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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사회과학 > 법 > 법학일반

'세상을 읽는 텍스트'인 영화 속에 나타난 법과 인권!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는 영화를 통해 법과 인권문제를 이야기한다. 저자는 영화가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텍스트라고, 즉 시대의 거울인 영화가 그린 사회상에는 당대의 공적(公的)텍스트인 법이 반영되기 마련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날카로운 분석과 감수성의 눈으로 영화 속에 담겨진 법을 끄집어냈다. 본문은 '국민의 뜻, 소수자 보호, 다양한 사회 변화 포용, 진실 추구, 세상의 잘못을 심판, 수치스런 과거사 정정' 등 대주제 아래, 총 45편의 영화들이 분석되었다. 특히 저자는 〈의뢰인〉, 〈필라델피아〉, 〈34번가의 기적〉, 〈시고니 위버의 진실〉 등 소설이나 실제 사건에 기초한 영화들을 주로 선택하였다. 〈12인의 성난 사람들〉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국가의 사법 제도를 운용하는 배심제도의 진정한 의미를, 〈시빌 액션〉에서는 법이 대중과 함께 있으며, 변호사도 단순히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님을 소개하는 등 각각의 영화를 통해 그 동안 어렵다고 생각했던 법적·인권적 문제들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제2판) 〈font color="1e90ff"〉☞〈/font〉 이 책의 독서 포인트! 국민주권, 인권보장, 배심제도, 사법심사, 약자의 권리 보호 등 법과 관련된 각종 이론과 제도를 영화내용을 통해 이야기하는 이 책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학도, 사회과학도, 영화애호가, 영화 제작자와 감독에게 특히 유용한 교양서가 될 것이다. 〈font color="ff69b4"〉▶〈/font〉 2001년에 출간된『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을 향해 날다』의 개정판입니다.
영화에게 법을 묻다 ‘법 없이도 산다’가 선량한 인품을 설명하는 말로 쓰이곤 하지만, 이는 성문법成文法 없이 공동체가 개인의 삶을 통제할 수 있던 시절에나 가능한 얘기다. 복잡한 욕망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법은 꼭 필요하다. 우리 삶은 빈틈이 없을 정도로 법과 제도로 채워져 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은 모두 법률의 보호를 받고, 지양해야 할 가치는 법의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동의가 전제된 법률을 통해 사회는 운영된다. 법을 알면 예술 작품에 투영한 시대를 총체로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전공 내지는 전문 영역을 넘어서는 통합적 지성을 갖추고 세상을 전체로서, 또한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 어느 분야에서나 사회화·제도화를 위한 최종 결론은 법학의 몫이라며 법철학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헌법학자의 목소리를 타고 딱딱한 법의 몸체는 인간의 얼굴을 되찾는다. 영화로 보는 법과 인권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영화는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텍스트다. 시대의 거울인 영화가 그린 사회상에는 당대의 공적公的 텍스트인 법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에서 논하는 영화는 대부분 소설이나 실제 사건에 기초한 작품이다. 평생을 법의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쳐온 학자답게, 그가 논하는 영화는 정의·자유·인권·평등과 같은 법 정신의 핵심을 담고 있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은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이 주체가 되어 패전국 독일이 ‘제3제국’의 이름으로 저지른 반인간적 행위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추궁한 역사적 사건(〈뉘른베르크 재판〉)이다. 이 재판에서는 ‘반인도죄crime against humanity’라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적용되었다. 아무리 비인도적일지라도 독립된 주권국가의 합법 절차에 의한 행위에 대한 사후 처벌은 종래의 법 이론으로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인류의 보편적 양심에 기초하여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인도에 어긋난 죄’다. 이처럼 법은 때로는 수치스런 과거사에 대해 최종 심급의 해석을 내리고 바로잡을 의무를 가지고 있다. 판사가 아닌 ‘보통 사람’이 사법 제도를 운영하는 배심제도는 미국 자유주의의 핵심이다. 배심제도의 핵심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관료가 아닌, 동료 시민에 의한 판단을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한 배심제도의 의미는 국민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사법 서비스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국가의 사법 제도를 운용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다(〈12인의 성난 사람들〉). 