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바야흐로 '위기의 시대'다. 그리스어 '분리되다'Krinein에서 유래된 '위기'Crisis란 개념은 본래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이 되는 갑작스럽고 결정적인 병세의 변화를 가리키는 의학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현재 이 위기라는 용어는 사회과학적 의미로 더 많은 용례를 얻고 있다. 위기가 일방적 파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바로 새로운 대안을 향한 출발 및 기회를 동시에 내포하기 때문일 것이다.
바야흐로 ‘위기의 시대’다. 그리스어 ‘분리되다’(Krinein)에서 유래된 ‘위기’(Crisis)란 개념은 본래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이 되는 갑작스럽고 결정적인 병세의 변화를 가리키는 의학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현재 이 위기라는 용어는 사회과학적 의미로 더 많은 용례를 얻고 있다. 위기가 일방적 파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바로 새로운 대안을 향한 출발 및 기회를 동시에 내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한국사회는 민주주의를 기념하는 사업의 수준에까지 도달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그 형체조차 남지 않은 채 갈가리 찢겨져 나가고, 주권자 민중이 정기바겐세일마냥 길게는 5년 짧게는 4년에 한차례씩 표 찍는 기계로 전락해버린 바로 오늘, 그 민주주의를 기념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민주주의란 표 찍는 문제를 넘어, 먹고사는 문제여야 한다. 민중의 삶과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더 이상 존립할 근거를 지니지 못한다.
한국민주주의의 위기의 한 가운데서 2008년 한국사회를 온통 뜨겁게 달구었던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가 솟아올랐다. 이 책은 원래 올해 중순 쯤 퇴고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촛불집회로 인해 그 출간이 지연되었다. 촛불집회의 정치적 의미를 잠정적이나마 기록해 두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회과학자로서의 정치학자의 운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지난 한 세기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활력소이자 견인차 역할을 했던, 세계경제의 대마(大馬)라 할 수 있는 미국경제가 자칫 붕괴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심각한 위기상황이라 하겠다. 미국경제를 위시한 세계경제가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상황을 돌파하여 과거 전후 시대에 비견할만한 황금시대를 구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대위기를 성찰의 기회로 좀 더 호혜적일 뿐만 아니라 평등한 국제정치경제질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이러한 전 세계적 수준의 경제적 공황에 준하는 위기상황이 눈에 띠게 회복됨이 없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인류는 그때 어떠한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역시 아무도 가보지 못한 말 그대로 전인미답의 길이다.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를 향한 위대한 도정의 서막이 될지 아니면 대재앙의 상호공멸의 나락으로 추락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다만 그러한 시대에 21세기 민주주의의 살아 있는 교본 내지 현장으로서 한국의 촛불집회의 경험이 큰 울림으로 정치적 영감을 줄 것임을 확신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촛불집회는 미래의 사가들에게 21세기 민주주의의 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책에 실린 대부분의 글들은 한국민주주의를 그 주어로 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위기 시대 이전의 한국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 진보적, 민중적 해석을 가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주의라는 일견 상반된 이론적 목표를 결합시켜 내보고자 했다. 이러한 목표가 잘 성취됐는지 여부는 독자제현의 판단에 맡길 따름이다. 제1부에서는 한국민주주의의 기원, 그 전개과정에 대해 다룬다. 제2부에서는 한국민주주의와 국가의 관계를 민족주의와 정치경제적 쟁점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제3부에서는 사회계급, 주체, 이데올로기의 문제설정을 통해 한국민주주의 해석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위기 시대 이전의 서술방식이 한국민주주의의 역사 해석에 그 주안점이 주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 시대 이후의 한국민주주의는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정치적 상상력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보다 이론적인 관심에 방점이 찍혀질 것이다. ‘위기의 시대 이후’(post-crisis),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격적 논쟁과 격렬한 토론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서문: 위기의 시대, 한국민주주의 기로에 서다!!
제1부 한국민주주의의 쟁점 및 기원 그리고 이행
제1장 1980년대 이후 한국민주주의론의 쟁점
제2장 한국에서 근대 민주주의의 기원: ｢독립신문｣,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제3장 1980년대 민주주의 이행의 구조와 정치변동
제2부 한국민주주의와 국가
제4장 한국민주주의와 국가론 서설
제5장 한국 민족주의와 통일의 조건: 하나의 민주주의적 관점
제6장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민주주의와 정치경제학: 발전국가 논쟁을 중심으로
제7장 한미FTA, 공화국민주주의의 위기
제8장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와 촛불의 정치적 의미
제3부 계급․주체․이데올로기
제9장 한국민주주의와 노동자 계급형성과정
제10장 한국 사회구조 변동과 청년 주체의 위기
제11장 ‘지식기반사회론’과 노동 그리고 민주주의
제12장 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 변화와 노무현 정권
제13장 1980년대 이후 한국 맑스주의 지식 형성의 계보학
한국의 민중들은 쇠고기 굴욕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통해 새로운 정치의 의미에 대해 자각하고 있다. 민중의 삶과 존엄에 직결되는 제반 민생문제가 정치의 중심 이슈로 부각되는 현상은 한국민주주의 역사에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며, 이에 생활민주주의 혁명으로 한국의 민주화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의 계기로 광우병 반대의 촛불이 자리매김하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형익 [저]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현대정치이론과 한국정치론을 주로 강의하고 있으며, 주요 학술적 관심 분야는 민주주의와 사회계급, 그리고 정치권력의 관계에 관한 문제다. 저서로는 [마르크스의 정치이론](1999), [고전 다시 읽기](2007), [실질적 민주주의](2009), 역서로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아담 쉐보르스키, 1995), [기로에 선 자본주의](앤서니 기든스 외, 2000), [제3의 길과 그 비판자들](앤서니 기든스, 2002), [신학정치론/정치학논고](베네딕트 스피노자, 2011),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칼 마르크스, 2012), 주요 논문으로 ‘입헌독재론’(2008), ‘사회양극화와 젠더민주주의’(2009),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에 나타난 전통과 혁명’(2010), ‘계급투쟁과 보통선거제의 정치적 동학’(2011) 등이 있다.
ryancool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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