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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내일을 말하다 
추미애 ㅣ 매일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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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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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page/153*224*0
  • ISBN
9788974425456/897442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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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경제와 평화의 내일! 이 책은 위기와 희망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을 성찰하고 미래 비전을 내 놓는다. 추미애 의원은 그 동안의 연구와 판사 및 3선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미래와 직결된, 그러나 정치인이 다루기에는 예민한 사안들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한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올바른 내일을 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지금까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끌려온 오늘의 상황을 선회하여 올바르고 적절한 방향을 찾고자 한다. 본문은 신자유주의 이후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한국경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기회 보장 사회'를 제안한다. 평화에 관해서는 미국의 세계전략 분석 위에서 북핵과 인권, 평화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그 대안과 방향을 살펴본다.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을 심층분석하고, 한국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논의한다. 현실에 대한 분석과 진단, 여기에 통찰력과 합리성을 겸비한 대안은 힘이 넘친다. [양장본]
  • 저자 추미애가 《한국의 내일을 말하다》를 통해 제시하는 것은 경제와 평화에 관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대전략이다. 오늘의 한국은 모두가 위기를 말하고, 모두가 현실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속 시원한 대답은 듣기 힘든 현실이다. 여기 위기의 한국을 성찰하고 희망의 내일을 제시하는 통찰력이 담긴 꿈과 희망이 있다. 국가와 민족의 ‘내일’은 지도자의 방향 선택에 의해 결정되며, 우리가 직면한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 그리고 북핵문제에 있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만, 바른 진로가 정해질 수 있다고 한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는 경제·사회의 혼란이 올 경우 역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북핵문제는 핵시설이 재가동되지 않도록 역진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두 가지 현안 모두 정반대로 갈 우려가 크다고 걱정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오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올바른 내일을 열고자 한다. 지금까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끌려온 오늘의 상황을 선회하여 올바르고 적절한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은, 첫째, 시대를 읽는 독창적 관점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저자의 국가적 현안에 대한 소신과 비전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먼저 신자유주의는 미국적 DNA의 산물이며, 한·미 FTA는 신자유주의의 정점이라고 본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월 스트리트에서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로 전환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준비 없이 한·미 FTA로 질주하고 있다. 한·미 FTA는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미래로 가는 다리’가 되어야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한·미 FTA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뒤늦게 도입한 한국은 수 년 전부터 한계에 부딪힌 신자유주의가 발신하는 이상신호음을 듣고 속도와 방향을 조절했어야 하나,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한 가운데로 달려가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한·미 FTA가 체결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좌파 신자유주의로 자처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는 좌파가 없고, 좌파에는 신자유주의가 없다. 좌파 신자유주의는 기존의 이념을 뛰어넘어 좌우를 아우르는 새로운 이념도 아니며, 좌우의 어떤 이념에도 구애받지 않겠다는 실용주의적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혼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일 뿐이다. 즉, 대외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장악하고 시장을 맹신하는 신자유주의 그룹과 경제문제에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채 국내 경제문제를 사회정책으로 접근하려 한 정책입안자들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머리를 향한 채 동거한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가 파생한 현재의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한국경제의 진로에 대해 한·미 FTA의 선제비준은 물론 감세, 민영화,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완성하려고 한다. 한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진화된 단계로 이해하고 있으나,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균형을 깨고 시장의 실패를 방치한다. 둘째, 저자가 미국의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싱크탱크들과 직접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체득한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제시하는 분석과 대안에 힘이 넘치고 있다. 오늘날 북핵문제가 북핵 검증방법을 놓고 북․미간에 이견을 노출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표면적으로는 시료채취 등 검증방법상의 대립이지만, 그 이면에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에 ...
  • 프롤로그 제1부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를 넘어 Chapter 1 ‘좌파 신자유주의’의 모험과 혼란 Chapter 2 한국의 신자유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Chapter 3 신자유주의를 투시한다 Chapter 4 한·미 FTA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들 Chapter 5 사람과 환경에서 미래를 본다 Chapter 6 한국경제의 블루오션을 개척하자 Chapter 7 민주세력의 진화는 시대의 소명 제2부 북핵 위기와 한·미 갈등을 넘어 Chapter 8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의 미래 Chapter 9 북핵 위기, 어떻게 풀 것인가? Chapter 10 고르디안의 매듭이 된 경수로 Chapter 11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오해 Chapter 12 ‘민족공조’에 자극되는 한·미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Chapter 13 한반도를 관통하는 미래가치를 만들자 Chapter 14 미국 남북전쟁과 한국 6·25전쟁 제3부 동북아 갈등의 역사를 넘어 Chapter 15 한·중·일의 민족주의를 비교해 본다 Chapter 16 6자회담의 장래, 동북아 평화공동체로 Chapter 17 중국의 변신 어디까지인가? 부록 : 영문 토론문 1. For the Better Future of the U.S.-Korea Alliance 2. How to Achieve CVID through the Six...
  • “신자유주의에는 좌파가 없고, 좌파에는 신자유주의가 없다.” “한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진화된 단계로 이해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균형을 깨고, 시장의 실패를 방치한다.” “한·미 FTA는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미래로 가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결코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 FTA의 독소조항은 한국경제를 블랙홀에 던질 것이다.” “20세기 시장이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었다면, 21세기 시장은 ‘새롭게 개척하는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한국경제의 블루오션은 지금까지의 단순한 차별화나 틈새공략을 뛰어넘어 미지의 영역에 대한 새로운 창조전략으로 무한히 넓혀가야 한다.”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추구한 민주세력이야말로 미래세력으로, 획일성과 통제에 익숙한 산업화세력이 할 수 없는 상상력과 창의성의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다.” “부시정권이 힘으로 미국의 이익을 투사하려 했다면, 민주당 정권에서는 오바마의 표현대로 세계의 이해와 협력 속에서 ‘세련된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할 것이다.” “미국은 핵을 가진 인도를 인정한 반면에 핵을 가진 이란은 봉쇄했다. 이라크는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도 전쟁을 통해 응징했으나, 리비아와는 협상을 통해 해결했다. 리비아 핵문제와 북한 핵문제의 차이점은 미국의 세계전략상 우선순위에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이다.” “북·미는 2008년 10월 다시 6자 회담에 복귀하기로 합의했으나 여전히 검증 방법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의혹 때문이다. 미국은 전면검증으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는 경수로 보상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북한은 경수로 보상 전에는 전면검증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 추미애 [저]
  • 구남여자중학교
    ~ 1977 경북여자고등학교
    ~ 1981 한양대학교 법학 학사
    ~ 1983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99 한국유권자운동연합 국회의정활동 행정자치위원회 최우수상
    2000 새천년 밝은정치인상
    2009 백봉신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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