법은 결코 대중과 멀리 떨어진 부담스런 존재가 아니며 변호사 역시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님(〈시빌 액션〉)을 알게 된다. 법은 또한 동성애자, 흑인, 여성과 아동 등 힘없는 약자의 권리(〈필라델피아〉, 〈의뢰인〉)을 보호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 변화를 포용(〈신의 법정〉)해야 하며, 당대의 과오를 ‘법을 통해’ 바꾸어내야 한다(〈생과부 위자료 청구사건〉, 〈아미스타드〉). 환몽적 부와 명예를 좇는 자본주의 사회 미국인들의 허상과 일그러진 자화상(〈데블스 애드버킷〉, 〈레인메이커〉)을 예리하게 포착하는 법학자의 영화 읽기는 흥미를 넘어 통렬하다. 또한 법과 원작에 대한 충실한 해설(〈앨라배마에서 생긴 일〉, 〈하얀 전쟁〉)은 다소 딱딱한 법정영화를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 영화를 속에 흐르는 법 정신의 진수를 지적인 긴장감과 함께 부담 없이 전달하는 문장 역시 이 책이 지닌 덕목이다.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의 차이,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적용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유용한...
책을 내면서 새로 펴내며 1. 국민의 뜻에 법을 맡기다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 | 미국의 시민종교, 연방헌법 사계절의 사나이 | 법률가의 수호성인 토머스 모어 12인의 성난 사람들 | 보통 사람이 만드는 재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성매매 여성의 인권 선언 레인메이커 | 신출내기 변호사가 겪는 냉혹한 현실 어둠 속의 비명 소리 | 배심제와 여론몰이의 위험 2. 소수자를 보호하다 기드온의 트럼펫 | 자유를 향한 민초의 투쟁 나의 사촌 비니 | 사건 해결의 새로운 주체, 여성과 과학 포에틱 저스티스 | 사랑만이 정의다 의뢰인 |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흑인의 연대 필라델피아 | 동성애는 삶의 한 형태일 뿐이다 이사야 지키기 | 인종편견을 뛰어넘는 성장 환경 행운의 반전 | 더쇼위츠 교수의 재판 일지 3. 다양한 사회 변화를 포용하다 앨라배마에서 생긴 일 | 색깔의 편견에 감추어진 진실 신의 법정 |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래리 플린트 | 자유로운 성의 투사, 법정에 서다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 | 무법자 영웅의 장엄한 사망 선고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 무엇이 아이를 위한 최선인가 34번가의 기적 | 산타클로스는 있다 젊은이의 양지 | 이카루스의 추락...
안경환 [저]
1948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부산고를 나와 197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서울대 대학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을 거쳐 산타클라라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고 1983년부터 1987년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 일했다. 1987년 귀국하여 2013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헌법, 영미법, 인권법, 인권사상사, 법과 문학 등 다양한 주제를 강의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제4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제기구조정위원회(ICC) 부의장을 역임했고, 정년퇴임 후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인권법률가협회(ICJ)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여성권익디딤돌상(2004)과 대한민국법률가대상에서 인권부문(2012)을 수상했다.
인문학적 소양과 통합적 지성의 배양을 강조하는 이 시대의 문필가로서 《법과 문학 사이》(1995),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2007)와 같은 교양서는 물론, 《조영래 평전》(2006), 《황용주:그와 박정희의 시대》(2013), 《윌리엄 더글라스 평전》(2016) 등 3권의 인물 전기도 썼다. 《동물농장》(2013), 《두 도시 이야기》(2015), 《바틀비/베니토 세레노/수병, 빌리 버드》(2015) 등의 영미 문학작품을 번역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전공인 법학을 비롯한 수많은 사회비평서가 있다.
이 책은 오랜 시일에 걸쳐 셰익스피어 법률 주석서를 준비하고 있는 지은이가 사전에 펴내는 《법, 셰익스피어를 입다》(2012), 《에세이, 셰익스피어를 만나다》(2018)에 이은 셰익스피어 에세이 3부작의 완결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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