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환경』는 국제통상환경의 흐름과 변화를 사례를 들어 정리한 책이다. 글로벌 통상환경의 시대별 변화과정과 GATT, WTO, FTA 등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루고 있다. 또한 다자간 국제환경협약, 농산물 분야 통상환경 등 다자간통상환경 이슈와 협력기구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현재의 국제통상질서의 골격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새로운 국제질서가 모색되는 과정에서 창출되었다. 따라서 전후 통상환경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더욱이 글로벌화가 보편화된 현 상황을 직시해 볼 때 현재의 통상환경에 대한 이해 또한 향후 국제통상질서의 전망을 위하여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제통상환경의 흐름을 살펴볼 때, 통상의 커다란 틀은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공존과 병행 및 대립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통상환경은 더욱 빠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자유무역주의는 다자간 무역체제라는 방식을 통하여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을 극복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지역경제체제의 확대 및 심화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1세기의 통상환경은 양 체제의 뚜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통상환경의 흐름과 변화를 사례를 들어 쉽고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다.
제1부 글로벌 통상환경의 이해
제1장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과정
1.1_1940년대의 통상환경
1.2_1950년대의 통상환경
1.3_1960년대의 통상환경
1.4_1970년대의 통상환경
1.5_1980년대의 통상환경
1.6_1990년대의 통상환경
1.7_2000년대의 통상환경
1.8_한국의 통상환경 변화과정
부록: 무역의 이해
제2장 GATT
2.1_GATT체제의 설립과 한계
2.2_GATT체제하의 다자간통상협상
부록: 통상장벽
제3장 WTO
3.1_WTO 설립 배경
3.2_WTO 체제의 의미
3.3_WTO 체제의 원칙
3.4_WTO와 GATT체제의 비교
3.5_WTO 협정의 구성
제4장 FTA
4.1_FTA의 개념
4.2_FTA의 생성배경과 확산 원인
4.3_FTA의 WTO의 관계
부록: 지역화의 논쟁
제2부 다자간 통상규범
제5장 GATT 통상규범
5.1_PARTⅠ: Article I－Article Ⅱ
5.2_PARTⅡ: Article Ⅲ－Article ⅩⅩⅢ
5.3_PARTⅢ: Article XXIV－Article XXXV
5.4_PARTⅣ: Article XXXVI－Article XXXVIII
제6장 WTO 통상협정
6.1_상품협정
6.2_서비스무역협정
6.3_지적재산권협정
6.4_무역정책검토제도협정
6.5_복수 간 무역협정
제7장 글로벌 통상구제제도
7.1_산업피해구제제도와 국제규범
7.2_주요 국가의 산업...피해구제제도
7.3_한국의 무역구제제도
부록: 한국의 무역구제법의 이해
제8장 글로벌 통상분쟁해결제도
8.1_WTO체제하의 통상분쟁 동향과 추이
8.2_통상분쟁해결방식 및 절차와 WTO 분쟁해결협정
부록: 한국의 통상분쟁 사례
제3부 다자간 통상환경 이슈
제9장 신라운드의 통상환경 이슈
9.1_신라운드(New Round)
9.2_신라운드의 주요 통상환경 이슈
제10장 도하개발아젠다
10.1_도하개발아젠다의 의의와 필요성
10.2_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의 의미
10.3_도하 각료회의의 주요 합의사항
10.4_도하개발아젠다의 협상의제와 방식
10.5_도하개발아젠다의 주요 쟁점
제11장 농산물 분야 통상환경
11.1_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의 분야별 합의 내용
11.2_WTO 농산물 협상의 주요 쟁점
11.3_도하개발아젠다의 농산물 협상
제12장 다자간 국제환경협약
12.1_국제환경문제의 의의
12.2_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간 국제환경협약
12.3_WTO의 환경 관련 규정
부록: 기후변화와 한국의 녹색성장
제13장 글로벌전자상거래
13.1_자유무역협정과 전자상거래
13.2_글로벌전자상거래의 주요 쟁점
13.3_글로벌전자상거래의 논의 동향
제4부 지역 간 통상환경
제14장 지역무역협정하의 통상환경
14.1_지역무역협정의 개념과 유형
14.2_지역무역협정의 효과
14.3_주요 지역무역협정
제15장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통상환경
15.1_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환경
15.2_주요 자유무역협정
제16장 미국의 통상정책
16.1_통상정책의 변화 과정
16.2_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
16.3_주요 통상법
부록: 301조
제17장 EU의 통상정책
17.1_EU의 공동통상정책
17.2_통상정책의 변화
17.3_EU의 주요 기구
제5부 다자간통상협력기구
제18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1_경제협력개발기구의 성격
18.2_경제협력개발기구와 세계화
18.3_경제협력개발기구의 주요 논의 이슈
제19장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19.1_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격
19.2_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발전과정
19.3_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조직
19.4_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와 세계화
19.5_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와 한국
제20장 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ASEM)
20.1_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개최 배경과 성과
20.2_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의의
20.3_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조직과 문제점 및 전망
참고문헌
박영기 [저]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무역학과 졸업(경영학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과정 졸업(경영학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졸업(경영학박사) 관동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동해전문대학 강사 열린사이버대학교(OCU) Tutor 강릉대학교 무역학과 및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전자상거래학과 강사 강원 영동지역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선임연구원 새마을아카데미 책임연구원 여기스터디 사이버평생교육원 사회학 담당교수 마무리닷컴 경제학 출제위원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에 대응한 농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국제거래 확산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관세수입을 중심으로 한국의 선택: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선결조건 한ㆍ미투자협정의 난제와 제언 WTO 국제규범과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와의 조화 WTO 보조금협정과 기업개선작업(Workout)하의 지원조치 특정성에 관한 연구 전자전송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 연구 외 1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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