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본 보고서에서는 재야단체들이 제시하는 통일론의 성격과 실체를 분석하여, 그 폐해성을 지적하고 건전한 통일론 조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대한민국 헌법정신, 즉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자유민주주의이념에 부합하는 건전한 통일논의를 유도하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4.19 이후 국내 재야단체들은 정부의 통일방안과는 다른 ‘민중통일론’,‘민족통일론’,‘자주적 평화통일론’ 등을 다양하게 전개해오고 있다. 특히 2000년에는 6.15 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단계 연방제’를 지향하는 통일을 명시한 아래 이른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기치 아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정당화하는 통일론이 공론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도서는 국내 재야단체 중에 각 분야에서 영향력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교조, 통일연대, 전국연합, 한총련 등 10개의 단체들의 통일관과 통일 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요약
1장 머리말
2장 한반도 통일의 기본이해 1. 한반도 통일의 의의 2. 한반도의 통일환경
3장 남북한 통일노선 분석 1. 한국의 통일노선 2. 북한의 통일노선 3.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4장 재야단체의 통일론 분석 1. 재야권의 개념과 단체선정 2. 주요 재야단체의 통일론 3. 재야통일론의 평가와 문제점
5장 맺는 말 1. 향후 전망 2. 대처방안 : 올바른 통일론 조성을 위한 제언 요약
1장 머리말
2장 한반도 통일의 기본이해
1. 한반도 통일의 의의
2. 한반도의 통일환경
3장 남북한 통일노선 분석
1. 한국의 통일노선
2. 북한의 통일노선
3.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4장 재야단체의 통일론 분석
1. 재야권의 개념과 단체선정
2. 주요 재야단체의 통일론
3. 재야통일론의 평가와 문제점
5장 맺는 말
1. 향후 전망
2. 대처방안 : 올바른 통일론 조성을 위한 제언
제성호 [저]
1958년 서울 출생. 198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육군사관학교와 수원대학교 교수,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을 거쳐 2000년부터 중앙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 봉직하고 있다. 그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민주평통 인도인권분과위원장, 국무총리실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 통일부 인도협력분과자문위원장,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 법제처 남북법제자문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이를 통해 저자는 북한 인권, 통일법제 등과 관련해서 해박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독자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저서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통일시대와 법],[ 남북한관계론],[ 한미동맹의 법적 이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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