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에서의 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 『지방자치와 과학기술의 이해』. 지방자치 및 과학기술에 관해 최근 독일에서는 그 법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책은 이런 발표 논문을 따로 수집하여 하나로 모았다. 독일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지방임무의 민영화에 대한 법적 한계를 시작으로 기후보호법의 체계적 번역과 그 수단까지 살펴본다.
독일을 중심으로 공법 전반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는 학생들을 위한 입문서이다. 지방자치 및 과학기술에 관해 최근 독일에서는 그 법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저자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로서 그 위상을 갖고 있는 전문 학술지에 꾸준히 발표해 왔다. 이 책은 이런 발표 논문 중 9편을 따로 수집하여 수정·가필한 것이다.
여기 실린 논문들의 제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지방임무의 민영화에 대한 법적 한계 /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시설로서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시설의 이용청구권에 대한 기초로서 공용지정 / 공적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대한 법적 문제 / 학제적 문제로서 리스크규율 및 리스크의사소통의 흠결 및 해결방안 / 행정법상 포털 사고와 네트워크 논리 / 독일 지방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법적 과제 / 새로운 IT 기본권의 대상으로서 무선주파수 인식(RFID) / 기후보호법의 체계적 법역과 그 수단들
머리말(Vorwort)
제1장
독일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지방임무의 민영화에 대한 법적 한계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자치행정과 시장으로서 국가
1. 국가와 경제의 관계
2. 행정의 경제생활에 대한 영향력 행사
3.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
4. 시장으로서의 국가
Ⅲ. 지방임무의 민영화에 대한 법적 한계
1. 기본 개념
2. 국가의 차원
3. 지방의 차원
Ⅳ. 맺는 말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시설로서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사이트의 공적 시설 여부
1.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시설에 관한 미흡한 법적 정의
2.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사이트가 공적 시설인가?
3. 공적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사이트에 관한 법적 문제
Ⅲ.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지방자치단체 책임의 일반론
2. 인터넷 특유의 특수성, 특히 텔레서비스법(TDS) 규정
Ⅳ. 맺는 말
제3장
지방자치단체 공적 시설의 이용청구권에 대한 기초로서 공용지정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시설 및 공용지정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시설
2. 공용...지정
Ⅲ. 지방자치단체 공적 시설의 이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규정의 부적합
1. 청구권자
2. 청구의무자
3. 이용청구권 또는 이용허가청구권
4. 단일한 공법상 이용관계 또는 2단계이론
Ⅳ. 지방자치단체 공적 시설의 이용청구권의 기초로서 공용지정
1. 이용청구권의 내용
2. 단일한 공법상 이용청구권
Ⅴ. 맺는 말
제4장
공적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대한 법적 문제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시설로서 홈페이지
1.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
2.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공적 시설 여부
Ⅲ. 공적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대한 법적 문제
1.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설치할 법적 의무
2.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대한 법형식 선택의 자유
3.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관계의 형성
4.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청구권
Ⅳ. 맺는 말
제5장
학제적 문제로서 리스크규율 및 리스크의사소통의 흠결 및 해결방안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Ⅰ. 들어가는 말
Ⅱ. 리스크규율과 리스크의사소통의 흠결
1. 다양한 표준
2. 다양한 규율 차원
3. 실질적 규정의 흠결-위험방지와 사전배려
Ⅲ. 리스크규율과 리스크의사소통의 해결방안
1. 자문ㆍ결정구조(Beratungs－und Entscheidungsstruktur)의 새로운 질서
2. ‘리스크위원회’의 절차모델(Verfahrensmodell)
Ⅳ. 맺는 말－시사점
제6장
행정법상 포털 사고와 네트워크 논리
-독일에서의 이론적 논의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는 말
1. 기술과 법
2. 디지털 행정-글로벌 현상으로서 전자정부
Ⅱ. 포털 사고-관할의 종말인가?
