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내고자 하는 연구자 10명의 글들은 2004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2년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4-074-BS0008)을 받아 수행한 연구의 성과물이다. 우리가 이 책에 담긴 연구들을 공동으로 추진할 때만 해도 신자유주의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금융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며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이 관철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확신을 이론적 혹은 경험적으로 입증해보려고 노력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이 책에 실린 연구결과들이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국면에서 자본주의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보려는 진지한 연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세계 경제위기의 진정한 원인과 마르크스 가치론의 의의 금융위기는 끝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위기의 끝이란 없다!
2008년 말부터 세계에 불어닥친 소위 ‘미국발 신자유주의 금융위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본주의와 금융의 의미에 대해 본질적인 물음을 일으켰다. 이 책은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전 세계 자본이 다 금융투기에 가담한 상황에서 소위 ‘미국발’이라는 표현은 과연 타당한가' 산업자본마저도 금융적 축적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금융위기’라는 표현은 타당한가' ‘신자유주의의 위기’라고 하는데 다른 자본주의라면 과연 문제는 해결되는가' 이 책은 1990년대에 전체주의 공산국가들의 몰락과 함께 부당하게 ‘역사 속의 유물’로 취급받아온 마르크스 이론에서 그에 대한 해법을 찾는다. 이 책이 밝히는 마르크스 이론, 그중에서도 가치론은 현재의 위기를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로 볼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해주며, 이러한 인식은 본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책은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연구 총서의 열두 번째 책으로, 2004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약 2년간 수행된 연구의 결과물이다. 다시 말하면 이 연구서의 바탕이 된 글들은 모두 신자유주의의 전성기에 나온 것들인 셈이다. 주식과 펀드에 돈이 몰리고 수많은 경제학자들마저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던 그때, 마르크스 이론의 통찰에 빚진 이 책의 저자들은 이미 금융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책의 연구들을 수행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불과 1년 여 만에 이러한 확신과 경고는 사실로 드러나고 말았다. 이 책의 중심적인 화두는 오히려 1997년 금융위기와 그 후 10년에 걸친 한국경제의 변화 양상에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금융위기’라는 것이 이번만 넘기면 다시는 오지 않을 예외적인 재앙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내적 메커니즘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주기적인 인재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의 제1부'한국경제의 모순적 발전과 마르크스정치경제학의 이론적 재인식'은 마르크스정치경제학의 이론적 문제들을 검토한다. 1장'기술혁신과 이윤율 저하경향'(강남훈)은 이윤율 저하법칙―자본주의 경제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증가한다면 이윤율은 필연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에 대한 대표적 비판 명제인 오키시오 정리를 재검토하여 이 정리가 ‘이윤율 저하경향 법칙’에 대한 반증 내지 비판으로서 유효하지 않음을 보인다. 2장'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경향에 대한 재고찰'(이상헌)은 역시 오키시오 정리를 비판하며 최근 연구들을 검토하여 ‘이윤율 저하경향’이 자본주의의 장기적 경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한다. 3장'비생산적 산업의 성장과 자본축적'(김정주)은 국민경제에서 금융 및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비생산적 부문의 비중이 증가해온 현상이 자본의 축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여준다. 4장'고용 없는 성장'(신상훈)은 1990년대에 미국경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고용 없는 성장’이 신고전학파 거시동학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기적인 경기순환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신자유주의라는 미숙한 대응전략이 함께 빚어내는 구조적 불안정성의 징후임을 보이고 있다. 5장'마르크스경제학의 금융적 성장변동모형'(이상헌)은 성장률의 변동과 관련한 계급갈등을 설명할 때 노동자와 자본자 사이의 갈등이라는 그동안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산업자본가와 금융자본가 사이의 계급갈등을 간과하지 않는 발전된 ...성장변동모형을 모색한다.
