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중심국가, 경제특구로 승부한다. 세계 각국은 국경 없는 전쟁이 격화되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 유치에 적합한 특별지역 등 경제특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 중국, 싱가포르는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아시아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가적 생존 차원에서 경제특구를 도입해야 한다고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21세기 경제 중심국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각축전이 치열하다. 특히 동북아지역은 중국의 부상과 함께 세계 어느 곳보다 21세기 경제강국의 자리다툼이 심하다. 이같은 절박함 때문에 우리 정부도 지난해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경제특구 구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특구와 관련한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은 여전히 기존 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새 정부의 동북아 구상은 인식의 혼란과 이해의 부족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는다.
이러는 즈음에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제특구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집대성하고, 앞으로 추진할 바람직한 경제특구의 건설 방향과 성공 조건을 제시한 [한국경제 생존 프로젝트, 경제특구]책자를 출간하였다. [한국경제 생존 프로젝트, 경제특구]는 경제특구의 기본개념과 유형, 우리 정부의 경제특구 추진 현황 등 보기에 따라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 경제특구 문제를 평이한 문체로 풀어냈으며, 아시아 경쟁국(중국 푸동, 싱가포르)은 물론 유럽소국(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 외국의 경제특구 성공사례를 분석·소개하고 있어 정책 당국자나 학계·업계는 물론 관심 있는 일반인도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다.
● 세계는 지금 경제특구 전쟁중
세계 각국은 국경 없는 전쟁이 격화되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 유치에 적합한 특별지역 등 경제특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이 세계 경제 3대 축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경쟁국(도시)인 홍콩, 싱가포르, 중국 푸동 등은 아시아 경제의 중심 자리를 놓고 사활을 건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1990년부터 푸동에 국가급 경제특구를 만들어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고, 싱가포르도 도시국가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토를 경제특구식으로 조성하여 아시아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또한 북유럽의 아일랜드나 네덜란드, 스웨덴 등도 국가 시스템을 개방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나라라는 일명 강소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국가 생존 차원에서 국가의 산업 및 경제 시스템을 개방적으로 개혁하고 정부와 민간 모두 유기적인 협력 아래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리의 현실 : 열악한 기업여건은 세계 중심국가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
그러나 우리 나라는 세계 13대 경제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인들이 비즈니스하기에 가장 어려운 나라 중의 하나라고 여긴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는 그만큼 우리 나라의 기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경쟁 대상국인 중국, 싱가포르 등과 현재로서는 도저히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의미이다. 여러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01년 말 우리 나라의 외국인 투자 규모는 약 120억 달러 수준으로 중국(692억 달러)의 17%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고 GDP 대비 외국인 투자 규모의 비율도 싱가포르, 네덜란드, 중국 등 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세계 유수 연구 기관들의 각종 평가에서도 주요 경쟁 대상국들과 비교할 경우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2년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27위로 대만(24위), 말레이시아(26위)보다도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고,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을 1995년 이후 경제자유도가 가장 많이 하락한 10개국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책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볼 때, 현재 우리 나라가 바라고 있는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원대한 꿈이 아직은 몽상 수준의 구호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제조업 기반은 중국에 밀리고, 첨단기술에선 일본에 치이는 애매한 위치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를 건설하자
과연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여야만 하는가?
이 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가적 생존 차원에서 경제특구라는 새로운 정책 수단 내지는 제도를 시급히 만들어 상대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2002년부터 경제특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새정부도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을 국가 아젠다의 하나로 설정해 두고 있다.
저자들은 경제특구 건설은 10년 이상 걸리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초대형사업이므로, 국가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지역균형개발 측면에 얽매어 이곳 저곳에 산발적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차라리 경제특구 건설을 하지 않느니 못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국토 면적이나 경제 규모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비교할 수 없이 큰 한국의 경우 전국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개발하기 어렵다면 중국이 푸동을 선택한 것처럼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들은 특히 경제특구의 실 수요자는 기업들인 만큼 이들의 시각에 맞추어 추진되고 건설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업이 생산, R&D, 물류 등의 기능을 이전하도록 매력적인 기업 친화적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정권 교체 등에 따라 추진 주체가 바뀌더라도 특구 운영의 기본 틀과 제도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경제특구의 개념과 필요성부터 성공조건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조목조목 짚어 경제특구의 의미와 방향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특히 3장 "장보고를 통해 본 경제특구의 역사적 교훈과 가능성"은 해상왕 장보고가 누볐던 9세기 동북아 상황과 현재를 넘나들며 특구 개발의 역사와 전략을 비교·설명하는 독특한 접근법으로 눈길을 끈다. 장보고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은 경제특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함께 풍성한 사례를 들고 있어 읽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2부는 우리나라의 경제특구 모델로 벤치마킹할 만한 다섯 나라의 사례를 현장조사를 통해 소개했다. 외자유치의 성공신화로 꼽히는 아일랜드, 물류 중심의 네덜란드, 복합단지를 꿈꾸는 중국 푸동(浦東)신구,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스웨덴, 지식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국은 물론 유럽의 강소국의 경제특구 성공사례를 분석·소개하고 있다.
☞ 저자 소개남덕우 산학협동재단 이사장, 전 국무총리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윤명철 해양문화연구소장, 동국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
최막중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복득규 삼성경제연구소 기술산업실 수석연구원
이성원 교통개발연구원 동북아 물류경제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정일 삼성경제연구소 인사조직실 수석연구원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해외경제실 수석연구원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책을 펴내며 ... 5
1부 생존을 걸다:경제특구 추진 의미와 방향
1 총론:동북아 중심국가로 가는 길 ... 13
2 왜 경재특구가 필요한가 ... 35
3 장보고를 통해 본 경제특구의 역사적 교훈과 가능성 ... 75
4 경제특구의 유형 및 발전 방향 ... 121
5 경제특구의 성공 조건 ... 157
2부 희망을 건지다 : 외국의 성공과 도전
6 아일랜드의 외자 유치 전략 ... 197
7 교역 및 물류 중심의 네덜란드, 성공 경험과 시사점 ... 233
8 복합 단지를 꿈꾸는 중국 푸동신구 ... 261
9 스웨덴, 첨단 기술로 무장한 산업 클러스터의 나라 ... 293
10 싱가포르, 지식 클러스터를 꿈꾸는 나라 ... 335
참고문헌 ... 367
남덕우 [저]
1924년 10월 10일 경기도 광주에서 출생. 국민대학교(정치학, 1950)와 서울대학교 대학원(경제학 석사, 1956)을 졸업하고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1961)를 취득했다. 국민대학교를 거쳐 서강대학교에서 강의하다 1969년 재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경제관료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이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대통령 경제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내며 1970년대 개발경제의 주역으로 일했다. 제14대 국무총리로서 14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1983년부터는 한국무역협회 회장, 산학협동재단 이사장을 지내며 한국무역센터를 건설하는 등 ‘무역 한국’을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한미경제협의회 회장,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 상임위원,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회장, 동아시아경제연구원(API) 회장, 동북아경제포럼 한국위원회 위원장, 동서문화센터(EWC) 이사, 세계무역센터협회(WTCA)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한일협력위원회 회장,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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