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외교

>

세계의 정치

>

아시아 정치

•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 도서  > 사회과학  > 정치/외교  > 세계의 정치  > 아시아 정치
• 도서  > 사회과학  > 북한학  > 북한정치/경제/사회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총14건)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 계승과 변화     26,550원 (10%↓)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경제     16,200원 (10%↓) 사회주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18,000원 (10%↓) 사회주의 정치 경제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21,600원 (10%↓) 북한의 국제관과 동북아 질서     21,600원 (10%↓) 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     20,700원 (10%↓)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법제도적 변화     21,600원 (10%↓)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     18,000원 (10%↓)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     25,200원 (10%↓)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16,200원 (10%↓)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     20,700원 (10%↓)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19,800원 (10%↓)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변화 : 2000년대 청진,신의주,혜산     27,000원 (0%↓) 북한의 노동     18,000원 (1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총10건)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경제     16,200원 (10%↓) 사회주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18,000원 (10%↓) 사회주의 정치 경제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21,600원 (10%↓) 북한의 국제관과 동북아 질서     21,600원 (10%↓) 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     20,700원 (10%↓)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법제도적 변화     21,600원 (10%↓)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     25,200원 (10%↓)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16,200원 (10%↓)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     20,700원 (10%↓)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19,800원 (10%↓)

• 
• 
• 가장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한 북한의 체제전환 방식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의 내용은 무엇인가? 북한의 체제전환을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법제도 변화를 미리 예상하여 그 대비책을 마련하고, 가장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한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 책에서는 북한이 체제전환을 한다는 가정하에 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북한 내의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북한법제의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체제전환 과정을 넘어 남북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은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 아울러 김정일 체제하의 법제 동향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북한만의 독특한 법제 양상의 특징도 서술하였다. [양장본]
• 
• 이 책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5년도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1차년도 성과물인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에 이은 후속연구 시리즈로 기획되었다. 즉, 이 책은 1차년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북한의 체제전환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1차년도 성과물은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2008.7),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2008.8)로 도서출판 한울에서 발간된 바 있다. 이 책에서 중점을 둔 것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①북한의 특수한 측면과 체제전환의 일반이론을 종합함으로써 더욱 적실성 있는 분석과 향후 전개과정을 예측하고자 노력하였다. ②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 관련 법제도뿐 아니라 비경제적 분야의 법제도에 속하는 많은 주제 가운데 입법제도, 공무원제도, 사법제도, 형사법제 등과 함께 북한의 인권 관련 법제까지 다루었다. ③ 북한의 체제전환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북한의 체제전환은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북한이 직접 관련된 분야로는 상사분쟁, 민사분쟁, 사법공조, 남북 간 합의서의 효력과 이행에 관한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문헌조사와 동시에 특히 북한 경제특구 관련 법제도 구축 및 실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남북한 법률전문가들을 집중적으로 면담해 현재 남북 간에 추진 중인 경제특구 관련 법제 개선방향의 현실성과 구체성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체제전환국가의 입법 경험과 북한의 현 단계 개혁·개방 수준, 그리고 남북 간의 입법협력 수준 등을 고려한 북한의 법제도 변화의 방향과 내용들을 규명하여 현실 정책적 유용성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 
• 머리말 서론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윤대규 1. 연구목적과 필요성 | 2. 연구방법 | 3. 분석틀 | 4. 연구내용 및 결과 제1장 북한의 체제전환의 성격과 기본적 법제류길재·민경배 1. 서론 | 2. 체제전환국의 기본적 법제| 3. 북한 기본적 법제의 변화와 체제전환의 성격| 4. 북한의 기본적 법제의 내용|5. 결론 제2장 북한의 법제 동향과 체제전환 관점에서 본 북한법제의 개혁방향 최은석 1. 서론|2. 주체의 법이론과 북한법제의 변화 양상|3. 주요 부문법제의 내용과 체제전환적 요소|4. 체제전환 관점에서 본 북한법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5. 결론 제3장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 관련 법제의 변화 윤대규·김근식 1. 서론|2.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로의 법제전환|3. 북한의 사회주의경제관리이론과 체제전환|4. 경제 관련 법제의 내용과 변화|5. 결론 제4장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비경제분야의 법제변화 민경배 1. 서론|2.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법|3. 북한의 비경제적 분야의 법제 현황과 문제점|4. 결론 제5장 북한 경제특구 법제의 변화와 발전조건임을출 1. 서론|2. 체제전환국의 경제특구 법제와 시사...점|3. 북한 경제특구별 법적 성격, 특징 및 한계|4. 경제특구의 법제변화와 향후 발전 조건|5. 결론 제6장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제도신종대·최은석 1. 서론|2. 남북관계 발전과 특수관계론|3.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관계 발전|4.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관계 법제의 변화와 과제|5. 결론
• 
• 이 책은 서론과 6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북한의 체제전환의 성격과 기본적 법제｣에서는 북한정권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 헌법이 어떻게 변천해왔는지를 그 정치적 배경과 함께 추적하고, 그동안 도입된 시장기능에 따른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북한 체제전환의 성격을 규명해본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변화된 기본적 법제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북한의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에 대한 내용과 변화를 분석하여, 북한의 향후 체제변화의 방향을 가늠해본다. 제2장 ｢북한의 법제 동향과 체제전환 관점에서 본 북한법제의 개혁방향｣에서는 북한이 체제전환을 한다는 가정하에 북한이 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적 요소 도입을 위한 북한 내의 여러 가지 법·제도적 과제와 이에 대한 북한법제의 입법 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체제전환으로 가기 위한 북한법제의 개혁방향은 어떤 방향인지 모색한다. 제3장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 관련 법제의 변화｣에서는 북한의 경제관리 체제가 어떤 이론적 구성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내용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변화했는지를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과 연관시켜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북한 경제 관련 법제에서 먼저 민사와 상사 부문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민법｣ 규정들과 ｢상속법｣ 및 ｢상업법｣에 대해서 알아보며, 재정 부문으로는 ｢재정법｣과 ｢회계법｣, 대외무역 부문으로는 ｢무역법｣, 지적재산권 부문으로는 ｢발명법｣과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렇게 경제 관련 법제들의 내용과 그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 이행 가능성을 가늠해본다. 제4장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비경제분야의 법제변화｣에서는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북한의 입법제도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시장경제요소와 관련한 북한의 재판기관과 변호사제도의 변화 내용과 발전방향을 가늠해본다. 또한 법제정비와 그에 따른 실행을 위한 법률가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북한의 법학교육의 현황과 향후 변화를 예상해본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주요관심 대상으로 떠오르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인권 관련 법제에 대하여 알아본다. 제5장 ｢북한 경제특구 법제의 변화와 발전조건｣에서는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 신의주특별행정구,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등 관련 법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되, 남한과 직접적 연관성을 맺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법제를 중점 연구대상으로 삼아 특구 관련 법제와 시사점을 연구한다. 제6장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제도｣에서는 향후 북한의 원만한 체제전환을 위해서 남북한 관계가 어떠한 관계로 설정되어야 하는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2005년 12월 19일에 입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가지는 제정 의의는 무엇인지를 고찰해보고, 제기되는 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살펴보며, 북한의 체제전환과 관련하여 북한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그 현상을 파악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 

• 민경배 [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