제2부'한국경제의 가치생산 및 가치분배구조의 변화'는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마르크스 이론의 적용을 시험해보고 실증분석작업을 수행한다. 6장(김숙경)'마르크스의 축적론과 한국자본주의 축적경향'은 이윤율 저하요인을 마르크스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이윤율 저하 위기론의 다양한 판본을 검토하여 마르크스의 축적론이 현실에서 더 설명력이 있음을 보인다. 7장'마르크스, 잉여가치율, 그리고 기술진보'(성낙선)는 잉여가치율의 변화를 통해 한국경제에서 기술진보의 변화를 설명한다. 특히 1983~1987년과 1994~1998년의 잉여가치율 상승의 원인을 분석한다. 8장'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에서 산업 간 가치분배구조의 변화 및 변동요인에 관한 분석'(김정주·정동진)은 ‘가치평가도’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제조업 등 가치를 생산하는 생산적 부문 내의 산업들을 대상으로 생산 가치의 산업 간 분배구조 및 변동요인을 분석한다. 9장'자본축적과 장기 구조적 실업'(신상훈·정동진)은 장기 구조적 실업의 중요한 결정요소로 자본축적 수준을 주목하고 이를 분석하여 노동시장 유연성의 지나친 강조가 실업정책의 중요 고리를 놓치고 있는 것임을 보인다. 10장'1997년 위기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상호)은 1997년을 기점으로 상·하위재벌 간 격차가 확대되고 반대로 고용집중의 경우에는 격차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변화가 IMF 이후 도입된 시장논리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이 있음을 보인다. 11장'‘사회투자’로서의 대안적 금융'(박종현)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해결되려면 정부와 민간의 새로운 관계정립과 ‘공공성’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 대안적 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역설한다. 12장'한국경제의 금융화 현상 평가를 위한 시론'(유철규)에서는 한국자본주의에서 금융부문의 육성과 그에 따른 구조적 변화 혹은 자본축적상의 성격 변화를 어떻게 파악하고 전망할지 모색한다. 이 책은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연구 총서의 열두 번째 책으로, 2004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약 2년간 수행된 연구의 결과물이다. 다시 말하면 이 연구서의 바탕이 된 글들은 모두 신자유주의의 전성기에 나온 것들인 셈이다. 주식과 펀드에 돈이 몰리고 수많은 경제학자들마저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던 그때, 마르크스 이론의 통찰에 빚진 이 책의 저자들은 이미 금융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책의 연구들을 수행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불과 1년 여 만에 이러한 확신과 경고는 사실로 드러나고 말았다. 이 책의 중심적인 화두는 오히려 1997년 금융위기와 그 후 10년에 걸친 한국경제의 변화 양상에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금융위기’라는 것이 이번만 넘기면 다시는 오지 않을 예외적인 재앙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내적 메커니즘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주기적인 인재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서문 연구 개요
제1부 한국경제의 모순적 발전과 마르크스정치경제학의 이론적 재인식
1장 기술혁신과 이윤율 저하경향 오키시오 논쟁에 덧붙여서|강남훈 2장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경향에 대한 재고찰|이상헌 3장 비생산적 산업의 성장과 자본축적 마르크스적 해석|김정주 4장 고용 없는 성장 거시동학적 가설|신상훈 5장 마르크스경제학의 금융적 성장변동모형 노동자, 산업자본가, 그리고 금융자본가 사이의 계급갈등을 중심으로|이상헌
제2부 한국경제의 가치생산 및 가치분배구조의 변화
6장 마르크스의 축적론과 한국자본주의 축적경향|김숙경 7장 마르크스, 잉여가치율 그리고 기술진보|성낙선 8장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에서 산업 간 가치분배구조의 변화 및 변동요인에 관한 분석|김정주ㆍ정동진 9장 자본축적과 장기 구조적 실업|신상훈ㆍ정동진 10장 1997년 위기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일반집중의 추이를 중심으로|이상호 11장 ‘사회투자’로서의 대안적 금융 현황과 과제|박종현 12장 한국경제의 금융화 현상 평가를 위한 시론 정치경제학의 과제와 관련하여|유철규서문
연구 개요
제1부 한국경제의 모순적 발전과 마르크스정치경제학의 이론적 재인...식
1장 기술혁신과 이윤율 저하경향 오키시오 논쟁에 덧붙여서|강남훈
2장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경향에 대한 재고찰|이상헌
3장 비생산적 산업의 성장과 자본축적 마르크스적 해석|김정주
4장 고용 없는 성장 거시동학적 가설|신상훈
5장 마르크스경제학의 금융적 성장변동모형 노동자, 산업자본가, 그리고 금융자본가
사이의 계급갈등을 중심으로|이상헌
제2부 한국경제의 가치생산 및 가치분배구조의 변화
6장 마르크스의 축적론과 한국자본주의 축적경향|김숙경