1. 포털들
2. 행정 포털들
3. 관할 질서의 종말
4. 행정의 집중성과 분산성
5. 시민과 국가 간 의사소통의 개별성
6. 행정의 통제와 감독
Ⅲ. 네트워크 논리-위계질서 행정으로부터 행정 네트워크로
1. 네트워킹의 길
2. 네트워크 논리 및 행정 논리
Ⅳ. ‘불명확한’ 행정의 헌법적 한계
1. ‘불명확한 행정’의 길
2. 민주ㆍ법치국가 문제
3. 네트워킹 행정의 개인정보보호문제
Ⅴ. 맺는 말 및 시사점-행정법상 디지털화의 딜레마
제7장
독일 지방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법적 과제
Ⅰ. 들어가는 말
Ⅱ. 개념 규정과 논의의 기초
1. 자유화ㆍ민영화 및 규율에 관한 개념 규정
2. 상수도의 자유화ㆍ민영화에 대한 전제상황
Ⅲ. 상수도 자유화ㆍ민영화에 관한 법적 상황
1. 유럽법
2. 독일 헌법
3. 독일 연방법
4. 독일 주법
Ⅳ. 공사협력 모델과 자유화 징후
1. 공사협력 모델(Modelle Öffentlich－Privater Partnerschaften)
2. 자유화 징후
Ⅴ. 맺는 말-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제8장
새로운 IT 기본권의 대상으로서 무선주파수 인식(RFID)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Ⅰ. 들어가는 말
Ⅱ. 무선주파수 인식(RFID) 일반론
1. RFID의 개념
2. RFID의 구성과 종류
3. RFID의 역사 및 활용 분야
4. RFID 기술의 특징
5. RFID 정보의 특징
Ⅲ. 새로운 IT 기본권의 특징
1. IT 기본권의 근거: 일반적 인격권
2. IT 기본권의 보호 분야
3. IT 기본권의 침해
4. IT 기본권의 제한
Ⅳ. 법정책적 평가-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제9장
기후보호법의 체계적 법역과 그 수단들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Ⅰ. 들어가는 말
Ⅱ. 기후보호법의 법역
1. 환경법으로서 기후보호법
2. 지속가능한 법으로서 기후보호법
3. 횡단면 법역으로서 기후보호법
4. 다차원체계에서 기후보호법
Ⅲ. 기후보호법의 수단들
1. 환경법상 보호이익으로서 기후
2. 배출인증거래
3. 신재생에너지의 우위
4. 계획법을 통한 기후보호
5. 기술적 에너지절약의무
Ⅳ. 맺는 말-시사점
참고문헌(Literatur)
사항색인(Sachverzeichnis)
법률용어색인
조인성 [저]
1964 전라남도 해남 출생 1976 계곡동초등학교 졸업 1979 강진 성전중학교 졸업 1982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1990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독일 T'bingen 대학교(법학박사, Dr. iur.) 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현) 한국공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 이사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양산시 인사위원회 위원 역임 경남 지방공무원교육원,명지대학교,협성대학교 등 강사 역임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행정고시,5급 승진,7급,8급,9급 등 국가,지방직 시험출제(선정)위원 역임 결혼하여 2남(백종선, 조용원, 조용진)
주요 논저 'Zur Einfhrungsmglichkeit des deutschen Gentechnikrechts in Korea 1', SOFORT－DRUCK, T'bingen, 2005. '행정법총론'(공저), 형설출판사, 2007. '행정법각론'(공저), 형설출판사, 2007. '獨逸 遺傳工學法의 理解 I －遺傳工學法(GenTG),胚芽保護法(ESchG) 및 줄기細胞法(StZG)을 中心으로－', 한국학술정보(주), 2008. '獨逸 遺傳工學法의 理解 II －遺傳工學法(GenTG),胚芽保護法(ESchG) 및 줄기細胞法(StZG)을 中心으로－', 한국학술정보(주), 2009. '生命工學分野에 있어서 施設物許可의 起源과 法的 性質', 토지공법연구 제25집, 2005. '獨逸 遺傳工學法의 最近 動向 －消費者, 農業從事者 그리고 環境保護를 위하여－', 환경법연구 제27권 1호, 2005. '獨逸法上 遺傳子變形生物體에 대한 檢討, －인간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26집, 2005. '獨逸 地方自治行政에 있어서 地方任務의 民營化에 대한 法的 限界', 지방자치법연구 제5권 제1호(통권 제9호), 2005. '生命工學 施設物槪念에 관한 法的 考察 －獨逸 聯邦임미시온保護法과 遺傳工學法을 中心으로－', 공법연구 제34집 제3호, 2006. '獨逸 遺傳工學法의 2005年 改正과 그 示唆點 －유전자변형(GM) 작물과 전통,유기농(non－GM) 작물의 共存方案－',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2권, 2006. '독일법상 DNA분석에 있어서 데이터보호', 공법연구 제35집 제4호, 2007. '遺傳工學法上 리스크 判斷의 餘地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29권 2호, 2007. 'Die Entwicklung des deutschen Gentechnikrechts im nicht－menschlichen Bereich', Hannam Journal of Law & Technology, Vol. 14 No. 1, 2008. '公的施設로서 地方自治團體의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法的 問題', 토지공법연구 제41집, 2008. '地方自治團體의 公的施設의 利用請求權에 대한 기초로서 公用指定',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3호(통권 제19호), 2008. '행정법상 포털 사고와 네트워크 논리', 과학기술법연구 제14집 제2호, 2009. '새로운 IT 基本權의 대상으로서 無線周波數 認識(RFID) －獨逸에서의 論議를 中心으로－', 홍익법학 제10권 제2호, 2009. '獨逸 地方 上水道事業의 民營化에 관한 法政策的 課題', 법학연구 제12집 제2호, 2009. 등
주요 연구 분야 공법(행정법,헌법), 환경법, 과학기술법, 생명,유전공학법(BT법), 지방자치법, 경제행정법, 공공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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