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의 자유시장과 인터넷의 미래
『변화의 지향』은 인터넷과 포털을 사상의 자유시장 관점에서 조망한 언론학 해설서이다. 인터넷과 포털이 지닌 인문학적 가치에 대해서 저널리즘적으로 정리하여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인터넷 구조가 어떤 것인지, 정부와 의회, 법원이 인터넷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왜 그런지에 대해 짚어보고 있다. 사이버 자유주의와 규제주의로 대변되는 인터넷에 대한 상반된 두 시각을 설명하고, 미국과 중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한다. 또한 고전적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과 이들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고, 인터넷이 어떻게 사상의 자유시장을 부활시켰는지에 대해 국내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그리고 2010년부터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모바일 혁명이 포털과 언론에 미치는 영향을 사상의 자유시장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소셜미디어가 포털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사상의 자유시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사상의 자유시장 관점으로 본 인터넷과 포털, SNS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을 인터넷에 적용하고 포털과 SNS에 연결시킨 첫 실증연구…모바일 혁명 방향성 모색도
“인터넷이 인류에게 선사한 가장 큰 선물은 역사 속에 잠들었던 사상의 자유시장을 다시 일깨운 것이다. 포털은 인터넷에서 발견한 가장 최적의 사상의 자유시장이다.”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을 실제 인터넷에 적용하고 포털에 연결시킨 첫 실증적 연구가 책으로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태희 대변인이 펴낸《변화의 지향》(부제:사상의 자유시장과 인터넷의 미래ㆍ나남)이다.
저자가 밝힌 이 책의 저술 동기는 인터넷과 포털이 지닌 인문학적 가치를 학문적, 저널리즘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저자의 입장에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나 이에 따른 사회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만들고자 하는 인터넷의 구조(Architecture)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변화의 목표 내지 지향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저널리즘스쿨에서 석사과정을 밟으며 처음 구상을 시작했다. 언론법 세미나 시간, 야후나 AOL과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너무나 관대한 미국 법원과 의회의 태도에 호기심을 느끼고 이유와 논리를 추적하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다. 그런데 2006년 7월 귀국해서 본 한국의 포털들은 만신창이가 돼 있었다. 정치권에서 난타당하고, 여론에도 몰리고, 어느덧 IT업계에서도 ‘공룡포털’로 네이밍이 되고 있었다. 잔뜩 위축된 포털은 ‘언론성’을 부인하며 방어에 급급했다.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인터넷과 포털이 지닌 인문학적 가치에 대해 학문적으로, 저널리즘적으로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인터넷의 구조가 어떤 것인지, 정부와 의회, 법원이 인터넷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왜 그런지에 대해 짚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책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독자적 인터넷 정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는 2002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거론한다. 1999년 컴퓨터 통신망 ‘나우누리’에 ‘이의제기’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대학생이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나우누리측은 며칠 뒤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이 글을 삭제하고 해당 대학생의 통신망 이용을 1개월 중지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단속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이 대학생은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학문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헌재는 전원재판부까지 구성, 3년여간 고심을 거듭한 끝에 2002년 ‘위헌’을 선고했다. 헌재는 ‘불온통신’ 개념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추상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 과정에서 헌재는 인터넷의 성격과 법적 규제에 대한 기념비적 해석을 내린다.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규정한 것이다. 특히 인터넷을 “질서 위주의 사고로만 규제하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헌재는 전통적 표현의 자유 이론에서 등장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고전적 개념을 다시 법전 위에 펴 놓았다.
“우리 재판소는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의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음을(헌재 1998.4.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39-340) 환기하여 둔다.”
