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제경제법 
채형복 ㅣ 영남대학교출판부
  • 정가
 20,000원
  • 판매가
 20,000원 (0% ↓, 0원 ↓)
  • 발행일
 2005년 02월 28일
  • 페이지수/크기
 436page/188*254*0
  • ISBN
 9788975812682/8975812685
  • 배송비
무료배송
  • 배송예정일
 04/23(화) 배송완료예정
  • 현 보유재고
 100 권 이상
  • 주문수량
 권
  • 바로구매 북카트담기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상세정보
  • 1989년말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구소연방체제가 와해되면서 이념을 중심으로 유지되던 국제관계가 ‘경제’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었다. 이때부터 소위 ‘경제에 관한 국제법’으로서 국제경제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국제경제법은 WTO 출범 이후 그 학문적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분야로서 이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분야이지만 체계적인 연구와 그 결과물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미 출판된 몇 권의 텍스트들도 일반전문가들과 학생들이 이 법제에 대해 체계적이고도 용이하게 이해 할 수 있는 내용과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책은 국제경제법제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일반전문가와 학생뿐만 아니라 초급 연구자들도 보다 손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 그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향후 국제경제법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체계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제경제법의 규율대상과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지만, 이 책에서는 주로 WTO 규범을 중심으로 한 국제통상법을 주된 기술 대상으로 삼았다. 모두 8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논제와 사안에 대해 도표와 그림 등을 통하여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으며, 각 주제별 사례(WTO Case), 특히 우리 나라와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요약·정리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이 책은 모두 8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국제경제법의 개념과 연혁, 그리고 WTO의 구조에 대해 개관하였으며, 제2부에서는 GATT/WTO를 규율하는 일반원칙인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원칙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3부는 관세와 비관세장벽에 관한 WTO 협정 등 무역자유화규범에 관한 것이며, 제4부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조치)협정과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협정 등 공정무역규범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5부와 제6부는 WTO체제 하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과 서비스에 관한 규범인 TRIPs와 GATS협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7부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WTO체제 하의 지역주의와 관련된 규정과 주요 지역통합협정에 대해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8부는 국제통상분쟁해결제도로서 WTO의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를 중심으로 한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 제1부 국제경제법의 의의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 제2장 국제경제법의 연혁 제1절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제2절 WTO의 성립 제3절 WTO의 개관 제3장 WTO의 구조 제1절 WTO협정의 구성 제2절 세계무역기구의 구조 제2부 무차별원칙 제1장 최혜국대우원칙 제1절 최혜국대우원칙의 연혁 제2절 최혜국대우원칙의 내용 제3절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 제2장 내국민대우원칙 제3부 무역자유화 규범 제1장 관세장벽규범 제1절 관세양허 제2절 관세평가협정 제3절 원산지규정 협정 제2장 비관세장벽규범 제1절 위생 및 검역협정 제2절 무역기술장벽협정 제3절 수입허가절차협정 제4절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 제5절 선적전 검사 협정 제3장 부문별 무역자유화규범 제1절 농업협정 제2절 섬유의류협정 ...
  • 채형복 [저]
  • 계명대학교 법학과(법학사)
    계명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프) Universite d'Aix-Marseille Ⅲ(DEA )
    프) Universite d'Aix-Marseille Ⅲ(법학박사 Docteur en Droit)
    경북대학교 박사 후 연수(Post-Doc.) 연구원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대우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북대국제법연구회 회장
    대구인권연구소 소장

    주요 저서
    EU 관세법, 영남대학교출판부, 2004
    EU 반덤핑법, 높이깊이, 2009
    국제법(개정판), 법영사, 2010
    국제원산제지도, 높이깊이, 2011
    유럽통합과 리스본조약, 높이깊이, 2015
    법정에 선 문학, 한티재, 2016
    19세기 유럽의 아나키즘, 역락, 2019 외 다수

    시집
    바람구멍, 높이깊이, 2015
    바람이 시의 목을 베고, 한티재, 2016
    칼을 갈아도 날이 서질 않고, 문예미학사, 2018 외 다수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0개
  • 0개
  • 이 저자의 다른 책
유럽헌법론
EU 관세법
EU 반덤핑법
국제법
유럽연합의 법 정치와 대외관계
  • 이 출판사의 다른책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인가
음악박물관: 도상(Iconography)으로 읽는 음악사
지봉 이수광이 바라본 세계
마을 인문학
인간행동과 사회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