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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권리 찾기, 국민소환제(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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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9317002/115931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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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음악, 나치 음악(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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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인, 중국 음식(리커버)
8,010원 (10%↓)
감금의 정치(리커버)
8,010원 (10%↓)
악기로 본 삼국시대 음악 문화(리커버)
8,010원 (10%↓)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리커버)
8,010원 (10%↓)
역사왜곡과 우리의 역사교육(리커버)
8,010원 (10%↓)
가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리커버)
8,010원 (10%↓)
영화가 욕망하는 것들(리커버)
8,010원 (10%↓)
멋진 통일운동 신나는 평화운동(리커버)
8,010원 (10%↓)
역사와 환경: 중국 명청 시대의 경우(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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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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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치(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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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인권: 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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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소설 형성사: 자본이 이상을 몰아내다(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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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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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의 북한철학(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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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화와 내셔널리즘(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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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난민촌인가(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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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사회 윤리 똘레랑스(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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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테러리즘과 미국의 세계질서전쟁(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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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 초국적기업의 실체(리커버)
10,080원 (10%↓)
누구를 위한 종교인가(리커버)
: 종교와 심리학의 만남
8,010원 (10%↓)
예수, 역사인가 신화인가(리커버)
10,080원 (10%↓)
노랫말의 힘, 추억과 상투성의 변주(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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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남 혹은 없어짐: 죽음의 철학적 의미(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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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곡, 잊혀진 역사 사라진 인간(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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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생존의 경계에 선 중국 지식인(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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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의 정치 이제 소수를 위하여(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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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보존과 복원(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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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적 유토피아, 그 대안적 미래(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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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리대금업(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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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부족들의 새로운 문학 혁명, SF의 탄생과 비상(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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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간독 시대, 물질과 사상이 만나다(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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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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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 지옥과 학벌 사회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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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지금 낭만주의를 이야기하는가(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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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아메리칸(리커버)
: 백인도 흑인도 아닌 사람들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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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미디어다(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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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대의 노장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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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로 읽은 일본인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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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가짜, 대중문화와 센티멘털리즘(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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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으로 본 게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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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묻는 아이들: 원조 교제와 청소녀(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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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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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책의 종말(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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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설, 새로운 이야기의 탄생(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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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대한 권리(리커버)
: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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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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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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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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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세상문고 우리시대
