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 11월까지 선고된 중요 판례를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2) 판례집을 통한 기출문제 공부를 위하여 모든 기출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3) 사실관계에 기반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도식화하여 첨부하였습니다.
4) 판례의 이해를 위하여 분설해야하는 부분을 숫자 기호로 표시하였습니다.
5) 판례의 이해에 평석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로 표시하였습니다.
6) 각 논점별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할 법리를 각 논점의 첫부분에 제시하였습니다.
7) 판례의 색인을 두어 검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머리말
판례 및 사례집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상표법은 그 어떤 지식재산권법과 비교해서도 판례가 가장 중요한 법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거래가 일어나는데, 거래에서의 식별표지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며 수요자들을 혼동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살아움직이는 법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본 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2년 11월까지 선고된 중요 판례를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2) 판례집을 통한 기출문제 공부를 위하여 모든 기출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3) 사실관계에 기반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도식화하여 첨부하였습니다.
4) 판례의 이해를 위하여 분설해야하는 부분을 숫자 기호로 표시하였습니다.
5) 판례의 이해에 평석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로 표시하였습니다.
6) 각 논점별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할 법리를 각 논점의 첫부분에 제시하였습니다.
7) 판례의 색인을 두어 검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자도 변리사라는 직업을 갖고 매일 살아 움직이는 특허법, 상표법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안주하지 않고 계속 공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표법은 법해석학적 관점에서 ‘법률요건을 判例에 의해 해석하는 방법’으로 법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각각의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법리가 설시되고 있습니다. 본 서를 보는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본서를 통하여 ‘판례는 사실관계와 연결하여 이해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대한 내용을 담백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서가 변리사 1차 및 2차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깨우치게 해주시는 조영선 교수님, 정연덕 교수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상표법을 연구하고 강의한지도 5년차가 되었습니다. 늘 이끌어주시고 높아만 보이던 선배님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매사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
본 서가 수험적으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 11.
김세원 올림
제1장 총칙 CASE
제2장 등록 CASE
제3장 침해 CASE
제4장 심판, 소송 CASE
제5장 융합 CASE
판례 색인
공경식 [저]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무대학원 졸업,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청운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근무, 김&장 특허법률사무소 근무. 현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산업재산권법 전임강사, 청신국제특허법률사무소 IP Management Center 센터장.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합격 상표법],[코어 디자인보호법],[PLUS 상표법],[HB 객관식 상표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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