7장 마르크스, 잉여가치율 그리고 기술진보|성낙선
8장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에서 산업 간 가치분배구조의 변화 및
변동요인에 관한 분석|김정주ㆍ정동진
9장 자본축적과 장기 구조적 실업|신상훈ㆍ정동진
10장 1997년 위기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일반집중의 추이를 중심으로|이상호
11장 ‘사회투자’로서의 대안적 금융 현황과 과제|박종현
12장 한국경제의 금융화 현상 평가를 위한 시론 정치경제학의 과제와 관련하여|유철규
이 책의 제1부 ｢한국경제의 모순적 발전과 마르크스정치경제학의 이론적 재인식｣은 마르크스정치경제학의 이론적 문제들을 검토한다. 1장 ｢기술혁신과 이윤율 저하경향｣(강남훈)은 이윤율 저하법칙―자본주의 경제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증가한다면 이윤율은 필연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에 대한 대표적 비판 명제인 오키시오 정리를 재검토하여 이 정리가 ‘이윤율 저하경향 법칙’에 대한 반증 내지 비판으로서 유효하지 않음을 보인다. 2장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경향에 대한 재고찰｣(이상헌)은 역시 오키시오 정리를 비판하며 최근 연구들을 검토하여 ‘이윤율 저하경향’이 자본주의의 장기적 경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한다. 3장 ｢비생산적 산업의 성장과 자본축적｣(김정주)은 국민경제에서 금융 및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비생산적 부문의 비중이 증가해온 현상이 자본의 축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여준다. 4장 ｢고용 없는 성장｣(신상훈)은 1990년대에 미국경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고용 없는 성장’이 신고전학파 거시동학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기적인 경기순환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신자유주의라는 미숙한 대응전략이 함께 빚어내는 구조적 불안정성의 징후임을 보이고 있다. 5장 ｢마르크스경제학의 금융적 성장변동모형｣(이상헌)은 성장률의 변동과 관련한 계급갈등을 설명할 때 노동자와 자본자 사이의 갈등이라는 그동안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산업자본가와 금융자본가 사이의 계급갈등을 간과하지 않는 발전된 성장변동모형을 모색한다.
제2부 ｢한국경제의 가치생산 및 가치분배구조의 변화｣는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마르크스 이론의 적용을 시험해보고 실증분석작업을 수행한다. 6장(김숙경) ｢마르크스의 축적론과 한국자본주의 축적경향｣은 이윤율 저하요인을 마르크스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이윤율 저하 위기론의 다양한 판본을 검토하여 마르크스의 축적론이 현실에서 더 설명력이 있음을 보인다. 7장 ｢마르크스, 잉여가치율, 그리고 기술진보｣(성낙선)는 잉여가치율의 변화를 통해 한국경제에서 기술진보의 변화를 설명한다. 특히 1983~1987년과 1994~1998년의 잉여가치율 상승의 원인을 분석한다. 8장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에서 산업 간 가치분배구조의 변화 및 변동요인에 관한 분석｣(김정주·정동진)은 ‘가치평가도’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제조업 등 가치를 생산하는 생산적 부문 내의 산업들을 대상으로 생산 가치의 산업 간 분배구조 및 변동요인을 분석한다. 9장 ｢자본축적과 장기 구조적 실업｣(신상훈·정동진)은 장기 구조적 실업의 중요한 결정요소로 자본축적 수준을 주목하고 이를 분석하여 노동시장 유연성의 지나친 강조가 실업정책의 중요 고리를 놓치고 있는 것임을 보인다. 10장 ｢1997년 위기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상호)은 1997년을 기점으로 상·하위재벌 간 격차가 확대되고 반대로 고용집중의 경우에는 격차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변화가 IMF 이후 도입된 시장논리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이 있음을 보인다. 11장 ｢‘사회투자’로서의 대안적 금융｣(박종현)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해결되려면 정부와 민간의 새로운 관계정립과 ‘공공성’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 대안적 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역설한다. 12장 ｢한국경제의 금융화 현상 평가를 위한 시론｣...;(유철규)에서는 한국자본주의에서 금융부문의 육성과 그에 따른 구조적 변화 혹은 자본축적상의 성격 변화를 어떻게 파악하고 전망할지 모색한다.
강남훈 [저]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대표 저서로[전력산업 구조개편과 통합의 경제학](공저, 2010),[한국경제와 마르크스경제학의 도전](공저, 2009),[정보재 가치논쟁](공저, 2007) 등이 있으며, 대표 논문으로[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효과 비교](2011),[불안정노동자와 기본소득](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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