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비자)파산사건처리실무』는 소비자파산제도를 이용하려는 채무자와 위 업무를 처리하는 법원 양측의 입장에서 가급적 알기 쉽게, 그러면서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각 종의 양식을 삽입함으로써 소비자파산, 면책과 복권 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 책은 결국 소비자파산제도를 이용하려는 채무자와 위 업무를 처리하는 법원 양측의 입장에서 가급적 알기 쉽게, 그러면서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각 종의 양식을 삽입함으로써 소비자파산, 면책과 복권 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회생사건처리실무』를 출간하고 나니 대법원 홈페이지의 안내만으로 충분한 줄 알았던 『소비자파산사건처리실무서』에 대한 요구가 있어, 가뜩이나 능력도 미흡하고 시간마저 부족한 상태에서 서둘러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점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이 책이 소비자파산제도를 이용하거나 이들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어설프나마 안내서의 역할을 한다면 보람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고자 한다.
제3장 심리와 결정 제1절 파산신청서의 심사 제2절 채권자의 의견청취 제3절 채무자 심문 제4절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제5절 채무자심문종결 후 검토할 사항 제6절 결정 제7절 취하
제4장 면책 제1절 면책제도의 의의 제2절 면책신청의 절차 제3절 면책신청 접수 후의 처리 제4절 채무자 심문 제5절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제6절 면책불허가사유 제7절 면책허부의 결정 제8절 면책결정의 효력 제9절 면책의 취소
제5장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
제6장 복권
제7장 파산범죄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와 면책 불허가 사유 2006년 통합도산법의 주요 변경 내용 해설
부록 파산관재인 직무지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사항색인 제1장 총설
제1절 통합도산법의 체제
제2절 파산절차의 개관
제3절 개인파산의 의의
제2장 신청 및 접수
제1절 파산신청의 절차
제2절 파산신청서의 작성과 제출
제3절 파산신청서의 접수
제3장 심리와 결...정
제1절 파산신청서의 심사
제2절 채권자의 의견청취
제3절 채무자 심문
제4절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제5절 채무자심문종결 후 검토할 사항
제6절 결정
제7절 취하
제4장 면책
제1절 면책제도의 의의
제2절 면책신청의 절차
제3절 면책신청 접수 후의 처리
제4절 채무자 심문
제5절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제6절 면책불허가사유
제7절 면책허부의 결정
제8절 면책결정의 효력
제9절 면책의 취소
제5장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
제6장 복권
제7잘 파산범죄b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와 면책 불허가 사유
2006년 통합도산법의 주요 변경 내용 해설
부록
● 파산관재인 직무지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사항색인
유재복 [저]
대전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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