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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판례요론 : 사법시험 국가고시 대비
신호진 ㅣ 법문사
  • 정가
 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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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7년 10월 15일
  • 페이지수/크기
 1000page/297*210*0
  • ISBN
 9788918015606/891801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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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부 독자대상 : 사법시험 및 국가고시 준비생 - 특징 : 체계적인 판례 정리 ☞ 이 책의 구매 포인트! 최근 7년간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 국가고시 기출문제, 진도별 모의고사 등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들을 종합하여 형법의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그리고 판례평석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도 소개하였고, 비교해야 하는 비슷한 판례들도 제시하였다. [양장본]
  •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형법의 의의와 성격 5 제2절형법의 기능 6 제3절형법의 발전 7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제1절죄형법정주의 8 제2절형법이론 30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2 제2절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3 제3절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8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51 제2절행위론 55 제3절범죄체계론 57 제4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58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5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7 제3절부작위범 68 제4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8 제5절구성요건적 고의 88 제6절구성요건적 착오 96 제7절과실범 102 제8절결과적 가중범 117 제3장 위법성론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128 제2절정당방위 131 제3절긴급피난 145 제4절자구행위 151 제5절피해자의 승낙 154 제6절정당행위 161 제4장 책임론 제1절책임의 일반이론 180 제2절책임능력 182 제3절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91 제4절기대가능성 204 제5장 미수론 제1절미수범의 일반이론 212 제2절장애미수 213 제3절중지미수 219 제4절불...
  • 신호진 [저]
  •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경기대 사회교육원 법학과 강사를 지냈으며, 한국싸이버대학교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는 신호진 형사법교실 대표로 있다.
    주요저서로는 [형법요론], [형법판례총정리], [형법880제]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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