(총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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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인권: 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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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소설 형성사: 자본이 이상을 몰아내다(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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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식민시대 우리의 불교학(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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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의 딸들, 한국 여성의 반쪽짜리 계보학(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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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으로 본 게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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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학, 몸의 철학 마음의 건강(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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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권리 찾기, 국민소환제(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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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묻는 아이들: 원조 교제와 청소녀(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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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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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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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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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소환제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헌법학계의 주장에 맞서 헌법 개정 없이 주권자인 국민의 정의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소환 제도의 법제화가 가능하다고 역설한 책. 국민을 기존의 추상적 개념이 아닌 유권자라는 실체로 파악하게 되면, 대표의 선출은 위임 계약에 불과하며 유권자의 동의에 의해 파기될 수 있다는 것이 지은이의 주장이다. 지은이는 소환권 법제화 추진은 의정 활동 보고가 실질화되고 정치적 공론 영역이 확산된 후에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헌법사적 보편성 위에 한국 정치의 특수성이 함께 고려된, 우리 실정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한다. 부정부패 선거에 맞춰졌던 정치 개혁의 초점이 탄핵 정국을 계기로 대표와 국정에 대한 직접적 통제로 옮겨지고 있다는 점, 지방 정치가 활성화된 서구 사회와 달리 중앙 정치 차원에서 정치적 공론 영역이 압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 등 우리 정치의 특징을 분석한 후,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민주적 절차로서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한국적 소환제의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1. 유권자의 권리로서의 소환제 “국민은 선거할 때만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는 순간부터 다시 노예로 전락한다.” 대의제의 폐단을 정확히 지적한 18세기 사상가 루소의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대표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 국민에게 왜 그 대표를 통제할 권리는 없는가. 국민 소환제는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 국민 스스로가 대표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이 제도는 2004년 탄핵 정국 이후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당시 여러 정당의 총선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으나,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입법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런 상황의 바탕에는 소환제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우려가 깔려 있다. 하지만 국민 소환이라는 직접 민주제적 요소가 헌법에 명시된 대의제의 원리에 반하므로, 국민 소환제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헌법학계의 주장이야말로 최대 걸림돌이다. 『유권자의 권리 찾기, 국민 소환제 』는 이러한 입장에 반해, 헌법 개정 없이 주권자인 국민의 정의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소환 제도의 법제화가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국민을 기존의 추상적 개념이 아닌 유권자라는 실체로 파악하게 되면, 대표의 선출은 위임 계약에 불과하며 유권자의 동의에 의해 파기될 수 있다. 즉 국민 소환제는 기존의 반쪽짜리 주권을 온전하게 만들려는 유권자의 권리 회복 움직임으로, 국민과 대표자 간의 의사 결정 괴리라는 대의제의 근본적 폐단을 보완해줄 것이다. 2. 배제와 참여, 국민 주권의 두 얼굴 이 책은 국민 주권론 형성 과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헌정사를 탐구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다양한 계급이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성립한 국민 주권론은 국민을 국적 보유자의 총체로 추상화했다. 선거권을 갖지 않은 아동이나 금치산자 등을 포함해 특정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이 개념은 단일하며 부분적으로 나눌 수 없는 국민을 상정함으로써, 이들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같은 대표와 이들에 의해 구성되는 대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즉 당시의 국민 주권론은 권력의 소재가 국민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이론이 아니라 오히려 대표자들이 권력을 합리적으로 위임받았음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는 도구로 쓰였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순수 대표제는 산업 혁명 이후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대폭 확대한 보통 선거권 운동을 계기로 직접 민주제로 이행하게 된다. 순수 대표제와 직접 민주제의 과도적 형태인 반(半)대표제에 가까운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대의제의 원리만을 고집하는 헌법학자들의 주장은 더는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변화된 현실에서 국민은 더 이상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유권자라는 실체로 존재하고 있다. 3. 참여 민주주의를 꿈꾸며 멀리는 프랑스 혁명 전후의 인민 주권론이나 산업혁명기 노동자들의 보통 선거권 운동, 가깝게는 2000년 총선부터 시작된 낙천 낙선 운동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왔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민 소환제 역시 이런 움직임의 하나다. 저자는 소환권 법제화 추진은 의정 활동 보고가 실질화되고 정치적 공론 영역이 확산된 후에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헌법사적 보편성 위에 한국 정치의 특수성이 함께 고려된, 우리 실정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한다. 부정 ? 부패선거에 맞춰졌던 정치 개혁의 초점이 탄핵 정국을 계기로 대표와 국정에 대한 직접적 통제로 옮겨지고 있다는 점과 지방 정치가 활성화된 서구 사회와 달리 중앙 정치 차원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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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공론 영역이 압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 등 우리 정치의 특징을 분석한 후,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민주적 절차로서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한국적 소환제의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정치 무관심이 극복되고 일하는 정치인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로 가는 전환점을 지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 제1장 주권이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했나 제2장 주권론의 본고장 프랑스 혁명과 국민 주권의 성립 제3장 국민 주권의 특질과 순수 대표제 제4장 보통 선거권과 대표제의 역사적 변화 제5장 현행 헌법의 대표제와 소환권 제6장 소환권 법제화의 쟁점과 전제 조건 제7장 참여 민주주의와 소환권 맺는 말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그래서 나는 주권 개념을 정당성보다 권력의 소재 개념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보통 선거제 이후의 대표제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통해 서술했다. 즉 주권은 정당성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어떤 모범 답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론의 본고장인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주권은 정치 세력 간의 대항 관계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보면, 제3신분 가운데서도 수적으로는 소수이지만 경제력을 겸비한 부르주아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중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추상 개념인 국민을 만들고 이 집합으로서의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정당성의 계기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모범 답안 아닌 모범 답안을 만들었던 것이다. _P.146
이경주 [저]
헌법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 등을 지냈으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이기도 하다. 주권론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 헌법학 공부가 주권과 인권, 평화와 인권, 인권과 민주주의, 헌정사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세상을 바꾼 인권', '유권자의 권리 찾기, 국민 소환제', '헌법1', '국가', '헌정주의와 민주주의'(공저), '헌법의 역사'(번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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