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문법』은 인권의 개념, 배경, 작동 방식을 이론적으로 논하였다. 일반적인 인권 교양서들이 인권의 개념과 유형 및 현황 소개에 치중하는 데 비해 이 책은 인권의 바탕에 깔린 기본 전제와 논리 구조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며, 인권이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대해 기존의 법학 일변도식 접근을 탈피해 정치적·사회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학자들의 전문적 인권담론에 갇혀 인권에 대해 맹목적으로 옹호한다거나 냉소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다. 객관성을 유지하며 균형 잡힌 시선으로 사회주의, 페미니즘, 상대주의가 인권을 비판한 이유와 그 내용에 관해 자세히 소개한다. 아울러 인권이 민주주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도 설명하였다.
1. 인권은 선험적이고, 절대적이며, 최고선인가?
인권은 갈등적이고 정치적이다. 흔히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명하게 주어지는 권리’, ‘천부 인권’, ‘양도하지 못하는 권리’, ‘자연권’, ‘그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 등으로 설명되곤 한다. 하지만 인권개념을 선험적이고 절대적이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최고선으로 단순화해서 기술하게 되면 그것이 주는 장점만큼이나 문제도 많다. 우리 사회에서 요즘 인권이란 말을 부쩍 많이 쓰고 있고 모두가 인권을 잘 아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눈높이와 관점, 방식으로 인권을 제각각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모두가 인권을 상이하게 이해하면서도 그 차이점을 덮어두고 추상적인 차원에서만 인권에 동의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권리의 개념에 대한 본질적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권의 본질적 성찰을 위해서는 인권의 갈등적인 구조, 현실의 문제제기들을 받아들이고 논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2. 인권을 비판하라
인권은 저항담론으로 출현했지만 그것 자체가 새로운 저항담론을 낳는다. 이러한 비판담론을 낳은 비판이론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인권개념에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권리 운운’식의 요구는 현대 사회를 밑에서부터 썩게 만들며, 공동체의 공동선을 생각지 않는 이기적·사익적 권익은 인권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페미니즘으로부터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교훈을 배운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억압된 여성의 권리침해 문제를 도외시한 채 인권운동을 했던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게 해 준다. 상대주의는 서구중심적으로 발전해 왔던 인권의 역사와, 인권이 헤게모니로 변모되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패막이 된다.
3. 인권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인권은 정치적 개념이다
인권담론이 현실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인권의 패러다임이 탄압 패러다임에서 웰빙 패러다임으로 변하면서, 대중이 권리를 주장하는 강도, 범위, 속도, 영향력이 모두 급격히 증대했다. 인권담론의 양적·질적 변화로 인해 사적인 권익주장도 대폭 늘었으며, 정치 일반에 대한 기대치와 요구도 대폭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포스트민주화 시대의 특징이자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와 함께 인권이 일종의 ‘패권이념’으로 작동하면서 인권이 한낮 강대국의 정치무기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 또한 존재한다.
인권은 정치적 개념이며, 절대주의적으로 표현되곤 하는 인권이 정치적인 토론과 투쟁을 기반으로 하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에 큰 악영향을 끼치기 쉽다는 것은 현실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그간 전통적으로 인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주요했던 방법은 법학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법학은 국민국가 질서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국제법의 성격과 지위, 초국적 법질서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법적 이성을 통해 법의 내적 의미, 통일성, 적용범위, 허점 등을 연구한다. 일견 과학적으로 보이는 이 방식은, 특정한 사회적·정치적 맥락을 고려치 않고 국제법의 규범과 특정한 행동을 야기하는 사회적·정치적 규범을 혼동하는 한계를 가진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권의 쟁점과 범주는 변화하며, 이를 파악할 때 사회·정치적 환경을 가장 주요한 변수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문법은 한시적인 것이고 시대와 함께 변한다. 또한 모든 문법은 언어의 시대적 쓰임새에 따라 새롭게 규정된다. 지금 이 인권의 문법 또한 시대가 지나면 새로운 이론을 필요로... 할 것이다. 바로 지금 우리의 인권을 깨어 있는 이념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회의하고 실험하며, 문법의 이론을 점검해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자는 인권의 문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4. 인권과 정치의 관계설정과 민주주의
한국 사회는 지금,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바람직한 정치이념과 제도의 설정을 놓고 격렬한 논쟁의 고비를 거치고 있다. 인권은 실행 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 선결적인 요소인데도 지금까지 주변적으로만 취급되어 왔다. 인권이 전문가 담론 속에 갇혀 하나의 특수 분야로 안주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이 중심적으로 부각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취약한 체제로 전락한다. 또한 인권은 대의민주주의의 제도로 수렴되지 않는 현실 민주주의의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동원되는 직접행동 민주주의에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단초를 제공한다. 인권과 사회정책 간의 연관성도 실행 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인권은 한국의 현대사를 인권이라는 프리즘으로 일관되게 읽을 수 있는 유용한 해석틀을 제공한다.
