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의 정치와 신자유주의적 통신정책을 1980년대와 1990년대 중심으로 연구!
이 책은 근대적 의미의 주권국가가 아닌 유럽연합에서 1980년대 이후 공공정책의 생산이 급증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현상에 주목하면서 출발한다. 저자는 1980년대 서유럽이라는 시공간에서 국민국가가 여전히 공공정책을 생산하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행위자들이 왜 유럽연합이라는 정치형태를 통해 또 다른 공공정책을 생산했는가를 분석한다.
본문은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이를 위해 유럽연합의 공공정책을 회원국가 공공정책의 연장으로 사고하는 국가중심적 통합이론에 대해 비판한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신자유주의적 공공정책 가운데 통신정책을 선택하여 자세히 분석하였다.
제1장 서론
1. 문제의 설정
2. 연구주제
3. 연구대상: 공간과 시간 그리고 사상
4. 연구의 구성
제2장 지역통합 이론들: 국가중심주의와 탈국가중심주의
1. 지역통합이란 무엇인가?: 지역통합의 정치
2. 통합이론 및 유럽연합 정치이론의 분류
3. 통합이론의 쟁점정리
4. 통합이론의 재구성을 위한 출발점: 국제관계(학) 비판
제3장 단일유럽시장의 형성과 초국가적공공정책의 생산
1. 서론: 유럽연합과 공공성
2. 유럽연합의 공간적 기초: 의미기반
3. 근대국가의 이중성
4. 유럽통합의 정치경제적 기원: 포드주의 축적체제의 위기
5. 단일유럽시장의 형성: 국가없는 시장의 형성
6. 초국가적 공공정책의 생산과정: 분석틀
제4장 통신정책의 정치경제: 그 원형의 탐색
1. 서론
2. 통신이란 무엇인가?: 통신의 기술적 구조
3. 사적 네트워크에서 공공 네트워크로의 이행
4. 자연독점 이론에 대한 정치학적 비판: 통신정책 연합의 형성
5. 통신과 국제관계
6. 결 론
제5장 유럽연합 통신정책의 정치경제적 기원: 회원국가 통신정책네트워크의 붕괴
1. 서론
2. 유럽연합의 개입 원인을 설명하기 (1): 기존 설명에 대한 비판
3. 유럽연합의 개입 원인...을 설명하기(2): 대안의 모색
4. 회원국가 통신정책 네트워크의 붕괴
5. 소결: 회원국가 통신정책 네트워크의 붕괴요인
제6장 유럽연합 통신정책의 정치과정: 초국가적 정책 네트워크의 형성
1. 서론
2. 유럽 차원의 중상주의적 통신정책: 부분적 자유화 및 RACE의 정치
3. 통신장비 및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 준비기(1987-1991)
4. 완전한 자유화로의 길(1991－현재)
5. 통신정책의 정치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들
6. 소결: 엘리뜨 다원주의의 출현
제7장 유럽연합 통신정책의 실행: 유럽연합의 정치적 기능
1. 서론
2. 규제자로서 유럽연합
3. 연구개발정책의 '승인자'로서 유럽연합
4. '보편적 서비스 제공자'로서 유럽연합
5. 국제무대의 '협상자'(negotiator)로서 유럽연합
6. 소결
제8장 결론
1. 분석의 요약
2. 비교공공정책 및 비교지역주의 연구를 위한 함의: 연구과제(1)
3. 유럽연합 통신정책의 변화 전망: 연구과제 (2)
참고 문헌
부 표(ECU의 연평균 환율)
구갑우 [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유럽연합의 공공정책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토야마대학 외래교수, 릿교대학 방문연구원을 역임했고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로는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국제관계학 비판』, “한반도 안보 딜레마와 북한의 ‘경제·핵 조건부 병진노선’의 길”, “한반도 평화체제의 역사적, 이론적 쟁점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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