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없으면 무엇이 나를 지켜 줄까?”
우리 곁의 변호사 양지열의 ‘십대를 위한 법률 수업’
우리는 알게 모르게 법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청소년은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청소년 범죄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지키고, 세상 밖으로 당당히 걸어 나갈 수 있을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격언이 있듯, 법에 대해 알아야 나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험난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보호망 없이 세상에 노출된 십대를 위해
『헌법 다시 읽기』 양지열 변호사가 나섰다!
변호사인 저자는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해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법적인 해설을 주로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청소년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 다룰 일이 늘었다는데, 사회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청소년도 어느 정도 법률관계를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양지열 변호사는 보호망 없이 세상에 노출된 십대를 위해 법을 친절히 알려 주려고 이 책을 썼다.
청소년 대상의 범죄에서는 청소년이 가해자로만 등장하지는 않는다.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제 범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일도 종종 있다.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범죄와 맞닥뜨리는 일도 잦아졌다. 요즘은 청소년도 예외 없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다 보니 준비도 안 된 채 사회로 직접 뛰어드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일은 지금의 어른들이 어릴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한 현실이다. 그만큼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청소년 시기에 법을 알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책은 가정과 학교, 사회와 가상공간에서 꼭 알아야 할 기초 법을 알기 쉽게 강의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저자가 강연에서 만난 청소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토대로 실생활에서 접하는 사례를 예를 들어 이야기를 흥미롭게 이끌어 간다.
머리말
프롤로그 싫으면 바꿀 수도 있는 게 법이라고?
1장 학교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1. 손이 닿지 않아도 폭행입니다
2. 어리다고 무조건 용서받을 수는 없어요
3. 점심을 함께 먹지 않아도 폭력?
4. 부모님과 선생님이 나선다고 달라질까요?
5. 신고도 조치도 억울하다고요!
2장 가정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1. 호적에서 지워 버린다는데요?
2. 엄마가 내 인생에 간섭할 권리가 있다?
3. 아빠가 엄마를 때려요!
4. 삼촌의 손길이 싫어요!
3장 가상공간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1. 가상공간에서 법의 자리를 찾다
2. 현실보다 가혹한 사이버 세계
3. ‘현질’ 없이 할 수 없는 게임?
4장 사회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1. 복잡한 인간관계를 도와주는 법
2.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네?
3.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4. 미래를 만드는 법?
5. ‘알바’도 근로자입니다
6. 억울한 일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 변호사님, 신호등을 보는 일 정도라면 따로 법을 알아야 할 것도 없겠네요.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착하게 사는 걸 잊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 여러분은 학교에 다니면서 어른으로서 세상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빨간불, 초록불을 아는 정도로 헤쳐 나가기에는 사회가 많이 복잡하답니다. 모르고 있을 뿐 다들 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부모님 등에 업혀서 혹은 손을 잡고 걸을 때는 부모님 이 끌어 주는 안전한 곳으로만 다녔던 건데요.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앞으로 혼자서 다니더라도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않으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법을 빼놓을 수 없어요.
_12쪽
- 겉보기엔 범죄처럼 보여도 범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정당방위라는 말은 들어 봤지요?
- 알아요. 나쁜 사람이 먼저 때리거나 하면 맞서 싸울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겠죠.
- 바로 그런 식으로 어른들도 많이 오해한답니다.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에서 악당을 물리치면 속이 후련하지요. 현실에서는 개인이 다른 사람을 벌주는 일은 금지입니다. 죄를 지은 게 분명해 보여도 수사와 재판이라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안 그러면 저마다 힘을 믿고 설치는 무법천지가 될 테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정당방위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합니다.
_39쪽
- 잠깐만요 변호사님.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난 시간에 분명히 부모는 자녀가 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봐야 한다는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 맞아요. 그런데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권리도 있답니다. ‘친권’이라는 말을 들어 봤나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자녀가 어디서 지내야 하는지 장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빠 혹은 엄마가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미성년인 자녀의 법정 대리인으로서입니다. 자녀가 얻은 재산을 친권자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녀의 재산을 사고파는 등 법률행위 역시 대신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학을 가거나 유학을 가려 할 때, 그밖에도 미성년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에 동의를 해 주고, 수술할 때도 보호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_105쪽
- 청소년들이 당장 겪는 일도 있어요. 온라인이 가지는 익명성이 문제를 더하는데요. SNS에서 만나는 상대방이 ‘진짜’인지 알 수 없잖아요. 반대로 상대방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낱낱이 알아보고 접근하겠지요. 미리 조사해서 어떤 영화나 음악을 좋아하는지 즐겨 먹는 음식은 뭔지, 취미까지 줄줄이 꿰고 있지요. 친구로 추가해 달라고 한 다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흔합니다. 청소년기는 성적 호기심이 강한 때라고 했잖아요. 자극적인 대화를 하면서 사진 따위를 주고받은 다음 돌변하는 거죠. 사는 집, 학교, 친구까지 다 알고 있으니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게 될 수 있어요. 악랄한 성범죄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_149쪽
양지열 [저]
1971년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났다.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고려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1994년 중앙일보 공채 32기로 언론계에 발을 들여 사회부, 문화부, 인터넷뉴스본부 등에서 8년간 기자로 일했고, 1996년에는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IT 분야에 관심이 깊어 조인스닷컴(Joins.com)에서 엔터테인먼트 팀장을 맡았다. 짧지 않은 기자 생활을 하며 돈이 없고 마땅한 조언자가 없어 법적 곤란을 겪는 사람을 수없이 봐왔고 스스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펜만으로는 그 짐을 덜기가 힘들다는 생각에 늦깎이로 사법시험에 응시, 변호사가 되었다. 법무법인 한강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가율의 대표 변호사다. 기자 생활과 IT 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지적재산권과 상표권 분쟁, 기업의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법조인으로서 공공선을 실현한다는 초심을 다져 현재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자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 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출판인회의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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