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위기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국가공급체계가 붕괴했다면, 생계를 위해서라도 이에 대응할 만한 자구책을 마련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북한 주민의 사적 영역에서의 변화로 그치지 않고, 북한 체제변화의 징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함의가 적지 않다.
이 책에서는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발생한 국가부문의 공식경제 관리나 공식적인 사회정치적 관계망의 작동방식, 그리고 일상생활의 재생산 등에서 질적 변화가 함축할 수 있는 체제이행론적 의미나 시사점을 찾는다. [양장본]
이 책은 북한대학원대학교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분야심화연구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의 성과물이다. 이 책에서 중점을 둔 것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① 1990년대 경제위기의 결과로 북한에서도 사적 영역이 새롭게 발현하여 형성되고 있는데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이 책은 정치·경제체제의 제도적 변화를 다룬 기존의 북한 연구에 나타난 정치주의적·경제주의적 해석과는 다른 관점에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살펴본다.
② 대다수 북한 연구가 정치체제나 경제제도의 변화 문제를 거시적·구조적 수준에서 다루는 데 반해 이 책은 1차적으로 미시적·행위주체적 접근에 입각한다. 이 연구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영역이라는 미시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고착된 경계의 부분적 유동화(流動化)의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 의미를 추적하고 있다.
③ 분석 작업을 위해 탈북자 심층면접조사 자료와 공간된 북한 문학 자료를 주로 활용했다. 일부 소주제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조사로도 미진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 문학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징후적으로 독해’하는 데에도 정성을 쏟았다.
머리말
제1장 북한의 공(公)과 사(私) 이론화를 위한 비교함택영·구갑우
1. 문제 제기｜2. 근대의 공과 사｜3. 사회주의 사회에서 공과 사｜4. 북한의 공과 사｜5. 결론에 대신하여
제2장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개별기구의 비공식적인 연결망지원의 계층화 매개효과최봉대
1. 머리말｜2. 이행기 경제적 계층범주 설정과 비공식적 연결망의 정의｜3.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와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의 역할｜4. 맺음말
제3장 북한 주민의 사적 욕망 최완규·노귀남
1. 서론｜2. 욕망 유형과 사회상｜3. 욕망과 사회체제상의 영향｜4. 결론
제4장 북한 체제 내 사적 담론 형성의 가능성: 공적 담론 위기를 중심으로이우영
1. 문제 제기｜2. 사적 영역과 사적 담론｜3. 지배담론과 대항담론｜4. 북한 공적 담론의 형성과 위기 상황
5. 사적 담론 형성의 가능성｜6. 맺음말: 사적 담론의 형성의 의미
이 책은 4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북한의 공(公)과 사(私)―이론화를 위한 비교｣에서 함택영·구갑우는 북한의 사적 영역을 체제이행론적 맥락에서 개념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공민’이나 ‘개인재산’과 같은 실체화된 법적 개념의 외연적 변형 가능성이나 기존 공적 공간의 재배열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2장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에서 최봉대는 북한 사적 부문의 활성화에 의해 촉진된 경제적 계층분화가 정치적 신분 불평등체계에 터한 비공식적 연결망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에 의해 제약되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적 영역의 경제적 계층분화에서 체제이행의 계급적 주체 형성을 전망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제3장 ｢북한 주민의 사적 욕망｣에서 최완규·노귀남은 북한에서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확산된 사적 영역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인들의 ‘사적 욕망’ 충족방식을 세 가지 ‘전형’, 즉 각기 권력, 고등교육, 화폐자본을 수단적 매개물로 하는 ‘정치지향형, 기술전문가형, 생존경제형’으로 구분해서 분석하고 있다.
제4장 ｢북한 체제 내 사적 담론 형성의 가능성―공적 담론 위기를 중심으로｣에서 이우영은 장마당과 같은 사적 공간의 확대에 힘입어 북한에서 공적 담론은 약화되는 반면에 사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기존 통제기제의 작동이나 사적 사회적 관계망이 기득권집단에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적 담론이 대항담론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구갑우 [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유럽연합의 공공정책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토야마대학 외래교수, 릿교대학 방문연구원을 역임했고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로는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국제관계학 비판』, “한반도 안보 딜레마와 북한의 ‘경제·핵 조건부 병진노선’의 길”, “한반도 평화체제의 역사적, 이론적 쟁점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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