, 공저),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배상제 판례 분석 및 활용상 한계와 개선방안(한국법학원, 2020, 공저), 상법상 소멸시효 제도의 개선 방향 검토- 민법 개정논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한국법학원, 2020, 공저), 업무집행에 관한 주주간계약의 효력 및 한계에 대한 연구(한국법학원, 2020, 공저),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 활성화 방안(한국법학원, 2020, 공저), 상사법 정비시리즈 I : 상법상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규정 정비 필요성에 관한 연구(한국법학원, 2019, 공저), 상사법 정비시리즈 II : 영국 해상보험법상 Warranty 제도의 한국 상법에의 도입에 관한 연구(한국법학원, 2019, 공저), 국내 도산절차에서의 ADR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한국법학원, 2019, 공저), 최근 해외 보험법 개정 동향(한국법학원, 2018, 공저), 다중대표소송 관련 최근 논의 동향(한국법학원, 2018, 공저),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 제도 최근 논의 동향(한국법학원, 2017, 공저), 소수주주 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한국법학원, 2017,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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