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判例商法(下)를 1998년 1월에 出刊한 이후 10여년의 세월이 흐른 후 그 동안 10여년간의 大法院判例(判例公報의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1997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15일까지 同公報에 수록된 大法院判例)를 整理補完하여 이번에 「第2版 判例商法(下)」를 出刊하게 되었는데, 이를 愛讀者와 함께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한다. 10여년의 大法院判例를 한꺼번에 정리하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특히 保險法에 관한 大法院判例가 상당히 많아서 保險法의 大法院判例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였다. 2007년 8월에 「第2版 判例商法(上)」을 出刊한 데 이어 이번에 「第2版 判例商法(下)」를 出刊하게 되어 그 동안 늘 가슴속에 있던 부담을 덜게 되어 홀가분한 마음이다.
이번에 「第2版 判例商法(下)」를 出刊함에 있어서도 初版인 「判例商法(下)」의 기준에 따라 商法條文 순서에 따라 해당 判例를 事實關係와 判決要旨로 나누어 소개하였고, 필요한 곳에는 評釋을 붙였다. 다만 第2版부터는 出版社를 옮겨 博英社에서 出刊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이 補完된 「第2版 判例商法(下)」가 학계.법조계.기타 실무계에 계신 많은 분들과 商法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判例를 통한 商法의 理解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의 判例整理 및 校正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도와준 본인의 지도학생으로 있는 高麗大學校 大學院(法學科) 博士課程에 있는 車永勳 君 및 碩士課程에 있는 禹仁鏡 孃과, 또 出版을 맡아주신 博英社 安鍾萬 회장님.노현 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양장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미국 워싱턴대학교 Law School 및 듀크대학교 Law School에서 상법연구(Visiting Scholar)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연구(Gastprofessor) 충북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및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조교수ㆍ부교수 사법시험위원ㆍ공인회계사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및 금융법 담당)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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