서문
I부 인권이론의 발전
1장 서론
인권 서사방식의 흐름들 | 인권의 딜레마 | 인권과 정치는 상극인가? | 이 책의 구성
2장 고전 인권이론
1 자연법과 자연권 | 사회계약이론과 자연권 | 혁명과 ‘인간의 권리’ | 자연권에 대한 격렬한 반발 | 나오면서
3장 현대 인권이론
1 세계인권선언과 제2차 인권혁명 | 권리이론과 인권의 정당화 | 인권의 내용 | 웰빙 패러다임과 인권 | 인권의 인간적·정책적 함의 | 나오면서
II부 인권의 비판이론
4장 비판이론 I: 사회주의
1 ‘해방 없이 권리 없다’ | 마르크스의 인권 비판 | ‘사회주의와 인간 존엄성은 공존 불가능’: 인권 비판의 역비판 | ‘사회주의와 인권은 공존 가능’: 상호소통의 모색 | 나오면서 | [보론] 에른스트 블로흐, ｢사회주의적 휴머니즘과 인권｣
5장 비판이론 II: 페미니즘
1 ‘가부장적 인권의 함정’ | 여성에 대한 폭력 |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 남성중심적 법률체계 | 자유주의의 문제와 새로운 평등 | 새로운정치의가능성 | 나오면서
6장 비판이론 III: 상대주의
1 문화상대주의의 비판과 보편론자의 대응 | 합의의 모색 | 문화 간 확장전략 | 다문화적 공존 | 실천을 통한 ...보편화 | 보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 나오면서 | [보론] 요한 갈퉁, ｢무지갯빛 인권을 위한 대화｣
III부 인권민주주의의 모색
7장 시민권과 세계주의
1 변화하는 시민권: 이주노동자의 경우 | 자력화하는 시민권: 환경의 경우 | ‘인민’의 시민권: 자기결정권의 경우 | 방법론적 세계주의와 인권 | 나오면서
8장 인권과 민주주의
1 민주주의와 인권 | 직접행동민주주의와 인권운동 | 인권과 권익 | 인권과 사회정책 | 나오면서
9장 결론
부록 1. <세계인권선언>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제정]
부록 2. <대한민국 헌법> [전문개정 1987년 10월 29일: 헌법 제10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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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권은 대단히 인기 있는 정치적 개념이 되었다. 인권은 좌우 이념과 사상을 떠나 거의 모든 사람이 일단 말로는 동의하는 ‘중첩되는 합의’의 영역이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같이 인기 있는 사상 치고 인권만큼 이상한 담론도 없다. 인권담론에는 창시자도, 주도적인 집단도, 결정적인 텍스트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주창자, 여러 소외집단, 여러 텍스트가 있을 뿐이다.”
“내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인권은 비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동기와 상관없이 논리적인 비판일 경우 이론적·지성적으로 조우해야 한다고 본다. 비판이 인권을 키우기 때문이다. 그런 비판이론들 덕분에 인권이 ‘아픈 만큼 성숙’해진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각 비판이론 진영 안에도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비판은 끝없이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인권이 20세기 후반 이후, 특히 냉전 종식 이후 대단히 역동적인 이념으로 등장하면서 인권담론이 극적으로 팽창했다. 이제 인권은 일종의 ‘패권적 이념’의 지위를 확보했다. 인권을 말하지 않으면 명함도 내놓지 못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역설적으로 인권이 도대체 누구한테 속하는지를 둘러싼 인권의 ‘소유권’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었다. 강대국이 전쟁을 일으킬 명분으로 인권을 주장하는가 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자기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권을 내세우는 경우가 흔해졌다. 즉, 인권이 아주 노골적으로 ‘정치화’되기 시작했고 여러 개의 날을 가진 ‘문제적’ 개념이 될 수 있음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인권이 이렇게 중요하고 인기 있는 이념이며,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권리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사회공동체 전체의 의사결정 즉, 정치와는 어떤 관련을 맺을 수 있고 또 맺어야 하는가? 더 나아가, 6월 항쟁 이후 민주주의를 지속·심화해야 할 우리 시대의 핵심과제와 인권담론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설정하고 어떤 경로를 모색할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이 책을 시작하면서 제시했던 목표 중의 하나―인권과 정치의 관계 설정을 통해 인권을 공동선적인 담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는―와 직결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이 질문은 그것의 중요성에 비해 지금까지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보론] 에른스트 블로흐, ｢사회주의적 휴머니즘과 인권｣ 이 보론은 에른스트 블로흐가 1965년 에리히 프롬이 책임편집을 맡은 사회주의적 휴머니즘에 실은 글의 전문을 옮긴 것이다. 마르크스의 인권 비판론을 인권운동과 인간해방운동을 위한 건설적 자극으로 승화시킬 수 있음을 논증한 글로, 사회주의 인권론의 가장 중요한 저술 중 하나로 꼽힌다.
[보론] 요한 갈퉁, ｢무지갯빛 인권을 위한 대화｣ 전 세계 인권의 역사는 제1차 인권혁명을 거쳐 현재 제2차 인권혁명기를 지나고 있다. 저명한 인권·평화학자 요한 갈퉁은 독특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인권의 발전을 인권의 ‘컬러 코드’로 정리한다. 갈퉁이 자신의 책 다른 조로 부르는 인권을 마치면서 결론으로 실었던 짧은 희곡 ｢무지갯빛 인권을 위한 대화｣의 번역문을 소개하고 있다.
조효제 [저]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런던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옥스퍼드대학교 비교사회학 석사, 런던정경대학교(LSE) 사회정책학 박사이며,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인권 펠로, 베를린자유대학교 초빙 교수, 코스타리카대학교 초빙 교수를 지냈다. 서울시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위원, 법무부 정책위원, 국제앰네스티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대표 저서와 편서로 [인권의 풍경] [인권의 문법] [인권을 찾아서]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등이 있고, 번역서로 [인권의 대전환] [거대한 역설] [세계인권사상사]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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