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다양한 판례를 소개한 책. 이 책은 형사소송법에 입문하는 초학자들도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판결문을 잘게 쪼개었다. 아울러 한 판례의 문장을 분석·분해하여 단문 중심의 문장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순서대로 나열했다. (개정판)
[4288형상109] 친족의 고소권과 독립대리권 / 월남 처녀 자살 사건
1955. 6. 28. 4288형상109, 집 2④, 형26 1
[4290형비상1] 상고심의 파기자판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취득세 감세청탁 사건
1957. 10. 4. 4290형비상1(57오1), 집 5③, 형20 1
[4292형상1072] 증거물의 조사방법과 직접심리주의의 예외 / ‘원물현출 지난’ 사건
1961. 3. 31. 4292형상1072, 총람 307조, 17번 3
[60도403] 하나의 형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 ‘사기죄만 죄명기재’ 사건
1961. 10. 5. 60도403, 집 9, 형123 3
[61모13] 재심청구절차와 의견진술 기회부여 / 간첩방조 재심청구 사건
1961. 4. 23. 61모13(4294형재항13), 집 9, 형46 4
[62오4] 상고기각결정과 비상상고 / 백미 31가마 소훼 사건
1963. 1. 10. 62오4, 집 11①, 형1 4
[64도298] 파기환송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환송 후 자격정지 사건
1964. 9. 17. 64도298, 집 12②, 형17 5
[64도690] 재심심판절차와 피고인구속, 특별감형의 효과 / 20년 감형 사건
1965. 3. 2. 64도690, 집 13①, 형17 6
[64모38] 재정결정에 대한 재항고 허용 여부 / ‘일건기록 검토 불기소’ 사건
1965. 5. 12. 64모38 전원합의체결정, 집 13①,... 형37 7
[65다532] 당연무효의 재판, 형사보상결정 / 몰수물 보상 사건
1965. 5. 18. 65다532, 집 13①, 민148 10
[65도114] 공소장 기재와 범죄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 조합공금 증발 사건
1966. 3. 24. 65도114,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집, 형사·특별편, 103면 12
[65도826] 집행유예의 실형변경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산림법 집행유예 사건
1965. 12. 10. 65도826 전원합의체판결, 집 13②, 형63 15
[66도276] 항소심과 검사의 기소요지진술 / 검사 2회 불출석 사건
1966. 5. 17. 66도276, 집 14②, 형2 15
[66도617] 타사건의 공판조서와 전문법칙의 예외 / 군법회의 공판조서 사건
1966. 7. 12. 66도617, 총람 315조, 4번 16
[66도1319] 징역6월 대 징역8월 집유2년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실형 대 집행유예 사건
1966. 12. 8. 66도1319, 집 14③, 형64 17
[66모6] 소년부송치결정과 항고 / ‘보호처분 먼저’ 사건
1966. 9. 15. 66모6, 총람 402조, 4번 17
[67도471] 고소권 포기의 허용 여부 / 월남참전 군인 사건
1967. 5. 23. 67도471, 집 15②, 형9 18
[67도657] 진정성립과 증거동의의 구별 / 범행부인 대 진정성립인정 사건
1968. 12. 6. 67도657, 총람 312조, 29번 19
[67도878] 피해자의 사망과 친족의 고소권 / 간부 남편 살해 사건
1967. 8. 29. 67도878, 집 15②, 형75 19
[67모30] 자백의 번복과 재심청구사유 / 자백번복 재심청구 사건
1967. 5. 15. 67모30, 총람 420조, 28번 20
…이하 생략…
색인
사항별
선고일자별
부록(신.구 조문대비표)
신동운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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