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저작권 환경의 도래를 선언하는 2007년 신저작권법의 해설서. 이 책은 새롭게 바뀐 신저작권법 체계에 따라 저작권법을 자세히 해석한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법조문 차례에 따라 저자의 상세한 해설이 곁들여진다. [양장본]
도서출판 세계사의 열한 번째 미디어북스 시리즈 『신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이 출간되었다. 다양하고 개방적인 매체의 발달과 비례해 많은 양의 저작물들이 쏟아지는 시대다. 하지만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가진 권리와 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널리 알려지지 못한 상태다. 저작물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도, 저작물을 소유한 사람도 법 안에서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리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를 막고자, 이 책은 2007년 전부개정된 신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방법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순전히 현행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법조문 차례에 따라 필자의 해석이 곁들여지는 형식으로 집필되었다.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저작권법의 대한 오해를 풀고, 저작물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여 사회 발전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8장 저작권위원회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부칙
참고문헌 및 자료
[부록1] 저작권법 신구조문 대비
[부록2] 저작권법
[부록3] 저작권법 시행령
[부록4] 저작권법 시행규칙
찾아보기
제1장 총칙에서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정의를 살펴보고, 저작물과 저작자의 개념 등에 대해 알아본다.
제2장 저작권에서는 저작물의 예시와 각 저작물의 특징,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 등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과 그 이용방법 등이 소개된다.
제3장 저작인접권에서는 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저작권과의 관계, 성명표시권 등의 권리 등이 설명된다.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에는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이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와 권리제한 등은 무엇인지 나와 있다.
제5장 영상제작물에 관한 특례에서는 저작물의 영상화, 영상저작물과 영상제작자의 권리 등에 대해 알아본다.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서는 복제?전송의 중단,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범위 등이 소개된다.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허가와 의무, 서류열람의 청구 등이 설명된다.
제8장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업무, 조정부 등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 있다.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에서는 침해의 정지, 침해로 보는 행위, 손해배상의 청구 등 권리 침해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알아본다.
제10장 보칙에서는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의 경우 공무원 의제, 수수료 등이 소개된다.
마지막으로 제11장 벌칙에서는 권리의 침해죄, 부정발행 등의 죄, 출처명시 위반의 죄 등이 나와 있다.
김기태 [저]
2001년 3월부터 세명대학교 인문예술대학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 미디어와 저작권의 상관성을 연구했다. 2000년 2월 "뉴미디어의 기술진전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출판사·지학사·아이 템풀·삼진기획 등에서 출판편집자로 일했으며, 1996년 한국출판 평론상, 2003년 책의 날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2005년 제26회 한국 출판학회상(저술·연구부문), 2007년 책의 날 국무총리 표창, 2016년 제3회 한국전자출판학회상(저술·연구부문) 등을 수상했다. 출판평론가로서 각종 매체에서 활발한 비평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러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실무 및 정책에 대한 자문과 강의를 하고 있다. 그 밖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자문위원·표절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평가단 간사,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출판인회의·한국전자출판협회 저작권 자문위원,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 위원·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 위원장, 한국출판협동조합 저작권 자문위원, 한국전자출판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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