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진화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세계화의 진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무역비용이 감소하면서 생산 과정이 분화되어 전 세계로 분산되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국가 간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이 세계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아시아 국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아시아 지역의 생산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파악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형성으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배분방법, 그리고 생산의 조직방법이 변하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 또한 매우 광범위한데, 이 책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비교우위, 노동 분배 몫,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에 초점을 둔다.
머리말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범위
3. 분석 방법론과 데이터
제2장 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진화
1. 총수출의 부가가치 수출로의 분해
2. 아시아 국가의 수출 흐름
3. 아시아 국가 부가가치 수출의 진화
3.1 국가별 부가가치 수출
3.2 산업별 부가가치 수출
3.3 주요 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현황
3.4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지수
제3장 부가가치 수출과 비교우위
1.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등장
2. 현시비교우위지수
3. 비교우위 검증을 위한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4. 분석 결과
4.1 전 세계 분석 결과
4.2 아시아 분석 결과
4.3 한중일 3국 분석 결과
5.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비교우위
5.1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측정
5.2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5.3 분석 결과
제4장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노동의 분배 몫
1. 노동 분배 몫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2.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노동 분배 몫의 관계
3.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4. 분석 결과
4.1 전 세계에서의 노동 분배 몫
4.2 아시아 국가의 노동 분배 몫
제5장 지역무역협정과 부가가치 수출
1. 문제 제기
2. 실증분석 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찾아보기
부록
발간사
이 책의 주된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현황과 변화 분석 2)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심화된 환경에서 아시아 국가의 비교우위 유효성 검증 3)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심화가 노동 분배 몫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지역무역협정이 부가가치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4쪽)
아시아의 경우 1995-2011년 기간에 모든 산업에서 총국내부가가치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산업 전체로 보면 1995년 총국내부가가치 비중은 75.3%에서 2011년 68.6%로 6.7%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산업은 석유 및 정유 산업이고 그다음이 전기, 가스 및 수도 산업으로 나타났다. 감소폭이 가장 낮은 산업은 전기전자 산업으로 1.9% 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아시아 전기전자 산업의 총국내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1995년 57.1%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가장 심화된 산업이어서 변화 폭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4쪽)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면서 국가 정책은 총액기준의 수출규모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수출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국내부가가치가 높을수록 고용, 경제성장 등 국내경제의 성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고부가가치제품 위주로 산업을 고도화하는 것이 국가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된다. (52쪽)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는 총무역(aggregated gross trade)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 간 총무역은 여러 외국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역의 증가가 곧 국내부가가치의 증가와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국내부가가치로 측정한 무역의 증가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 (110쪽)
박순찬 [저]
독일 자르뷔르켄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 그리고 뮌헨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1-2005)에서 FTA 팀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국제통상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저로 『원산지 누적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Cengage Learning, 2015), The Great Recession and Import Protection(World Bank, CEPR, 2011) 등 다수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 “Institutional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Economic Impacts of Integration”(Asian Economic Journal, 2018), “Formation of Interdependent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Production Networks”(The World Economy, 2017), “Trade Facilitation Provision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Discriminatory or Non-discriminatory?”(East Asian Economic Review, 20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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