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개혁정책』은 부문별로 그 동안의 경제개혁정책을 검토하였다. 외환위기 후 10년이 지난 이 시점은 그동안 추진되어온 경제개혁정책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구상하기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시기이다.
본문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택지 국유화 등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경제정책의 성과와 전망을 성찰한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모색해 본다.
이 책은 변화하는 세계 경제질서 속에서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온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내놓는 열여덟 번째 총서이다. 바야흐로 외환위기 이후 10년,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들어선 ‘국민의 정부’와 그 뒤를 이은 ‘참여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의 체질 변화를 위해 경제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왔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이념적 지향을 표현했다. 이 책은 그러한 정책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평가인 셈이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도 드러났듯 ‘경제 살리기’는 바야흐로 이 시대 최대의 화두가 되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가 하는 것도 결국 경제 제도와 정책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과거의 경험과 타 국가와의 비교는 그러한 논의를 위한 좋은 근거가 된다. 이 책은 참여정부의 동반성장정책이 실패한 이유, 공정거래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가능성,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효과와 한계, 조세·재정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미친 영향, 택지 국유화의 실현 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 등을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위기의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제1장 동반성장의 사회적 디자인: 메커니즘 이론적 접근 | 장세진
1. 서론 | 2. 정치개혁의 성공 | 3. 동반성장의 실패 | 4. 동반성장의 가능성 | 5. 실패의 요인들 |
6. 조용한 분배 | 7. 맺음말
제2장 타자위해의 원칙과 공정거래제도 | 강철규
1. 머리말 | 2. 개인적 자유와 시장경제: 두 가지 자유와 네 가지 시장경제 |
3. 자유경쟁과 타자위해의 원칙 | 4. 타자위해의 원칙: 적용 기준과 사례
5. 맺음말: 위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제3장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이론과 현실 | 김진방
1. 서론 | 2. 개념 및 측정 |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원리 |
4.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천과 취득가 기준 출자비율의 변동 | 5. 30대 재벌그룹의 출자 현황
6. 30대 재벌그룹의 소유구조 | 7. 결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한계와 성과
제4장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했는가?| 황진영
1. 머리말 | 2. 선행 연구의 검토 | 3. 통계자료 및 추정방정식 | 4. 실증 분석 결과 | 5. 맺음말
제5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정책|강병구
1. 서론 | 2. 양극화의 원인 및 실태 | 3. 조세·재정정책의 역할 및 평가
4. 대안적 조세·재정정책의 모색 | 5. 맺음...말
제6장 택지 국유화의 경제적 가능성에 대한 고찰|강남훈
1. 머리말 | 2. 주택가격 방정식 | 3. 국유화의 방법 | 4. 택지 관리규칙 | 5. 국유화의 필요성 |
6. 맺음말
제7장 ‘잊혀진 절반’에 대한 교육은 성공하고 있는가?:
전문대학 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를 중심으로|남기곤
1. 문제 제기 | 2.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실증 분석 | 3. 국제 비교 | 4. 맺음말
제8장 동유럽의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정일용
1. 서론 | 2.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 이론과 정책 | 3. 시장체제 이행의 성과에 대한 평가 | 4. 결론
이 책은 경제개혁정책에 관한 여덟 편의 논문을 모은 것이다.
제1장 ｢동반성장의 사회적 디자인｣(장세진)은 참여정부의 동반성장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미시적·전략적 측면을 경시한 데서 찾고,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의 관점에서 동반성장을 재조명한다.
제2장 ｢타자위해의 원칙과 공정거래제도｣(강철규)는 공정거래제도에 대해서 생산적 결론이 나오지 않고 논쟁이 지속되는 이유가 공정거래에 대한 원칙이나 철학이 빈곤하고, 논쟁의 핵심사항을 다루기 위한 합리적 실증분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임을 지적한다.
제3장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이론과 현실｣(김진방)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지금까지의 시행실적에 비추어 그 유효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4장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했는가?｣(황진영)는 재정지출의 크기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제5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정책(강병구)은 한국의 조세·재정정책이 수행하는 재분배 기능을 OECD 국가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6장 ｢택지 국유화의 경제적 가능성에 대한 고찰｣(강남훈)은 한국에 택지 국유화 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경제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재정부담이 적고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국유화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제7장 ｢‘잊혀진 절반’에 대한 교육은 성공하고 있는가?｣(남기곤)는 전문대학 교육이 학생들의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데 얼마만큼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한 글이다.
제8장 ｢동유럽의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정일용)에서는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이행 과정과 그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저]
학현 변형윤 선생을 모시고 10여 년간 활동해오던 <학현연구실>을 모체로 하여 1993년에 발족되었습니다. 본 연구소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경제구조 확립 방안 연구, 통일에 대비한 한국 경제의 미래상 정립, 변화하는 세계 경제질서 속에서의 한국 경제 진로 모색 등을 주요 연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본 연구소는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의 순수 민간연구소로서, 각계 각층이 출연한 기금과 회비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은이(수록순) 황선웅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의장 박규호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장지상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정준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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