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정치경제』는 '자유무역협정, 외국인투자, 동북아 국제분업' 등 3가지 주제 아래, 한국 국제정치경제에 관해 다양한 글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 정치경제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해 정부의 정책비판과 대안적 추진전략,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FTA 경쟁경로 등을 중심으로 저자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자본의 세계화 시대에 한국 외국인투자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으며, 문제는 무엇인지, 관리대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하였으며, 마지막에는 동북아 3국(한·중·일)간 노동분업의 과거와 현재를 역사적 변화과정을 통해 추적하고, 미래의 동북아 국제분업 체제를 예상하여 그에 걸맞는 한국의 정책대응을 살펴보았다.
책을 내며 5
1부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의 국제정치경제
1장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여러 경로: FTA를 중심으로 17
Ⅰ. 동아시아는 어디로 가는가? 17
Ⅱ.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역사와 현황 20
Ⅲ.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경쟁적 제경로: 중층성과 다중심성 31
Ⅳ. 한국의 대응방안 47
2장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EAFTA)의 한계와 전망 53
Ⅰ. 서론 53
Ⅱ. 경제위기 이전 동아시아 지역주의 형성의 부진 배경 55
Ⅲ. 동아시아 경제 지역주의의 활성화 배경 60
Ⅳ. 동아시아 경제 지역주의의 한계 65
Ⅴ. 동아시아 경제 지역주의 전망 70
3장 한국의 FTA 추진전략과 과제 73
Ⅰ. 서론 73
Ⅱ. FTA란 무엇인가: 발라사 경제통합 논의의 시대적 한계 74
Ⅲ. FTA의 경제적 효과 77
Ⅳ. NAFTA 10년의 빛과 그림자 79
Ⅴ. 한국의 FTA 추진 현황과 전략 81
VI. 결론: 국내 사회통합의 우선성 85
4장 신자유주의와 FTA 그리고 사회협약 필요성 89
5장 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 95
Ⅰ. 들어가며 95
Ⅱ. 한미 FTA 추진 배경 96
Ⅲ. 한미 FTA 효과 비교분석 105
Ⅳ. 한미 FTA의 문제점과 비판 106
Ⅴ. 결론 116
6장... 한미 FTA, 어떻게 볼 것인가? 119
Ⅰ. 한미 FTA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119
Ⅱ. 한미 FTA와 한국 민주주의 122
Ⅲ. 한미 FTA와 정치균열 124
Ⅳ. 한미 FTA와 낯선 식민지 127
Ⅴ. 한미 FTA 추진을 위한 정부의 논리비판 130
Ⅵ. 한미 FTA와 국내 제도개선 136
Ⅶ. 외부충격 한미 FTA와 작은 나라 한국 142
Ⅷ. 한미 FTA 반대운동의 긍정적 효과 147
Ⅸ. 한미 FTA와 부산지역경제 155
Ⅹ. 한미 FTA 협상타결 이후,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164
2부 외국인투자와 한국의 국제정치경제
7장 한국 발전주의 국가의 한국형 신자유주의 국가로의 전환: 해외직접투자 정책을 중심으로 171
Ⅰ. 서론 171
Ⅱ. 발전주의 국가론에 대한 재검토 173
Ⅲ. 한국 발전주의 국가와 해외직접투자 정책 176
Ⅳ. 한국 후기 발전주의 국가와 해외직접투자 정책 183
Ⅴ. 한국형 신자유주의 국가와 해외직접투자 정책 190
Ⅵ. 결론 201
8장 한미 FTA와 한국 외국인투자 구조의 문제점 211
Ⅰ. 서론 211
Ⅱ.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구조의 취약성 212
Ⅲ. 미국 투자의 구조와 특징 222
Ⅳ. 한미 FTA와 외국인 투자구조의 악화, 대응방안 227
Ⅴ. 결론 236
9장 한국 외국인 투자구조의 문제점과 개선책 241
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 241
Ⅱ. 투자 자유화와 양자간 투자협정의 허와 실 244
Ⅲ.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의 구조 247
Ⅳ. 결론: 한국 경제제도의 내외적 개선 필요성 264
10장＿해외직접투자가 동아시아 경제체제의 변화에 미친 영향 269
Ⅰ. 문제 제기 269
Ⅱ.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전 일본의 대 ASEAN 해외직접투자 271
Ⅲ.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일본, 중국, ASEAN의 관계 276
Ⅳ. 결론: 새로운 동아시아 경제체제에 대한 전망 296
11장 스크린쿼터와 한미투자협정 307
12장 한미 FTA 투자협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 311
Ⅰ. 서론 311
Ⅱ. 투자협정 주요내용 312
Ⅲ. 정부의 정당화 주장 314
Ⅳ. 투자협정 내용 비판 322
Ⅴ. 결론 338
3부 동북아 국제분업과 한국의 국제정치경제
13장 동북아 국제분업의 구조적 변화와 한국의 대응 343
Ⅰ. 동북아 국제분업 체제의 구조적 변화 343
Ⅱ. 동북아 국제분업과 한?중?일 경쟁력 비교 356
Ⅲ. 한국의 미래지향적 기술개발과 인적자원관리 정책 376
Ⅳ. 결론: 동북아 국제분업과 한국의 대응전략 427
색인 437
지은이 소개 445
진시원 [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철학, 영국 Kent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석사), 영국 War-Wick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을 공부했으며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한국의 국제정치경제』, 『세계화 시대의 정치학』(공저), 『세계화 시대의 국제정치경제학』(공저),『남북한 통합의 새로운 이해』(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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