저자는 위에서 서술한 2002년 헌재의 판결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전개해 간다. 가령 헌재는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자 ‘표현촉진적 매체’라고 했는데 이는 사상의 자유시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책에서 주제로 다루고자 하는 인터넷 포털과 사상의 자유시장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상의 자유시장과 민주주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라는 두 가지 법익의 균형추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 산업의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등이 그것이다. 저자는 이 질문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답을 찾아가는 기나긴 여정을 고스란히 책에 담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1996년 미국의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ㆍ이하 CDA) 입법과정에서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규제 및 면책특권 부여 문제로 미 의회 보수파와 진보파, 종교단체와 ACLU 등 시민단체 간에 벌어진 대(大)논쟁을 추적, 소개했다. 이어 ISP에게 면책의 우산을 선물한 CDA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둘러싼 미국 법원 간의 대립과 갈등을 다양한 판례분석을 통해 해부했다. 저자는 이 같은 미국의 법률논쟁이 사실상 인터넷 규제에 대한 사이버 자유주의와 규제주의의 충돌을 의미하며, 인터넷에 대한 상반된 세계관의 충돌은 한국의 법원과 사회에서도 포털과 인터넷 규제를 둘러싸고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 저자는 “사이버 자유주의를 기저에 둔 헌법재판소와 규제주의에 가까운 대법원이 대충돌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상할 것은 없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도 따지고 보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명쾌한 정의를 내린다.
한편, ISP의 법적책임에 대한, 특히 포털 등 ISP에게 완전한 면책특권을 인정한 Zeran v. AOL 판결을 둘러싼 미국의 다양한 판례들의 분석과 소개는 국내 법조계와 학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또 이 책은 포털의 법적 책임에 대한 ‘미니홈피 자살사건’ 대법원 판례 등 국내 판례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이 책은 한국의 법관들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상충되는 두 이익을 조화하기 위해 벌이는 치열하고 수준 높은 논쟁의 세계로 독자들을 이끌 것이다.
한편 저자는 포털의 언론성을 강화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주문을 내린다. “뉴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 언론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저자는 포털의 초기화면의 변화와 서비스의 진화과정을 추적, 이 같은 변천사는 미디어로서의 언론성이 강화되는 과정이었음을 증명한다. 또한 저자는 “포털에선 이미 이용자들이 자체 생산한 블로그나 동영상 등 UCC 콘텐츠가 언론사에서 생산한 뉴스콘텐츠와 거의 대등한 가치로 생산 유통되고 있다”면서 “이제 포털저널리즘은 ‘뉴스 재매개’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정보의 재매개’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포털저널리즘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헤드라인 저널리즘’을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포털 초기화면이나 뉴스섹션에서 헤드라인의 중요성과 기사선택 과정 등을 살펴보고, 특히 기사 연성화 경향을 실증하고 위험성을 경고한다.
한편 저자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보급으로 2010년부터 모바일 혁명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포털이 3가지 근본적 위기에 처했다고 분석한다. 서비스모델의 위기, 생태계의 위기, 시장의 위기가 그것이다. 저자는 사상의 자유시장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가 몰고 올 결과들에 대해 논증한다. 유선 인터넷에서 백화점식 서비스로 경쟁력을 확보했던 포털이 모바일 시장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과 메일, 검색, 지도, 게임 등등 개별적아이템을 놓고 서비스 경쟁을 해야 하는 구조로 급격히 변환됐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올드미디어들이 모바일 시장에선 유료화 전략을 택하면서 상호 결집해 포털에 대항하는 생태계의 위기가 포털을 덮치고 있다고 분석하며, 모바일 혁명이 기존 언론사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침착하고, 신중하게 논증한다. 아이폰 등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림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들이 굳이 포털을 거치지 않고도 해당 언론사에 직접 연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새로운 광고수익 모델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한편 저자는 모바일 혁명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가 급성장하면서 사상의 자유시장으로서 포털을 대체하는 ‘시장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모바일 시대에 포털을 대체할 새로운 ‘사상의 자유시장’이 설계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는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다. SNS는 과연 사상의 자유시장으로서 포털을 대체할 수 있을까. 아니면 ‘루머공장’이나 ‘사담(私談)의 마당’으로 전락할 것인가.”
