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법학회 문재완 교수의 언론법.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음란, 선거, 광고, 저작권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을 모두 다루었으며, 인터넷포털 책인론, 패러디, 신상공개 등 디지털화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다루었다.
또한, 신문법,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 등 한국의 실정법을 놓고 벌어지는 논쟁을 소개하고 개정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국내외 이론, 법령, 판례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용이한 문체로 기초적인 문제를 다룬 후 심층적인 이슈에 접근하여 법학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양장본]
제1장 정보화 사회의 언론법,무엇을 다룰 것인가
1.표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2.정보취득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3.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4.우리 법과 사회문화에 기초한 분쟁의 해결
제2장 언론의 자유와 정부 규제
Ⅰ.언론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
1.헌법적 보호의 정당성
2.언론의 자유와 언론사의 자유
3.언론사에 대한 접근권
Ⅱ.언론의 자유의 제한
1.제한 방법-비례의 원칙
2.제한 방법-법치주의
3.허가 및 검열의 금지
4.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기중
Ⅲ.언론의 자유를 형성하는 법률
1.권리제한법률과 권리형성법률
2.방송의 자유
3.신무늬 자유와 신문의 기능 보장
Ⅳ.언론의 자율규제와 타율규제
1.언론규제의 틀
2.한국신문윤리위원회
3.언론중재위원회
4.법원
5.종합평가
제3장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Ⅰ.명예훼손법의 이해
1.정보화 사회의 명예훼손법
2.명예훼손법의 기본구조
Ⅱ.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리
1.명예훼손의 난무와 해결방안
2.공인이론 발전:미국
3.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그 해결방안:영미법계 국가
4.공이에 대한 명예훼선과 그 해결방안:대륙법계 국가
5.판결의 예측가능성 제고
...
Ⅲ.인터넷포털의 책임론
1.제3자의 명예훼손책임
2.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론과 면책론
3.인터넷포털의 면책론 검토
Ⅳ.프라이버시
1.프라이버시의 개념
2.사회 생활과 프라이버시
3.반복적 보도와 인격권 보호
Ⅴ.신상공개제도
1.신상공개와 인격권 침해
2.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
3.비교법적 검토:미국의 신상공개제도
4.신상공개제도 재검토
제4장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Ⅰ.정치적 표현의 자유과 언론의 자유
Ⅱ.정치 패러디
1.정치 패러디의 일상화
2.정치 해러디의 법적 쟁점
3.정치 패러디 법리의 비교법적 검토
4.언론의 자유의 시각에서 본 정치 패러디
5.정치 패러디의 유형화
Ⅲ.선거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1.선거와 규제
2.명백.현존 위험의 기준
3.선거운동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4.선거 규제의 합헌성
제5장 성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Ⅰ.성표현물 범람의 시대
Ⅱ.성표현 규제 논쟁:미국
1.자유주의자
2.법도덕주의자
3.반포르노 페미니스트
4.논의 정리
Ⅲ.우리나라에서의 성표현물 규제
1.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2.대법원 판례 분석
3.음란 기준의 위헌성
Ⅳ.성표현물의 관리
제6장 상업적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Ⅰ.상업적 표현과 언론의 자유
1.헌법적 보호의 정당성
2.상업적 표현의 헌법적 보호
Ⅱ.상업광고에 대한 현행 규제
1.사후 규제
2.산전심의와 검열
Ⅲ.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의 위헌성
1.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의 구조
2.한국광고자율심사기구의 성격
3.검열적 성격
제7장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Ⅰ.저작권
1.저작권 체계
2.뉴스 저작권
3.저작자
Ⅱ.미국의 뉴스 저작권 보호체계
1.뉴스 저작권의 과거와 현재
2.뉴스 저작권에 대한 법적 정의
3.저작권자
제8장 취재의 자유와 그 한계
Ⅰ.문제의 제가
Ⅱ.언론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
1.언론의 자유의 포섭범위
2.취재의 자유의 한계
Ⅲ.위법하게 취득한 정보의 보도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1.위법하게 정보를 취득한 경우
2.위법하게 취득한 정보를 합법하게 취득한 경우
Ⅳ.맺는 말
제9장 언론개혁의 주요 쟁점
Ⅰ.신문법의 위헌성 논란 검토
1.신문법 논란의 경과
2.언론의 자유와 신문의 기능 보장
3.신문법 주요 내용의 위헌성 검토
4.위헌성 총평가
Ⅱ.위헌결정 후 신문법 개정 방향
1.신문법 개정의 원칙
2.현재 결정에 따른 법조항 개정
3.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시정
Ⅲ.언론피해구제법의 위헌성 및 개정 방향
1.언론피해구제의 필요성
2.언론피해구제법의 개요 및 체계
3.개별 조하으이 위헌성 검토
4.개정 방향
Ⅳ.언론의 다양성 확보방안
1.민주주의와 언론의 다양성
2.각 국의 신문시장 독과점 해소방안
3.정책 수단의 국제비교
4.최소침해성 수단의 선택
Ⅴ.신문과 방송의 겸영 및 교차소유와 언론 다양성
1.논의의 시작
2.규제완화 논거의 검토
3.소유규제 논란의 해결 방안
4.겸영 및 교차소유와 의견 다양성
제10장 방송의 특수성
Ⅰ.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특수성
1.매체별 특성과 방송
2.방송운영체제
Ⅱ.방송제도-영국의 공영방송 모델
1.공영방송의 세계적 모델,BBC
2.영국 공영방송의 발전과정
3.영국의 방송 개혁
4.영국 공영방송의 미래
Ⅲ.방송제도-미국의 상업방송 모델
1.민영방송사와 공익성 규제
2.민영 방송사와 공정성 규제
3.민영방송 체제 속에서 공영방송
Ⅳ.방송광고
1.방송광고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
2.방송광고 방식의 규율
3.공영방송에 있어서 방송광고의 특수성
Ⅴ.선거방송
1.선거제도와 언론의 자유
2.선거방송의 헌법적 의미
3.현행 공직선거법의 비판적 검토
4.소결
제11장 인터넷의 특수성
Ⅰ.인터넷의 특수성
1.인터넷의 성격
2.인터넷과 민주적 문화론
Ⅱ.인터넷 실명제
1.실명,가명 그리고 익명의 표현
2.표현의 자유와 익명성 보장
3.온라인에서의 익명 표현의 자유
4.인터넷 실명제의 비판적 고찰
5.인터넷 정화를 위한 제언
Ⅲ.뉴스콘텐츠 제작자와 유통자의 이해 조정
1.디지털시대의 뉴스콘텐츠 보호
2.뉴스콘텐츠의 침해 유형에 따른 법적 검토
3.뉴스콘텐츠의 보호법제 검토
4.뉴스콘텐츠 보호를 위한 향후 대책
문재완 [저]
인디애나대 로스쿨 박사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법학석사(LL.M.) 및 법학박사(S.J.D.) 미국 뉴욕주 변호사회 회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200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2005~2006) 법무부 법률사무소대외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2008) 서울변호사협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2009)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국회 입법지원위원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와 한국 사회 변화] [언론법: 한국의 현실과 이론] [로스쿨과 한국법학교육](공저) [언론관계소송](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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