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복지제도는 복지국가가 태동했다고 논하기에 충분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논자마다 의견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복지제도의 발전상을 평가할 기준이 되는 자료가 분산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복지제도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이론적 시각을 날줄로 하고, 그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씨줄로 삼아 이 책을 엮어냈다.
복지국가의 태동에 대한 시각
1990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복지제도는 복지국가가 태동했다고 논하기에 충분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복지국가의 태동을 말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부터, 그런 성장은 인정되지만 여전히 부진하고 소극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견해, 한국의 복지수준은 복지국가를 논할 수 없고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추세에 있을 뿐이라는 부정적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된다.
논자마다 의견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복지제도의 발전상을 평가할 기준이 되는 자료가 분산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복지제도 변화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복지정책의 구조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복지국가가 시동을 걸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특성이 만들어졌고 무슨 제약이 부과되었는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점검했다. 이런 과정에서 복지제도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이론적 시각을 날줄로 하고, 그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씨줄로 삼아 이 책을 엮어냈다.
한국의 복지정치를 논하기에 앞서 읽어볼 만한 이 책을 사회복지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복지국가로의 시동이 걸렸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복지국가가 탄생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발전과 성장의 길은 험난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다시 말해 복지국가가 탄생했다기보다 ‘복지국가로의 시동이 걸린 것’이다. 이렇게 시동을 걸게 한 두 물줄기가 바로 민주화와 세계화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으로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의 현주소를 보면 복지국가로의 길은 평탄치 않다.
노무현정권에서 복지제도의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말할 수 없다. 민주주의가 복지제도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느리고 완만하다. 노무현정권이 분배 프로그램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했으나 별로 성과가 없었던 것은 경제위기의 소멸과 복지확대에 대한 거부권의 회복 때문이다. 또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해집단의 반대를 불러왔다. 이 때문에 신규 프로그램의 도입을 두고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이 일어났지만 뚜렷한 복지업적은 거의 없어 보였다.
노무현정권은 국정원리에 관하여 패러다임적 전환을 일궈냈다. ‘분배와 평등’은 노무현정권이 추진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슬로건이고, 복지제도는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국정이념에서 성취한 패러다임적 전환은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새로운 복지정책을 과제로 남긴다
‘위기’(危機)는 두 가지의 한자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위험을 뜻하고 다른 하나는 기회를 뜻한다. 한국은 지금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데 위기를 맞았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자료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
한국은 복지서비스 영역을 늘려야 한다. 또한 복지제도를 치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관용심의 부족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정부가 어떤 논리를 동원해도 비방과 왜곡으로 귀결될 뿐이다.
점진주의적, 부가적 방식의 느린 성장, 새로운 복지수요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 이후에야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사후적 조치, 소극적 조치, 기업구조조정이 쏟아내는 문제들을 해소하는 방식의 반응적 정책양식, 그리고 경기침체와 함께 강화되는 거부권과 반복지이념 등, 한국의 복지제도에는 ...많은 제약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양식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회서비스 문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복지정치’의 탐색이라는 과제를 남긴다.
제 1 부 세계화와 복지국가
제 1 장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
제 2 장 세계화와 복지국가
제 3 장 복지국가의 구조변화
제 4 장 복지국가 재편의 요인과 복지정치
제 2 부 복지국가의 태동
제 5 장 복지국가의 태동
제 6 장 민주화 이후의 복지제도
제 7 장 세계화와 민주화
제 8 장 복지정책의 구조변화
제 9 장 복지정책 변화의 효과분석
제10장 고용체계와 복지
제11장 결론:새로운 복지정치의 탐색
홍경준 [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 박사 현 성균관대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주요 저서 및 논문 [한국의 사회복지체제 연구- 국가, 시장, 공동체의 결합구조],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I](공저), [복지국가의 태동](공저),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구상](공저), [기초생활보장제도 현장보고서- 마지막 사회안전망에서 만난 사람들](공저)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