저자는 모바일 혁명이 몰고 올 변화의 지향성에 대해서도 빠뜨리지 않는다. 과연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의 지향점이 인터넷이 인류에게 선물한 사상의 자유시장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저자는 “모바일 혁명이 진행되면서 ‘익명사회’를 지향하던 사이버스페이스가 ‘실명사회’로 급격히 전환중”이라고 지적한다. 사이버스페이스의 구조 자체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재설계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 1장은 사이버 자유주의와 규제주의로 대변되는 인터넷에 대한 상반된 두 시각을 설명하며, 미국과 중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했다.
제 2장은 밀턴에서부터 올리버 웬델 홈즈 대법관으로 이어지는 고전적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과 이에 대한 비판들을 살펴보고, 인터넷이 어떻게 사상의 자유시장을 부활시켰는지에 대해 국내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제 3장은 필자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원 재학 시절인 2005년 전미신문방송교육학회(AEJMC) 컨퍼런스에서 2등상을 수상한 “No Creation, No Liability: Should ISPs’ News Portals Enjoy Blanket Immunity from Defamation Suits?”라는 논문에 바탕을 둔 것이다. 미국의 판례를 통해 통신품위법의 ISP 면책규정의 문제점을 추적한 논문으로 미국의 저널인 Communication Law & Policy에 게재됐다.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해 석사논문으로 발전시켰고, 이를 다시 정리했다.
제 4장에선 한국에서의 인터넷 포털을 둘러싼 논쟁들을 소개하며 사상의 자유시장으로서 포털이 지닌 다양한 장치들을 평가하고, 포털이 초기 화면과 서비스 변화를 통해 어떻게 언론성을 강화해 왔는지 실증했다.
제 5장에선 인터넷 규제 등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와 학설들을 비교하고,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 등에 관한 포털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판례들을 비교 분석했다.
제 6장에선 2010년부터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모바일 혁명이 포털과 언론에 미치는 영향을 사상의 자유시장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포털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사상의 자유시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짚어 보았다.
머리말
프롤로그┃인류가 발견한 가장 참여적인 ‘사상의 시장’
제1장┃인터넷을 바라보는 3가지 시각
1. 인터넷 규제의 상대성
2. 인터넷에 대한 상이한 접근법
제2장┃사상의 자유시장 이론과 인터넷
1. 고전적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과 표현의 자유
2. 인터넷과 함께 부활한 사상의 자유시장
제3장┃미국의 인터넷 규제 논쟁
1. 서론: ISP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미국
2. 미국의 명예훼손법에 관한 배경지식
3. 통신품위법과 미국 국회의 ISP면책 논쟁
4. 이익단체들의 역동적 역할
5. ISP 면책, 미국 법원의 두 시각
6. 결론 321
제4장┃한국에서의 인터넷포털 논쟁
1. 언론으로서 포털의 정체성 논란
2. 포털과 헤드라인 저널리즘
제5장┃인터넷 명예훼손 법리 논쟁과 포털 규제
1. 인터넷포털 및 ISP에 대한 규제
2. ISP의 법적 책임에 관한 쟁점과 판례들
3. 인터넷 업계를 뒤흔든 미니홈피 자살사건
제6장┃모바일인터넷 혁명과 포털의 미래
1. 포털의 서비스 모델의 위기
2. 포털의 생태계의 위기
3. 소셜미디어의 발전과 시장의 위기
에필로그┃다 못한 이야기
1. 변화의 지향
2. 익명사회, 실명사회
3. 자율규제와 ...사법통제
찾아보기
이태희 [저]
(재)TEIN협력센터 사무총장이다.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에서 미국의 인터넷 규제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중앙대학교 대학원(신문방송)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일보]에서 17년간 사회부와 정치부에서 기자생활을 한 뒤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언론법과 인터넷 정책 등이 주요 연구 분야이며 저널리즘과 언론의 미래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서로는 [변화의 지향-사상의 자유시장과 인터넷의 미래](2011, 학술원 선정 2011 우수학술도서), [대통령과 아들](1999, 공저)이 있다. 논문은 "Information Conduits or Content Developers? Determining Whether News Portals Should Enjoy Blanket Immunity From Defamation Suits, Communication Law & Policy (2007)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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