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DB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공공 DB의 유통활성화를 꾀하고자 한 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콘텐츠와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고, 공공 DB에 관한 외국의 예를 법령 중심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안도 제시한다.
머리말
제1장 공공DB의 필요성
제1절 공공DB의 동향
제2절 공공DB에 관한 연구
제2장 공공DB와 디지털콘텐츠
제1절 디지털콘텐츠의 개념
1. 디지털콘텐츠의 의의
2. 디지털콘텐츠의 분류
제2절 공공DB의 일반론
1. 공공DB의 의의
2. 공공정보제공의 원칙
3. 전산정보의 디지털화의 장점 및 단점
제3절 각국의 현황
1. EU에 있어서의 공공정보의 재이용과 관련한 정책발전
2. 선진 각국에 있어서의 사례
제4절 일본
1. 데이터베이스 시장 규모
2. 상용 데이터베이스 유통 현황
제5절 국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DB에 관한 규정
1. 정보화촉진기본법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 지식정보자원관리법
4.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5. 통계법
6. 기상업무법
7.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8. 저작권법
9.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장 공공DB의 유통에 따른 법적 보호
제1절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과 관련된 문제점
1. 전송
2. 네트워크 제공자의 책임
3. 저작자인격권
4. 수신행위
제2절 디지털콘텐츠의 유통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
1.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의 가부
2.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
3.... 유럽에서의 데이터베이스 권리화의 동향
4. 공정한 이용의 원칙
5. 묵시적 허락의 원칙
6. 저작권의 표시
7. White Papte의 주장과 문제점
8.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저작권법의 개요
제3절 디지털콘텐츠와 공정한 이용
1. 타인 저작물의 웹페에지에의 게재
2. 링크의 문제점
3. 명시적 허락 없는 링크의 합법성 여부
4. 명시적 허락 업는 Framing의 합법성 여부
5. Listsever에 의한 Forum과 발언의 복제사용
제4절 디지털콘텐츠와 영업비밀
제5절 디지털콘텐츠와 부정사용목적
1. 부정사용목적의 법리
2. INS사건 판례의 전자상거레의 적용
3. 매스-마켓 라이선스 계약
4. UCITA에 있어서 계약 성립의 원칙적 룰
제4장 공공DB의 유통상 확보와 상용화 문제
제1절 공공DB의 유통성 확보
1. 공공정보의 공개 및 제공에 관한 일반론
제2절 공공DB의 상용화와 유통성 확보
1. 공공정보로서 공공DB의 상용화
2. 공공지식자원의 활용 현황 및 평가 - 지식정보자원 관리 현황
제5장 공공DB의 미래
참고문헌
백윤철 [저]
약 력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대법원 조사위원, 각종 국가고시출제위원 연세대ㆍ이화여자대ㆍ동국대 강사 법무법인 성지 고문 현)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사단법인 인터넷법학연구소 이사장 과학문화재단 전문위원 토지공법학회 정보이사 인터넷법학회 총무이사 스포츠엔터테인먼트학회 정보이사 헌법학회 홍보이사 한국예술치료정보통신법학회 총무이사 등
주요 저서 [프랑스 지방자치학], [법률정보접근방법론], [법률정보와 생활], [대학필수한자], [최신판례헌법], [법학개론], [헌법재판], [헌법학개론], [헌법요해], [정보산업법전], [비교법률용어사전], [사이버헌법론], [인터넷법학],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론], [인터넷윤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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